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통 요구자료 3

자료 작성자 5

1. 최근 5년간 군별 형사사건 현황 및 기소현황 9

2. 최근 5년간 군별 재판현황 13

3. 최근 5년간 즉결심판 현황 23

4. 최근 5년간 무죄사건 재판현황 25

5. 최근 5년간 보통군사법원별 1심 재판의 항소율 41

6. 최근 5년간 항소심 재판결과 43

7. 최근 5년간 고등군사법원 판결의 대법원 파기환송 현황 45

8. 최근 3년간 신분별·죄명별 관할관 확인 조치 현황 51

9.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감경권 행사 현황 59

10. 최근 5년간 군별 영장실질심사 현황 및 구속적부심 현황 60

11.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청구 및 인용현황 62

12. 최근 5년간 변호인 선임현황 및 판결 결과 64

13. 최근 5년간 군검찰에 의해 입건된 사병·장교의 기소율과 유죄 판결 비율 69

14.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현황 70

15. 최근 5년간 대민범죄 처리현황 93

16. 최근 5년간 군무이탈 발생건수 및 처리결과 113

17. 최근 5년간 군내 폭언과 욕설, 폭력, 가혹행위 현황 및 처벌현황 117

18. 최근 5년간 트위터, 싸이월드, 페이스북 등 SNS와 관련된 군범죄 사건 현황(SNS 관련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현황) 137

19. 최근 5년간 연도별, 계급별, 국가보안법 위반 처리 현황 139

20. 군 고위(장성급)간부 범죄 현황 및 처리결과 141

21. 최근 5년간 각군의 계급별 여군 현황 143

22. 최근 5년간 군내사건 중 여군 범죄사건(여군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사건) 144

23. 최근 5년간 국방여성(여군·여군무원)이 피해자인 사건 153

24.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처벌받은 현황 168

25.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 사유로 인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사례 172

26. 인권담당군법무관 심사내역 및 처벌결과 현황 취합보고서 176

27.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로부터 권고, 시정조치 현황 및 진행상황 178

28. 최근 5년간 국가소송현황 192

29. 최근 5년간 사망자수(군별, 계급별, 원인별) 212

30. 최근 5년간 군내 자살사고 현황 214

31. 최근 5년간 각 군 징계현황 215

32. 최근 병사 개인 핸드폰 자진신고 및 적발 건수 245

33. 최근 5년간 각 군별 음주운전 사범 연도별 발생건수 246

34. 최근 5년간 군 주취자범죄 현황과 조치 결과 248

35. 최근 5년간 군 수사기관 근무자와 군법무관의 징계 및 형사처벌 현황 252

36. 최근 5년간 국군교도소 운영현황 272

1) 국군교도소 최근 5년간 군수용자 현황(군별, 신분별, 죄명별, 형기별) 272

2) 민간 교도소 이송 현황 274

3) 일일 평균 수용 현황 274

4) 가석방 현황 274

5) 귀휴 현황 274

6) 군교도소 관리인원(편제)현황 274

7) 의료인력 현황 275

8) 외부 진료기간 이용 현황 276

37. 군 수용시설 운영 현황 277

1) 군 수용시설 운영 현황 277

2) 군 수용시설 세부 운영 현황 277

38.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관련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 280

