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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6년도 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 요구자료 : 제346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인기도
발행사항
광주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2016
청구기호
A 328.510765 -16-148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120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646926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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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김삼화 의원 요구자료 3

1. 최근 5년간 각 지청별 관내 노동시장 현황 4

2.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지급 현황 10

3. 최근 5년간 고용보험 가입 현황 관련 11

4. 최근 5년간 관내 불법파견 및 위장 도급 관련 진정 현황 12

5. 최근 5년간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현황 13

6.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14

7. 최근 5년간 산재 발생 현황 15

8.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 16

9. 조직 및 인력운용 관련 18

10. 2015년~현재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업무보고내용 19

11. 2013년~2016년 현재까지 수의계약 내역(사유서 전문사본 포함) 20

12. 2013년~2016년 현재까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의 내역 상세정리 및 법원 판결문(3급심 모두) 사본 21

서형수 의원 요구자료 22

1. 2015~16년도 기관 징계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23

2. 실업자교육(국기훈련 및 내일배움카드, 취성패 등) 업무 처리 현황(각 유형별 분류) 24

3. 관내 고용센터 관리 위탁기관의 취성패 사업실적 및 위탁사업비, 인센티브 지급 현황 25

4. 고용센터 상담원 채용 및 관리 현황 26

5. 최근 3년간 관내 주요 공단별 근로감독 실시여부, 실시 내용, 근로감독 시 적발내용, 시행조치 결과 등 지도내역 일체 27

6.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현황 28

7.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 29

8. 최근 5년간 산재 발생현황 30

9. 최근 5년간 내일배움카드 쿼터 현황 31

10. 최근 3년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 현황 32

11. 2015년 6월~2016년 현재까지의 수발신 공문 목록 33

송옥주 의원 요구자료 34

1. 2013년~2016년 8월 현재 귀 기관 소속 정규직 및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무기계약직 전환내역 등을 〈별표1〉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36

2.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정규직(공무원과 직접고용 근로자가 혼재된 경우 각 구분) 임금보수 평균액을 〈별표2〉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37

3.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무기계약직 전환자 임금 보수 평균액을 〈별표3〉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38

4. 2013년~2016년 간 각 년도별 신규채용(전환자 아님) 무기 계약직 임금보수 평균액을 〈별표4〉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39

5. 2016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별표5〉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40

6. 2013년~2016년 8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라 해고 관련 조항에서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무기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사항을 〈별표6〉의 각 항목란에 기입한 표 41

7. 2016년 8월 현재 〈별표7-2〉에 열거한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별표7-1〉의 각 항목란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성명", "담당하는 업무", "채용 년·월·일", "고용형태(기간제, 단시간, 파견, 소속외 근로자)", "직종", "월평균임금", "소속사 명(파견 또는 소속외 근로자의 경우)"를 기입한 표 42

8.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계약 목록(단, 연구용역은 제외함) 43

9. 최근 1년 간 계약했거나, 계약하여 현재 진행 중인 다음의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계약서 등 부속서류 일체를 아래 「용역근로자 근로실태 자료조사」표에 맞추어 작성한 서류 44

10. 귀 기관이 사용하는 공시 이외 근로자의 근무현황과 관련하여 〈별표8〉과 같이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기 바람 45

신보라 의원 요구자료 46

1. 작년 및 금년도 감사원 처분요구서 49

2. 작년 및 금년도 자체감사(내부감사) 50

3.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 51

4.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로부터 받은 범죄 수사 처분 결과서 사본 52

5. 최근 3년간 소송현황(진행 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직원 및 기관 포함) 53

6. 최근 3년간(5급 이상) 임직원 퇴직 및 이동 현황(재취업 시, 기업 및 단체명 기재) 54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인건비 현황(성과급 포함, 직급별 평균),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55

8. 최근 3년간 임원진의 보수 및 상여금 지급현황 56

9.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배정액 및 주요 항목별 사용액 57

10. 최근 3년간 임직원 자녀채용 및 친인척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58

11.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훈련, 출장현황 및 출장보고서(성명, 나이, 부서, 직위, 직급, 기간, 내용, 출장경비, 장소-파견국·기관, 관련 규정 등) 59

12. 최근 3년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60

13. 최근 3년간 임직원 중 여성·장애인·청년(15~34세) 고용현황 61

14. 최근 3년간 골프 및 회원권 구입현황 62

15. 최근 3년간 퇴직금 분납금 현황 63

16. 최근 3년간 퇴직원 경조사비 및 건강검진 지원 내역 64

17. 최근 3년간 법인카드,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65

18. 최근 3년간 기부금 지출명세서 66

19. '16년 신규사업 진행현황(예산 포함) 및 사업설명서 67

20. 최근 3년간 사업별 과제현황(과제명, 계약기간, 중간최종 평가, 정부출연금, 수행기관 및 단체) 68

21. 작년 및 금년 대상이 청년인 사업 현황(사업계획서, 예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일체) 69

2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 (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70

23.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이용/불용 현황 71

24. '15년 및 '16년 연구용역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72

25. '15년 및 '16년 자체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및 각종 민원처리 현황 73

26.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및 사유 관련 자료 일체(국민권익위원회 자료) 75

27. 최근 2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76

28.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관련 77

29. 최근 3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78

30. 최근 2년간('14.7.1.~'16.6.30.)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목록(내용 설명 2~3줄) 80

31. 최근 2년간('14.7.1.~'16.6.30.) 채용박람회 현황 109

32~33. 최근 2년간('14.7.1.~'16.6.30.) 근로감독 결과(실시 회수, 지도점검 적발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기타 지도내용) 110

34. 최근 2년간('14.7.1.~'16.6.30.) 임금체불(지역별, 직종별) 현황 113

35.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노사분규 현황 114

이용득 의원 요구자료 115

1.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 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116

2.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 운용 현황 117

3.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 118

4.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120

5. '13년부터 '16년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121

6.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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