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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I. 연구개요 43
1. 연구 배경 및 목적 43
1.1. 창조국방의 개념 43
1.2. 창조국방과 국방과학기술의 활용 44
1.3. 본 연구의 목적 44
2. 연구 방법 및 구성 45
II. 창조국방 혁신펀드 조성의 필요성 47
1. 창조국방 혁신펀드의 필요성 47
1.1. 펀드형태 자금지원의 특성 47
1.2. 국방산업 정책자금의 한계 보완 54
1.3. 군 기술지능(technology intelligence) 강화 55
1.4. 국방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 촉매 기능 56
1.5. 시사점 57
2. 투자대상 산업분석 59
2.1. 방위산업 현황 59
2.2. 국내 방위산업 정책 동향 66
2.3. 방위산업의 산업적 특수성 68
2.4. 현재 방위사업 지원제도 70
2.5. 방위산업 분석을 통한 시사점 74
2.6. 참여기업의 투자수요 현장조사 76
III. 국내외 사례 분석 92
1. 국내 정책펀드 조성 현황 92
1.1.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93
1.2. 성장사다리펀드 106
1.3.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110
2. 해외 국방분야 투자 사례 118
2.1. In-Q-Tel 120
2.2. Army Venture Capital Initiative (Onpoint Technologies) 124
3. 시사점 126
IV. 창조국방 혁신펀드 실행가능성 검토 129
1. 펀드조성 관련 법 규정 검토 및 대안 도출 129
1.1. 펀드조성 및 운용 관계법령 분석 및 구조적 대안 129
1.2. 제도적 개선사항 137
2. 민간참여 가능성 138
2.1. GP 참여 의사결정 기준 138
2.2. LP 참여 의사결정 기준 143
2.3. 주요 투자분야 제안 146
3. 실행가능성 요약 146
V. 창조국방 혁신펀드의 조성 및 운용 방안 147
1. 기업의 자금소요에 따른 펀드의 역할 147
2. 펀드 조성 방안 153
2.1. 펀드 조성 시 우선고려사항 및 대안 153
2.2. 펀드 활용가능 분야 156
2.3. 실행을 위한 대응논리 마련 157
3. 펀드운용 방안 158
3.1. 출자개요 158
3.2. 주요 출자 조건 (초기안) 161
3.3. 모태펀드 운용 체계 164
3.4. 운용 결과물 관리방안 166
3.5. 연차별 운용계획 167
3.6. 효율적 운용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168
3.7. 운용지침 주요내용 (참고) 172
4. 전략적 홍보(SC) 방안 174
VI. 창조국방 혁신펀드 실행을 위한 준비사항 175
1. 제언 175
2. 운영로드맵(안) 176
참고문헌 179
[참고] 181
한국모태펀드 2016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182
한국모태펀드 2016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1
한국모태펀드 2016년 3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18
〈표 1-1〉 연구방법 46
〈표 2-1〉 대출 및 융자와 펀드형태의 지분투자 비교 49
〈표 2-2〉 대출 및 융자와 펀드형태의 지분투자 상세 비교 51
〈표 2-3〉 방위산업 내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 현황 68
〈표 2-4〉 방위산업 지원정책 현황(예산 규모) 70
〈표 2-5〉 방위산업 지원정책 현황(지원 건수) 71
〈표 2-6〉 방위산업 지원정책 현황(평균 지원 규모) 71
〈표 2-7〉 방위산업 주요 지원제도 요약(2016년 현재) 72
〈표 2-8〉 설문 및 인터뷰 진행 개요 76
〈표 2-9〉 방위산업육성자금 지원제도의 인지도 수준(2013) 91
〈표 3-1〉 정부부처별 주요 정책펀드 92
〈표 3-2〉 재간접펀드 형태별 비교(정책펀드, '16. 3월 기준) 93
〈표 3-3〉 모태펀드 주요 계정 95
〈표 3-4〉 2016년 6월말 기준 모태펀드의 계정별 자펀드 결성 현황 95
〈표 3-5〉 중진계정 연도별 출자금 납입현황 96
〈표 3-6〉 2016년 중진계정 출자 세부 계획 97
〈표 3-7〉 문화/영화계정 연도별 출자금 납입현황 98
〈표 3-8〉 2016년 문화계정 출자 세부 계획 99
〈표 3-9〉 2016년 문화계정 출자가용예산 99
〈표 3-10〉 문화계정 자펀드 조성 현황 100
〈표 3-11〉 국책은행 및 타부처 출자 문화펀드 조성 내역 101
〈표 3-12〉 특허계정 연도별 출자금 납입현황 103
〈표 3-13〉 2016년 특허계정 출자 세부 계획 104
〈표 3-14〉 연도별 조성금액 106
〈표 3-15〉 성장사다리 하위펀드 현황('16. 4월 기준) 107
〈표 3-16〉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대상 111
〈표 3-1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주요 사업내용 113