39. 최근 5년간 판사, 검찰관의 1인당 연평균 판결(기소) 건수 283

40. 검찰 접수일 기준 6개월 경과 미제사건 현황(종국처분이 안된 사건) 287

41. 최근 5년간 군법무관 지원현황(장단기, 연수원 및 로스쿨) 291

권성동 위원 293

1. 2012~2016.8월말까지 월별, 각 군별 군 의료소송 접수 처리 현황 296

금태섭 위원 299

4. 여군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 308

5. 여군 인력 현황(장교, 부사관 구분) 308

6. 여군의 출산 현황 308

7. 임신여군 분만가능 산부인과 인근지역(30분 이내)으로 보직 조정한 현황 308

12. 심판관 현황 310

15. 법원조사관 조항 도입 관련 312

(1) 법원조사관 도입 취지, 역할, 현재 문제점 312

(2) 법원조사관 자격, 임무 등 313

18. 군간부 대상 기무사의 설문조사 현황 및 설문자료 315

19. 진급대상자에 대해 신원진술서를 받고 있는지 여부, 그 대상 316

20. 로스쿨 위탁교육 현황 317

1) 육사, 해사, 공사(생) 출신 로스쿨 위탁교육 현황 317

21. 최근 3년간 성인지(성희롱·성매매·성폭력) 기관 내 교육현황 319

25. 정부 3.0에 다른 공공데이터 개방계획(2013.6월 발표) 관련 320

1) 공공데이터 보유 현황 321

2) 2013년 이후 연도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및 추진 현황 322

3) 사업 예산 322

4) 2016년 사업계획 및 세부 추진일정 322

31.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 구분수용 현황 323

1) 구분수용하지 않는 현황 및 사유 323

32. 수용자 건강검진 현황 324

1) 건강검진대상, 내용(항목), 현황(수, 수검율) 324

2) 건강검진 장소 324

3) 건강검진 실적 평가 324

4) 건강검진 주체(방법) 324

5) 건강검진 내용(항목별세부예산) 324

33. 군수용자 의료 이용 현황(제38조) 326

(1) 군수용자 진료 현황 326

(2) 군수용자에 대한 외부의료시설 진료현황 및 수용자 부담 비용 327

(3) 의료인(군의관/공보의 구분) 수급현황 328

(4) 자비 치료 현황 328

(5) 군의료 관련 원격의료 현황 328

34. 귀휴제도 329

1) 귀휴제도 개요 329

2) 귀휴 신청, 인정 및 취소(귀휴위반자) 현황 329

3) 귀휴자 관리 현황 330

37. 사이버지식정보방 관련 331

1)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 혹은 지침 331

38. 국방민원 관련 341

1) 최근5년간 국방신고센터 민원접수 건수 341

2) 최근 5년간 신청방법별 국방민원 접수건수 341

40. 군 옴브즈만(군 인권보호관) 제도 342

1) 옴브즈만(군 인권보호관) 제도 개선 논의 사항 및 현재입장 342

47. 최근 5년간 군 원격지료 현황 345

1. 원격진료 운영 개요 345

2. 군 원격진료 진료인원 및 예산 345

3. 원격진료 관련 비용 346

4. 원격진료 평가 결과 346

5. 원격진료 관련 군의관 배치 현황 346

6. 환자 유형별 원격진료 현황 346

7. 원격진료 운영근거 346

49. 국군교도소 차입허가 품목 심사 관련 347

1) 일반서적의 유혜성 검토 및 반입기준에 대한 현행 규정 347

2) 2012년 1월 이후 2016년 8월까지 반입 거부한 도서 내역 347

50. 국군교도소 작업장려금 관련 348

1) 국군교도소 작업장려금 지급에 대한 규정 348

2) 2012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연도별 국군교도소 작업장려금 총 지급금액 및 지급자수 349

3) 2012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연도별 국군교도소 교도 작업 수입금 내역 349

김진태 위원 351

취업제한결정 위반 현황 관련(2012~2016.5.31.) 362

1. 취업제한결정 위반 현황 및 조치사항 리스트/세부 설명자료 362

2. 임의취업 현황 및 조치사항 리스트 362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내역 362

45. 육군 중위가 병사 "가혹행위" 법원은 영장 기각 사건에 대한 진행현황, 영장청구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재청구서, 영장 청구서 등 363

46. 국방부 검찰단 최근 5년간 기소현황 364

47. 폭력 및 가혹행위 근절대책 365

57. 최근 5년간 국방부와 관련한 일반인의 정보공개 요구 및 응답 현황(2012.~2016.6.30.) 367

60. 최근 5년간 스마트기기(휴대폰, 태블릿 등)를 통한 정보 유출 사례 및 처벌현황 368

61. 군 제대자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방지를 위한 방안 369

62. SNS 활용 행동강령 자료 370

70.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현황 및 확대계획 371

71. 병영생활상담관 1인당 담당병사 수 및 상담횟수 371

72. 부대별 지역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현황 371

73. 최근 5년간 군별 탈영병 현황 374

74. 육군 탈영병 사유별 분류 374

80. 최근 5년간 군 차량사고 사망자 현황 376

96. 도움 및 배려병사(등급별) 현황 377

98. 1인 TF 관련 379

99. 병영문화혁신, 사이버안보, 군사기밀TF 조직 현황 379

100. 국방부 심리전단 대북확성기 도입관련 비리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 387

