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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9
I. 서론 25
1. 연구배경 및 목적 25
1.1. 연구배경 25
1.2. 목적 26
2. 연구범위 및 방법 27
2.1. 선행연구 27
2.2. 본 연구의 특성 :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측면 28
II. 병 복무보상금(희망준비금)에 대한 개념 정립 29
1. 개요 29
2. 의무복무보상의 필요성 29
3. 군 복무보상의 의미 30
3.1. 외국군 사례로 본 군복무보상 제도 30
3.2. 경제적 관점으로 본 군 의무복무 가치 33
4. 『병 복무보상금』 용어의 의미 검토 36
4.1. 용어 검토의 팔요성 36
4.2. 『병 복무보상금』 용어의 법적 성질 37
4.3. 『병 복무보상금』 정의 37
5. 소결론 : 병 복무보상금의 개념 정립 38
III. 병 복무보상금 지급 가능성 검토 40
1. 개요 40
2. 국가 차원에서 제도 추진의 필요성 40
1) 군 복무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본 필요성 40
2) 산업연관분석에 따른 필요성 42
3. 국방예산의 제약 44
4. 국가재원의 제약 46
5. 소결론 48
1) 국가재정운용 현황 48
2) 추가재원의 확보 가능성 검토 49
3) '병 복무보상금' 제도 추진 방향 조정의 필요성 50
IV. 희망준비금 지급에 대한 여론조사 51
1. 조사개요 51
1.1. 설문조사 목적 51
1.2. 설문조사 방식 및 설계 52
2. 설문결과 분석 53
2.1. 희망준비금 제도에 대한 찬반여부 53
2.2. 희망준비금의 사용용도 55
2.3. 희망준비금의 적정수준 56
3. 소결론 58
V. 희망준비금 지급 추진방안 59
1. 개요 59
2. 개인부담에 의한 희망준비금 제도 추진 방안 59
2.1. 희망준비금 제도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9
2.2. 적정 적립 금액 산정안 60
2.3. 적립 운영 방안 (예) 62
2.4. 개인 희망자에 따른 실시와 전군 병사들의 의무적 실시 비교 63
3. 소결론 66
VI. 결론 67
참고문헌 69
부록 70
부록 1. 군 의무복무에 따른 기회비용 산출 방법 72
부록 2.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산출표 75
부록 3. 전 산업별 취업할 확률 비교 76
부록 4. 희망준비금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77
부록 5. 복지 최적화 함수를 통한 적정 저축률 산정 79
〈표 1-1〉 병복무보상금 공약에 대한 경과 25
〈표 1-2〉 14~17년 사병 월급 인상 계획안(상병 기준) 25
〈표 2-1〉 병 복무보상금 개념 정립을 위한 사항 29
〈표 2-2〉 병사 군 복무보상 에 따른 외국군 사례 비교 32
〈표 2-3〉 군 의무복무에 따른 기회 비용 산출 36
〈표 2-4〉 병 복무보상금의 개념 39
〈표 3-1〉 병 복무보상금과 병사 봉급에 대한 총 소요금액 산출 41
〈표 3-2〉 20~24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41
〈표 3-3〉 의무복무병사의 취업될 경우 예상되는 고용률 42
〈표 3-4〉 2013년 산업 평균 유발계수 42
〈표 3-5〉 의무복무 대신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42
〈표 3-6〉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제조업, 음식점 및 숙박업에 취업할 확률 비교 44
〈표 3-7〉 2013년 국방예산 증액분 현황 45
〈표 3-8〉 2012~2013년 병력운영비 증가율 45
〈표 3-9〉 병사 봉급 인상 계획 및 예산 현황 46
〈표 3-10〉 연도별 공무원 전체 보수 인상률 47
〈표 3-11〉 연도별 공무원 전체 보수와 병사 봉급 인상률 비교 47
〈표 4-1〉 현역 및 예비역의 희망준비금 제도에 대한 찬반여부 53
〈표 4-2〉 현역의 희망준비금에 대한 찬반여부 54
〈표 4-3〉 예비역의 희망준비금에 대한 찬반여부 54
〈표 4-4〉 현역과 예비역의 희망준비금 사용용도 의견 55
〈표 4-5〉 현역의 희망준비금 사용용도 의견 55
〈표 4-6〉 예비역의 희망준비금 사용용도 의견 56
〈표 4-7〉 현역 및 예비역의 희망준비금 적정 수준 56
〈표 4-8〉 현역의 희망준비금 적정 수준 57
〈표 4-9〉 예비역의 희망준비금 적정 수준 57
〈표 5-1〉 저축률 50%인 경우 희망준비금(예시) 61
〈표 5-2〉 KB 은행 '국군장병우대적금(병사용) 금리정보 61
〈표 5-3〉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 비교 65
〈그림 2-1〉 모병제와 징병제의 가시적·비가시적 비용 34
〈그림 2-2〉 편익의 균형 35
〈그림 3-1〉 정부재정 규모 47
〈그림 5-1〉 복지 최적화 함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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