〈표 3-18〉 2016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계획 113
〈표 3-19〉 2016년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계획 113
〈표 3-20〉 농식품 모태펀드 결성현황('15. 12월 기준) 115
〈표 3-21〉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실적 115
〈표 3-22〉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유치 및 투자 후 지원 내용 116
〈표 3-23〉 In-Q-Tel 투자기업 성공사례(팔란티어 테크놀로지) 122
〈표 3-24〉 In-Q-Tel 투자 사례(기타) 123
〈표 3-25〉 모태펀드 투자계정별 신규 예산 127
〈표 3-26〉 모태펀드 내 산업별ㆍ분야별 특화펀드 127
〈표 4-1〉 국내 법제도 하에서 활용가능한 펀드 투자기구 130
〈표 4-2〉 주요 출자사업의 최대 출자 비율 138
〈표 4-3〉 국방분야 투자 난이도를 고려한 펀드 운용 가이드라인 139
〈표 4-4〉 GP 참여 의사결정 기준 142
〈표 4-5〉 VC 펀드 출자 주요 민간 LP(일부, 예시) 143
〈표 4-6〉 투자조합의 조합원 분류기준 144
〈표 4-7〉 기술가치평가 VC 펀드의 선순위/후순위/중순위 구조(예시) 145
〈표 4-8〉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 구분 145
〈표 4-9〉 창조국방 혁신펀드 실행가능성 요약 146
〈표 5-1〉 국방 참여기업의 현재 지원 대비 자금소요 수준 148
〈표 5-2〉 예상되는 예산부서의 평가기준과 대응논리 158
〈표 5-3〉 정책성과 수익성의 균형점 선택의 장단점 159
〈표 5-4〉 모태펀드 계정 및 분야별 출자비율 161
〈표 5-5〉 모태조합 자조합 선정 절차 165
〈표 5-6〉 정부기관별 모태펀드 재원조성 168
〈표 5-7〉 정부기관별 정책펀드 담당부서 및 주요업무 169
[그림 1-1] 창조국방이란?(출처: 창조국방 홈페이지) 43
[그림 1-2] 창조국방 혁신펀드 조성방안에 대한 단계별 연구방법 45
[그림 2-1]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융자구조(출처: 금융감독원) 48
[그림 2-2] 벤처캐피탈의 투자구조(출처: 금융감독원) 48
[그림 2-3] 창조국방 혁신펀드(가칭) 운영 49
[그림 2-4] 농식품 펀드와 융자/대출의 차이점 50
[그림 2-5] PEF의 구조 52
[그림 2-6] 재간접펀드 구조 53
[그림 2-7] 기업성장과정에서 대출과 투자의 구성(출처 : Rowlatt(2009)) 54
[그림 2-8] 전세계 대기업들의 신기술 획득방안 추이(출처: Michael et al(2016)) 55
[그림 2-9]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효율적 R&D 지원(출처 : 김기희 외(2013)) 56
[그림 2-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구조(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57
[그림 2-11] 창조국방 혁신펀드(가칭) 조성에 따른 투자대상 57
[그림 2-12] 창조국방 혁신펀드 조성 (안)(출처: Bain&Company(2015)) 58
[그림 2-13]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국방예산, 생산, 수출입, 100대 기업, 경쟁력)(출처: 산업연구원(2014a)) 60
[그림 2-14] 제조업 대비 방위산업의 위상(출처: 산업연구원(2014a)) 60
[그림 2-15] 관련산업 대비 방위산업 생산액 비교(2013)(출처: 산업연구원(2014a)) 60
[그림 2-16] 기업유형별 생산액 추이(출처: 산업연구원(2014a)) 61
[그림 2-17] 제품군별 생산비중(2010~2013)(출처: 산업연구원(2014a)) 61
[그림 2-18] 기업규모별 생산비중(출처: 산업연구원(2014a)) 61
[그림 2-19] 매출규모별 생산액 추이(출처: 산업연구원(2014a)) 61
[그림 2-20] 방산수출액 및 수출 기업수 추이(출처: 산업연구원(2014a)) 62
[그림 2-21] 관련 산업 대비 방산 수출 비중(2013)(출처: 산업연구원(2014a)) 62
[그림 2-22] 기업규모별 수출 현황(출처: KIET(2014), 산업연구원(2014a)) 62
[그림 2-23] 방산제품군별 수출 비중(출처: 산업연구원(2014a)) 62
[그림 2-24] 방산기업의 투자 현황(출처: 산업연구원(2014a)) 63
[그림 2-25] 관련 산업과 방위산업 R&D투자액 비교(2013)(출처: 산업연구원(2014a)) 63
[그림 2-26] 방산인력 추이(출처: 산업연구원(2014a)) 63
[그림 2-27] 기업규모별 방산인력 추이(출처: 산업연구원(2014a)) 63
[그림 2-28] 방산기업 영업이익률 현황(출처: 방위사업청(2015)) 64
[그림 2-29] 기업규모별 방산 영업이익률(출처: 산업연구원(2014a)) 64
[그림 2-30] 방산기업 설비 가동률 현황(출처: 방위사업청(2015)) 64
[그림 2-31] 방위산업 경쟁력 평가 결과(2013)(출처: 산업연구원(2014a)) 65