101. 해군 청해부대 부식비 횡령 사건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 388

1) 청해부대 1진~현재까지 388

2) 기소, 재판, 징계 기타 388

3) 피고인 공소장 및 판결문 388

102. 장병 동성애 관련 국방부 입장 389

103. 각 군별 동성애자 문제 처리 지침 392

105. 동성간 성범죄 피해자 관련 보호대책 395

106. 장병 HIV 감염 문제 관련 396

1) 최근 5년간 각 군별 HIV 감염자 발생 현황 396

2) HIV(에이즈 바이러스)감염자 발생시 군 대응 매뉴얼 396

3) 병역자원 충원시 HIV(에이즈 바이러스)감염자 사전 차단 대책 396

4) 현역 복무 중인 장병 HIV(에이즈 바이러스)감염 예방 대책 396

107. 결핵 환자 발생 관련 396

1) 최근 5년간 각 군별 결핵 환자 발생 현황 396

2) 결핵환자 발생시 군 대응 메뉴얼 396

3) 장병 결핵 예방 대책 396

108. 최근 5년간 각 군별 특수사관(법무/의무/군종) 범죄현황 및 처리결과 399

노회찬 위원 403

2.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군 과거사 관련 민원 접수현황 410

5.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상해 피해(심신장애) 발생자 중 전역자수 및 장애보상금 수급자 수 현황, 정부보상 기준 411

6. 전체구속 사건 대비 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 관련 413

1) 2013년도에서 현재까지 연도별 전체 구속사건의 수 413

2) 2013년도에서 현재까지 연도별 전체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수 413

7. 군형법 제92조의6 관련 통계 415

1)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군형법 제92조의6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된 사건의 수 415

2)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군검찰이 군형법 제92조의6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수 415

8. 군형법 제92조의6 관련 자료 420

1)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군형법 제92조의6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 420

2)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군형법 제92조의 6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의 판결문 425

박범계 위원 429

54.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대체복무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440

59. '10~'16 중소기업지원 제품 구매 계획 및 구매목표 비율, 구매 실적 442

62. 병영생활전문상담관 1인당 담당 병사 수 및 상담 횟수 443

64. 군 제대자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 446

73. 2010~2016 기무사가 법원에 신청한 통신감청 현황 및 통신감청 영장발부 처리 결과 447

75. 2010.1.1.~2016.8.31. 국방홍보원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448

76. 2010.1.1.~2016.8.31. 국방홍보원 소속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징계내역 449

77. 2010.1.1.~2016.8.31. 국방홍보원 부서 임직원 현황 450

79. 2016 국방부 입법계획 및 설명자료 452

박주민 위원 457

16.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퇴직 및 징계현황 467

17. 최근 3년간 직급별 인건비 현황, 직급별 평균임금 인상금액 및 인상률 468

18. 최근 3년간 국장급 이상 보수 및 상여금 지급현황 468

27. 최근 3년 문제 보도기사 모니터링 및 대응목록 470

33. 장관표창 수여 및 포상금 현황 477

34.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관련 478

35. 최근 3년간 법률 자문계약 체결내역(대상 법무법인 및 변호사명 적시) 479

50. 2013년 이후 연도별, 기관별 개방형직위 채용절차 및 채용현황 480

51. 박근혜 정부 공약추진실적 및 이행계획서 481

109. 최근에 군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실시현황 516

115. 최근 7년간 사유별 사망자 현황 및 '16년 사례 10가지 518

박지원 위원 521

49. 병영생활전문 상담관 1인당 담당 병사 수 및 상담 횟수 528

50. 최근 5년간(2011~2016년 7월말) 국방부, 각 군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및 현황 532

52. 국방헬프콜 상담인원 533

1) 누적 이용 인원 533

2) 윌별 이용건수 533

3) 개통이후 상담내용 분류 및 유형별 인원 533

4) 국방헬프콜 개선 위한 자체분석 533

백혜련 위원 543

2. 군판사 현황 556

1) 소속, 계급, 직책 556

3. 최근 5년간 지역별, 연도별 군 비행장 소음관련 소송 소가현황 559

1) 지역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소가현황 559

4.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회의 관련 562

1)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회의 내역 562

2)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을 요청한 전문가 명단 및 참석회의 562

3)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관계기관·단체 등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 및 제출된 의견서 562

5.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회의 관련 562

1)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회의 내역 562

2)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및 제7조 제6항에 따라 관계기관·단체 등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 및 제출된 의견서 일체 562

