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김민기 의원 11
1. 이전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3
2. 이전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 13
3. 서울 종로구 소재 육의전박물관의 조속한 개관과 종로구 소재 어학원의 유물전시실이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조치사항을 보고할 것 13
4. 개인 및 사립학교, 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 국보와 보물에 대한 지진 등 재난재해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14
5. 국가지정문화재 고택 174건 중 10%는 빈집으로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15
6. 한국문화재재단이 재단법인 미르와 체결한 협약에 문제점은 없는지. 15
7. 경주 월성 마스터플랜, 전문가 및 문화재위원 의견 참고해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제대로 된 발굴, 복원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에 반영할 것. 16
김병욱 의원 17
1. 경주 신라왕경 마구잡이식 난개발 문제 심각 19
1) 학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을 팍팍 밀어줄 때 성과를 확실히 내자는 조급증 때문에 천년 고도 경주를 망치려 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19
2) 회의록을 보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유네스코 허락을 받아야만 하므로 종합계획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19
3) 경주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난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 20
2. 문화재청 지진 대응 관련 20
1) 이번 지진 피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된 지진 대응 체계를 갖추고 개선된 지진대비 문화재 보호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람. 20
2) 2013년에 시행한「문화재지진재해 기초평가 연구」이후 경계와 위험에 처한 문화재 34건 중 19건은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시행토록 맡겨놓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화재청의 조치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21
3) 2014년부터 건조물문화재 정기조사 업무를 문화재청에서 이관 받았고, 재해위험도 평가 등 재해 방지 연구를 주로 연구소에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과 관련한 문화재 안전 연구가 어떤 수준인가? 21
4) 이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안전방재 전담조직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22
노웅래 의원 23
1. 첨성대 정밀실측도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원형복구 불가 25
1) 경주 첨성대 실측 훼손도평가(2009년) 등의 자료를 통해 원형복원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잡석으로 채워져 있는 내부의 하단부는 실측이 되지 않고있어 결과적으로 정밀실측자료가 없는 것으로 결국 원형복구가 어려운 것이 아닌지? 25
2) 석조문화재 정밀실측 사업, 조속히 진행해주기 바람 25
2. 불국사 대웅전 정밀실측도서 관련 25
1) 불국사 대웅전의 1970년대 수리보고서는 원상복구 가능한 수준의 세부 정밀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음 25
2) 목조건물 정밀실측사업 대상 중 완료되지 않은 9건에 대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6
3. 지진에 대한 문화재 방재대책 관련 26
1) 2011년 문화재청은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성과' 보도 시 내진목표 설정, 내진성능 평가방법, 내진보강방안 등의 '문화재 지진대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미수립한 사유는? 26
4. 「한글 1.0 패키지」등록문화재 등록 말소 사유 및 향후 계획 27
5. 전국 문화재 27개소에 前 대통령 친필 현판이 걸려 있으며, 박정희 前 대통령의 친필 현판이 21개소로 가장 많음. 27
6. 서울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에서 궁 내 식재잔디나 수목을 위해 제초제 같은 농약을 사용할 때는 관람객이 없는 휴관일에 해야하는데 개관일에 특히 관람객 방문이 많은 주말에도 살충제, 제초제 등의 농약을 사용함. 28
7. 첨성대 하단 관상용 잔디가 첨성대를 훼손 가속화시켜 29
1) 기단부 주변의 잔디가 미생물의 천이와 수분을 공급하여 생물학적 훼손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잔디 관리에 쓰이는 농약과 비료는 석재 표면과 결합하여 오염층을 형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9
2) 첨성대 외 석조문화재 주변 잔디 식재 현황 및 개선책 29
8.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관련 29
1) 실제 설악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으로 전담관리하고 있어 관리가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29
2) 오색케이블카 설치관련 지난해부터 문화재청 주관 산양조사를 1년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지금까지 산양조사 결과는? 30
3) 현재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등산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케이블카와 비교했을 때 문화재 훼손과 문화재 가치증대 효과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지? 30
도종환 의원 31
1. 설악산 케이블카 조사 심의 과정, 투명하게 공개돼야 33
1)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투명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위원 구성과 진행 경과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3
2) 지난 7월, 8월 심의 시 보류 결정을 내릴 때 잘못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34
2. 02~16년 발굴기관 미수금 66억 6천, 부실발굴로 이어져 조사비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필요 34
3. 소실·훼손 우려가 큰 우리의 근대 문학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록 필요 35
4. 발굴조사 모니터링 용역을 전문성을 가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하도록 보완 대책 마련 35
송기석 의원 37
1. 문화재 관람료는 눈먼 돈? 39
1) 등산객에게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 39
2)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관람료 징수 세부규정이 없으며, 종단 내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39
3) 사찰 문화재관람료의 카드결제 등 사찰 재정 투명성 확보방안은? 40