[그림 2-32] 기업유형별 경쟁력 현황(2013)(출처: 산업연구원(2014a)) 65
[그림 2-33] 국방개혁의 변화 66
[그림 2-34] 국방개혁과 창조국방 67
[그림 2-35] 現 방위산업 주요 지원제도 분석 73
[그림 2-36] 방위산업 분야의 한계점 74
[그림 2-37] 설문 응답 기업 개요 77
[그림 2-38] 경영애로 사항(방산기업) 78
[그림 2-39] 경영애로 사항(국방벤처기업) 78
[그림 2-40] 현재 기업 자금사정(방산기업) 79
[그림 2-41] 현재 기업 자금사정(국방벤처기업) 79
[그림 2-42] 부족 자금 조달 계획(방산기업) 80
[그림 2-43] 부족 자금 조달 계획(국방벤처기업) 80
[그림 2-44] 국방가치사슬 내 투자 시기 81
[그림 2-45] 투자 경험 부재 사유 81
[그림 2-46] 국방가치사슬 내 지원 시기 82
[그림 2-47] 지원 경험 부재 사유 82
[그림 2-48] 투자 필요성 83
[그림 2-49] 투자 자금 사용처별 비중 83
[그림 2-50] 국방가치사슬 내 지원 및 투자 필요 시기 84
[그림 3-1] 모태펀드 운용 체계(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4)) 94
[그림 3-2] 중진계정 연도별 신규 투자 96
[그림 3-3] 문화계정 연도별 신규 투자 99
[그림 3-4] 특허계정 연도별 신규 투자 103
[그림 3-5] IP 금융 지원 현황 105
[그림 3-6] 성장사다리 운용구조 107
[그림 3-7]/[그림 3-1] 2015년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출처: 금융위원회) 108
[그림 3-8]/[그림 3-7] 농식품 모태펀드 비전(출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110
[그림 3-9]/[그림 3-8]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체계(출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112
[그림 3-10]/[그림 3-9] 산업기술사업화모펀드 운용 구조(출처: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117
[그림 3-11]/[그림 3-10] 사이버 보안 관련 사업에 투자 참여를 발표한 영국 정부(출처: Forbes) 119
[그림 3-12]/[그림 3-11] Archetypal Functions and Flows of Value, Private Venture Capital(출처: RAND analysis) 120
[그림 3-13]/[그림 3-12] Functions and Flows of Value, IQT(출처: RAND analysis) 121
[그림 3-14]/[그림 3-13]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122
[그림 3-15]/[그림 3-14]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 122
[그림 3-16]/[그림 3-15] Functions and Flows of Value, Onpoint technologies(출처: RAND analysis) 125
[그림 3-17]/[그림 3-16]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후 한국영화점유율 및 관람객수 변화 추이 126
[그림 3-18]/[그림 3-17] 해외VC 외자유치펀드 조성(출처: 중소기업청(2016)) 128
[그림 5-1] 방위산업 내 참여기업의 '죽음의 계곡' 현상 147
[그림 5-2] 적용대상 품목 범주별 정부투자 지원사업 내역(출처: 안보경영연구원(2016)) 151
[그림 5-3] 선도형 핵심기술사업 업무절차도(출처: 안보경영연구원(2016)) 151
[그림 5-4] 국방벤처지원사업 업무절차도(출처: 안보경영연구원(2016)) 152
[그림 5-5]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업무절차도(출처: 안보경영연구원(2016)) 152
[그림 5-6] 1안의 경우 창조국방 혁신펀드 구조 156
[그림 5-7] 창조국방 혁신펀드 투자사례 157
[그림 5-8] 창조국방 혁신펀드 투자기간 및 회수기간 159
[그림 5-9] 모태펀드 계정별 정책성/수익성 비중 159
[그림 5-10] 모태조합 운용체계도 166
[그림 5-11] TIPS 프로그램 지원 구조도 170
[그림 5-12] 전략적 홍보방안 174
착시현상을 통한 공간표현연구
착시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 Anamorphose 효과를 중심으로 = focused on anamorphose effect
수공예 손목시계 제작 연구 : 착시 이미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의 주요 쟁점과 과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및 투자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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