6. 대구, 광주, 수원공항 이전 관련 추진경과 내역 562

7. 대구, 광주, 수원공항 이전관련 대통령 보고사항 내역 562

24. 국군복지단 및 각군에서 운영하는 군 복지시설 현황 564

25~26. 국군복지단 및 각군에서 운영하는 군복지시설 이용자 현황 564

27. 최근 10년간 국군복지단 및 각군에서 운영하는 군복지시설 관리자 명단 564

28. 국군복지단 및 각군 납품업체 현황 및 군납물품 선정·운영 현황 564

29. 국군복지단 및 각군의 PX, 물품 및 가격 현황 564

31. 최근 각 군별 징계입창 현황 575

1) 각 군별, 계급별 징계입창 현황 일체 575

36. 최근 3년('13년~'15년)간 보직해임 현황 및 사유 577

57. 성범죄 관련 수사, 공판단계에서의 법률 이외의 규정 또는 지침(훈령, 예규, 규칙 등 명칭 불문함)(ex. 증인신문 시 피해자 보호 지침, 신상공개 관련 지침, 피해자 보호 지침 등) 590

59. 현재 군사법원 법정 중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법정의 개수, 비율 598

60. 군사법원 법정 중 피해자 증인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증인대기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정의 개수, 비율 599

61.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군대 내 여군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가 의견조회를 실시한 실적, 전문가의견조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600

6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 신고하거나 성폭력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기타 증거 제출 등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사람(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지 여부 있으면 제출할 것 601

63. 군대 내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제정 계획이 있는지 여부 602

81. 기무사령부의 대북정보 부대에 대한 감사실시 현황 및 감사보고서 일체 603

84. 전작권 환수에 대한 국방부 입장 604

88. 최근 2년간 국방부가 다른국가와 체결한 조약, 협정 현황 605

91. 2012~현재까지 국군교도소 관련 607

1. 2012~현재 국군교도소 형사사건 발생 통계 및 건별 처리 내용 일체 607

2. 최근 3년간 국군교도소 내 행정처분 내역 일체 610

93. 군사법원 양형기준 관련 614

96. '16.9.17일 현재기준 군판사 현황(국방부, 각군 구분) 616

97. 2016.9.17일 현재기준 군판사 인력 현황 619

여상규 위원(내용없음) 621

판권기 624

표제지

목차

오신환 위원 627

1.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640

4. 법무장교의 임관 및 교육절차 652

24.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 운영 현황 653

42. 최근 5년간 경력자 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지원관련분야 경력/전공분야/직무관련 자격증 내역 656

97. 최근 5년간 연도별 군내 법정감염병 발병현황 661

98. 최근 5년간 연도별 군병원내 감염병 발생 현황 661

윤상직 위원 663

1. 간부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심사위원회 구성현황 668

3. 위탁교육 근거규정 및 최근 5년간 위탁교육 현황(교육기관별) 670

4. 위탁교육 기간을 군경력으로 인정하는 근거 규정 670

5. 최근 5년간 로스쿨 위탁교육 현황(연도별) 670

6. 최근 5년간 민간 위탁교육 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전역한 현황 670

22. 소관 정부입법 제출 및 입법 현황 677

32.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681

33. 장애인 고용 현황 716

35. 2011~2016년 8월31일 기준, 금품비위 공무원 징계 현황 및 징계부가금 부과 현황 717

이용주 위원 719

1. 최근 5년간 '국군생명의 전화' 운영현황(상담관 프로필, 운영체계, 연도별·상담유형별 등) 741

2. 2014년부터 예비군 안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전략 연구원'의 단체현황 750

7. 최근 5년간 각군별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판단기준 및 처리현황 751

17. 최근 5년간 권익위에서 지적받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실태 754

29. 군 교도소의 독거실 면적 현황 755

30. 군 교도소의 독거실 및 혼거실 각각의 면적 기준 755

31. 군 교도소의 지소의 현황 755

32. 군 교도소의 혼거실의 면적 및 수용자 1인당 평균 점유면적 현황 755

33. 군 교정시설내 사형수 수용 현황 755

34. 군 미결수용실 혼거실의 법적 최대 수용인원 755

43. 군 교도소 의료인력 현황 758

58.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운용 현황 759

59. 최근 5년간 불온서적 지정 현황(사유, 출판사, 저자, 관련 지침 포함) 및 적발·처분 현황 763

60. 비전캠프 운영관련 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운영기간, 참가자, 프로그램 내용, 참가자 선정기준 및 절차) 764

64. 예비군 안보교육 관련 선관위 조사 사례 769

65. 안보교육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769

66. 예비군 안보교육과 관련하여 위탁업체에 제외 조치 또는 징계 요청한 공문사본 일체('12년~'15년) 769

67. 예비군 안보교육과 관련하여 위탁업체에 제외 조치 또는 징계 요청한 내용에 대한 장관 보고 내용, 보고서 사본 등 관련자료 일체('12년~'15년) 769