신동근 의원 41
1.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는 고령화되고 보유자가 없거나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종목도 상당수가 있음. 43
2. 문화재 전기시설 부적합 판정 조치 부진 43
3.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소방자격증 미소지 44
손혜원 의원 45
1. 통영 소반장 추용호 공방 강제철거 관련 47
1) 문화재청이 나서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47
2. 문화재 감정건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감정위원 증원 및 처우개선이 요구되고 감정관실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47
안민석 의원 49
1. 지진에 피해 입은 문화재, 대책은 없는지? 51
1)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은? 51
2)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51
3) 예산확보를 통해 문화재 정밀검사 및 복원을 하라 52
2. 경주 월성(신라 궁궐터) 발굴 복원 사업 52
1) 마스터플랜은 어떠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모여 추진단을 구성하니 오히려 주도권 싸움만 하고 있다. 52
2) 이 중요한 복원 사업을 너무도 급하게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52
3. 해외문화재 환수와 관리 53
1) 문정왕후 어보 환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53
2)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가 몇 건이죠? 53
유성엽 의원 55
1. 식음료·공연부문 지속적인 적자 발생, 감사기관의 감사 및 개선 방안 마련 요청 57
1) 한국의집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기관의 철저한 감사 요청 57
2) 식음료·공연부문의 지속적인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7
2. 한국문화재재단-재단법인 미르의 업무협약(MOU)관련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답변 행위에 대한 진상파악과 책임자 등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 59
3. 숭례문 단청 재복구 관련 요청 59
1) 단청 소재 개발과정에 실제 시공에 참여할 단청장인·기술자의 참여 또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59
2) 단청 소재 개발 이후 숭례문 재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목표 등을 계획할 것을 요청 60
3) 개발 과정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 60
유은혜 의원 61
1.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문제 있어 63
1) 양양군에서 제출한 '문화재현상변경신청서'는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63
2) 이번 심의를 위해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네 개 분야의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심의가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63
3) 저번 국정감사때 제가 천연기념물 산양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조사가 진행중이죠? 64
4)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관리실태와 관리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원실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2. 신라 왕경 복원사업, 발상 바꿔야 65
1) 발굴과 정비·복원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나? 65
2)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인데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개념이 충돌하고 있다. 65
3) 황룡사지의 경우 주변부의 종합발굴이 된 적이 없는데 종합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한다. 66
4) 월정교 누교는 이해하겠는데 양측의 문루는 대체 근거가 무엇인가? 66
5) 8월 31일 워크숍에서 지적사항에 대해 월성 내부 건물, 동궁과 월지 남편 건물지, 황룡사 9층 목탑 등의 장기 검토는 무엇인가? 66
전재수 의원 67
1. 세계 최고추정 금속활자 "증도가자" 훼손 관련 69
2. 문화재청-방재시스템, 다양한 시스템 운용 고려 못해 69
1) 영상관제시스템은 조달청 관급자제 품목 중 특정 품목만 선정 유도,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특정 시스템 원천적 배제···명백한 지침 위반, '문체부와 사업 유사성/중복성 때문에 타제품 사용 불가' 터무니 없는 해명만 거듭 69
2) 문체부에서 이관 받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국고보조율이 당초 보다 후퇴하고 시스템 호환이 어려워 제도개선 또는 문체부 재이관 검토가 필요 70
3) 국가와 시·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진동 허용기준을 문화재관련 법령에 마련 70
3.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 확대 필요 관련 71
1) 돌봄사업 대상을 비지정 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등으로 확대해야 71
2) 돌봄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안정적 사업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돌봄사업의 조직과 예산확대 필요 71
3) 지진피해 이후 신속한 문화재 보수관리를 위해서라도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필요 72
4.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관리 부적정 관련 72
1)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용도 외 사용 및 관리·감독 부재 72
5.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확대 관련 73
1) 문화재청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각 지역에서 호응 및 선호도가 높았으며 향유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73
조승래 의원 75
1. 문화재청, 문화재 밀집지역 지진 대책 마련해야 77
1) 경주 지진 발생에 따라 100건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는데 해당 문화재의 복구 진행 상황은? 77
2) 문화재청의 안전 매뉴얼을 검토 했는데, 문화재 특성이나 재해 유형에 따른 상황별 대안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77
3) 현재 문화재 보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77
2. 일본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관련 78
1) 일본의 군함도 관련 강제징용 사실 적시를 위한 문화재청의 노력(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 7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