87. 최근 3년간「감사원법」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감사원에 통보한 사항 774

95. 군 장병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및 현황 790

119. 최근 5년간 국방 모성보호제도 운영 훈령 제26조(여성보건휴가)에 의해 실시된 여성 보건휴가 현황 791

120. 최근 5년간 국방 모성보호제도 운영 훈령 제27조(육아시간)에 의해 실시된 육아시간제 활용 현황 791

123. 최근 5년간 국방부 및 각군의 장애인 고용 현황(민간인 신분 포함) 792

134. 최근 5년간 군 교도소에서 민간교도소로 이송 현황 793

135. 최근 5년간 군 교도소의 최대 수용인원 초과 수용 현황 793

136. 최근 5년간 군 교정시절 관리인력 현황 793

137. 최근 5년간 군 교정시설 수용 현황 793

138. 최근 5년간 군 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 793

175. 최근 5년간 기무사가 법원에 신청한 계좌추적 현황 798

176. 최근 5년간 기무사가 법원에 신청한 우편물 감청 현황 799

177. 최근 5년간 기무사가 법원에 신청한 유선전화·휴대전화·팩스 감청 현황 800

178. 최근 5년간 기무사가 법원에 신청한 이메일 압수수색 내역 801

179. 최근 5년간 기무사가 법원에 신청한 인터넷 실시간 감청 현황 802

180. 기무사가 법원에 신청한 통신감청 영장발부 처리 결과 803

181. 최근 5년간 기무사가 법원에 신청한 통신감청 현황 804

182. 최근 5년간 기무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내역 805

184. 최근 5년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 현황 806

185. 최근 5년간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총 출입현황 807

186. 기무사에서 신청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 현황과 군 검찰부가 기각한 현황 808

187. 최근 5년간 기무사의 군 통신망 점검 결과 809

188. 최근 5년간 기무사의 통신감청 현황 810

204. 최근 5년간 수용자 중 특별사면자 현황 811

205. 최근 5년간 수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관련 가혹행위로 적발된 사례 및 가혹행위자에 대한 처벌 현황 811

210. 최근 5년간 연도별 민간인의 군 교정시설 수용 현황 813

231. 최근 5년간 집총거부자 및 병역거부자 수감 현황 814

241. 최근 5년간 현역복무 부적합 현황 815

이춘석 위원 817

34. 최근 5년간 연도별, 각군별 의병(심신장애) 전역현황 824

36. 최근 3년간 국방부장관 지휘서신 825

39. 군별 전체인원 대비 복무부적응자 등급별 인원 현황 862

40. 2016.6.30. 현재 각군별 복무부적응자를 위한 전문상담관 배치 현황 864

정갑윤 위원 869

3. 여군 대상 성범죄 판결 후 피해자 부대이전비율 874

5. 군내 성희롱 및 성폭력 대응 프로그램 현황 875

7. 대법원 전원합의체(6/16) 선고의 판례변경에 의거 일반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관할 변경되어야 할 사건수 876

8. 최근 3년간 국방부검찰단 사건 횟수/검찰단 기소율 877

9. 성폭력 근절 제도 또는 서비스 시행 일자 878

10. 군의약품 상위 300위 현황 879

12. 2015.2.9. 군사법원 업무보고 中 징계제도 개선 관련 890

1)성 관련 사고 '정직'을 기본으로 하는 양정기준 강화 추진(2015.04 예정) 890

14. 최근 5년간 예산 891

2,3) 연도별 육·해·공군·국직부대 의무 예산 현황 891

4) 민간 위탁 진료 현황 891

15. 의료 사고 현황 893

1) 연도별 사고 현황 893

2) 군 의료 사고 관련 기소목록 및 횟수 893

16. 군 의료 관련 894

2) 군 의료시설 감사기관 유무 894

20. 2012~2016년도 군 골프장 관련 예산 세부사항 895

2011~2016 현재 의무사령부 관련 896

21. 소모량 상위 50개 전문의약품 품목/소모량 896

22. 혈압 강하제 품목 종류/소모량 896

23. 전자 의무기록내 혈압강하제 처방 수량 896

24. 2011-2013 보건복지부 선정 응급의료기관 자격 미충족 이유 896

정성호 위원 911

5. 군인권특위가 제시한 사법제도 개선 과제 중 각 쟁점별 개정 법률에 반영 여부 및 미반영된 과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 922

7. 국방인권챙책 관련 927

1) 2015년 국방인권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보고서 927

2) 2016년 국방인권정책 시행계획 927

9. 최근 5년간 외부 법률자문 현황 986

10. 최근 5년간 민간근무 휴직제 운영현황 987

17.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988

1. 시스템 현황 988

2. 시스템별 디폴트 화면 캡쳐 사진(로그인 전과 후) 989

44. 국방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표'(최근 연도) 990

45. 국방부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 등 실적 통계(2013년 이후) 990

1) 연도별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인원수, 무기계약직 전환 건수, 파견 및 용역 직 감축 건수 등 990

2) 연도별 기간제, 시간제, 파견/용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990

3) 연도별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신규 수혜인원 및 평균지급 금액 990

46. 2013년 이후 수립/제출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사본 및 전환실적서 990

47.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관련 실적서 993

53. 2013~2015 민원만족도 조사보고서 사본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 사본 994

59.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2014~) 1003

62. 2013-2016.6. 주요 정책과제 갈등관리 추진실적서 1010

112. 최근 5년간 대법원이 처리한 군 재판 파기 현황 1026

113. 최근 5년간 대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 파기 현황 1026

조응천 위원 1033

10. 압수·수색영장 관련 1038

1) 영장의 신청 및 청구·발부 건수 1038

2) 영장청구된 자의 계급별 내역 1038

11. 체포영장 관련 1038

1) 영장의 신청 및 청구·발부 건수 1038

2) 국방부 및 각군별, 영장청구 된 자의 계급별 내역 1038

12. 구속영장 관련 1038

1) 영장의 신청 및 청구·발부 건수 1038

2) 영장청구 된 자의 계급별 내역 1038

13. 구속집행된 자의 계급별 내역(국방부 및 각군 구분) 1040

14. 보석의 청구 및 허가 건수(국방부 및 각군 구분) 1040

15. 보석허가된 경우의 관련 내역(국방부 및 각군 구분) 1040

1) 계급 및 필요적·임의적 보석 구분에 따른 보석석방 인원내역 1040

2) 검찰관의 청구 및 '적의처리' 내지 '허가 상당' 의견 표명된 경우의 계급별 인원내역 1040

16. 계급별,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 인원내역(국방부 및 각군 구분) 1046

17. 계급별,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 사건 처리내역(국방부 및 각군 구분) 1046

18. 관할관의 확인조치 통한 형감경 내역 1052

1) 형감경된 자의 계급별 인원내역 1052

21. 압수수색영장 관련 1056

1) 영장발부된 자의 계급별 내역 1056

22. 체포영장 관련 1056

1) 영장발부된 자의 계급별 내역 1056

23. 구속영장 관련 1056

1) 영장발부된 자의 계급별 내역 1056

24. 보통군사법원의 재판내역(연도별, 국방부 및 각군 구분) 1066

1) 계급별 및 처분유형별 구분 1066

27. 범죄 피의자의 계급별 분류 및 군검찰 처리내역 1076

28. 여성 피해자의 계급별 분류 및 군검찰 처리내역 1076

주광덕 위원 1085

13. 최근 5년간 집총거부자 및 병역거부자 수감현황 1096

15. 최근 5년간 군 수용자 현황 1097

24.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현황 1098

58. 최근 5년간 사건, 사고 관련 교육자료 1099

67. 최근 5년간 군별 병원 현황 1113

1) 수용현황, 병원별 군의관 현황, 전체 군의관 현황 1113

75. 국방부 및 육·해·공군에서 관리 및 소유하는 골프장 현황 1114

76. 최근 5년간 군 골프장 이용 현황 1114

77. 최근 5년간 군 골프장 평일 이용자 현황 1114

85. 최근 5년간 군 장병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및 현황 1117

86. 최근 5년간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 등 1118

92. 최근 5년간 간부 인성검사 시행 현황(국방부, 각군별 구분) 1119

93. 최근 5년간 정신과 질환 발생(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구분) 1123

94. 최근 5년간 정신과 질환 심신장애 전역 현황 1124

95. 최근 5년간 북한의 군 대상 사이버 공격 현황 1125

1) 북한의 군 대상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액 1125

107. 신곡수중보 철거 관련 1126

1. '신곡수중보 철거'와 관련한 군의 입장 1126

2. 선곡수중보를 철거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1126

3.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려 할 경우, 군의 대책 1126

4. 신곡수중보 철거와 관련하여 군에서 추진했거나, 향후 추진계획 1126

판권기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