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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2
제1편 지방의회 개요 10
제1장 지방의회 제도 11
제1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11
제2절 지방의회 유형 14
제3절 지방의원 정수 17
제4절 지방의회 정당참여 19
제5절 지방의회 운영방식 20
제2장 지방의회 연혁 23
제1절 지방의회 부활전(1952~1961) 23
제2절 지방의회 부활후(1991~2006) 28
제3절 지방자치의 변천사(1948~2006) 38
제3장 지방의회 위상 61
제1절 지방의회 지위 61
제2절 지방의회 기능 64
제3절 지방의회 권한 68
제4장 지방의원 지위 71
제1절 신분 71
제2절 임기 개시와 종료 75
제3절 권리와 의무 76
제4절 겸직금지 및 영리제한 81
제5절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83
제6절 징계 89
제2편 지방의회 구성 94
제1장 지방의원 선거 95
제1절 선거결과 개요 95
제2절 선거결과 분석 95
제3절 보궐(재)선거 실시 102
제2장 지방의회 조직 104
제1절 의장단 104
제2절 위원회 113
제3절 사무기구 132
제3편 지방의회 운영 142
제1장 의정활동 개요 143
제1절 회기 운영 143
제2절 의안 처리 151
제3절 위원회 활동 154
제2장 정례회 운영 155
제1절 정례회 개요 155
제2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156
제3절 예산안 심의 및 결산승인 159
제4절 지방의회 본회의 질문ㆍ답변 162
제3장 임시회 운영 163
제1절 임시회 개요 163
제2절 안건처리 실적 164
제4장 지방의회 의정연수 165
제1절 연수 활동 165
제2절 국내ㆍ외 교류활동 168
제5장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172
제1절 개요 172
제2절 집행기관과의 갈등ㆍ마찰 177
제3절 위법ㆍ월권의결에 대한 재의 및 제소 182
제6장 지방의회와 지역주민 187
제1절 개요 187
제2절 공청회 및 간담회 187
제3절 주민방청 190
제4절 주민참여제도 192
제5절 민원실 운영 199
제6절 기타 의회운영 사례 201
제7장 지방의회협의체 운영 203
제1절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203
제2절 전국 시ㆍ군ㆍ구의회 의장협의회 224
제8장 기타 특기 사항 240
제1절 의정활동 경비 집행 240
제2절 지방의원 사법처리 유형 242
제4편 지방의회 활동성과와 발전과제 243
제1장 개요 244
제2장 지방의회 활동성과 245
제1절 지방의회제도 개선 245
제2절 지방의정활동 성과 248
제3절 시민단체ㆍ언론 등 평가 252
제3장 주요쟁점 해결방안 모색 258
제1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258
제2절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259
제3절 지방의정 전문연수원 설립 261
제4장 지방의회의 역할 및 발전과제 263
제1절 지방의회 역할 263
제2절 지방의정 활성화 추진 265
제3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 270
제5편 지방의회 운영실적 및 현황 통계자료 275
1. 회기 운영 현황 276
2. 안건처리 및 질문실적 296
3. 위원회 운영 현황 305
4.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현황 307
5. 예산안 심의 현황 311
6. 지방의회관련 예산집행 현황 312
7. 지방의원 의정연수 현황 313
8. 불우시설 등 위문활동 현황 315
9. 지방의원 사법처리 현황 316
10. 지방의회 홈페이지 구축 현황 317
11.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현황(연도별) 318
12.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현황 338
13. 지방의회 교섭단체 현황 357
14. 지방의원 「윤리강령」 제정 현황 358
판권기 359
〈표 1-1〉 지방의원 정수 현황 18
〈표 1-2〉 지방의원 정수 책정기준(제2기) 19
〈표 1-3〉 지방의원 정수 책정기준(제3기) 19
〈표 1-4〉 지방의원 정수 책정기준(제4기) 19
〈표 1-5〉 시군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06.6 법령 개정 전까지) 21
〈표 1-6〉 상임위원회 설치수별 의회수 22
〈표 1-7〉 구성인원별 상임위원회수 22
〈표 1-8〉 제1대 시ㆍ읍ㆍ면의원 당선자 현황 24
〈표 1-9〉 제1대 도의원 당선자 현황 24
〈표 1-10〉 제1대 지방의원 정당별ㆍ단체별 당선 현황 25
〈표 1-11〉 제2대 시ㆍ읍ㆍ면의원 당선자 현황 26
〈표 1-12〉 제2대 시ㆍ도의원 당선자 현황 26
〈표 1-13〉 제2대 지방의원 정당별ㆍ단체별 당선 현황 26
〈표 1-14〉 제3대 시ㆍ읍ㆍ면의원 당선자 현황 27
〈표 1-15〉 제3대 시ㆍ도의원 당선자 현황 27
〈표 1-16〉 제3대 지방의원 정당별ㆍ단체별 당선 현황 27
〈표 1-17〉 제1기 지방의원 당선자 현황 29
〈표 1-18〉 시ㆍ도별 행정구역 현황('91. 5. 1) 29
〈표 1-19〉 제2기 지방의원 당선자 현황 32
〈표 1-20〉 시ㆍ도별 행정구역 현황('95. 4.20) 32
〈표 1-21〉 제3기 지방의원 당선자 현황 33
〈표 1-22〉 시ㆍ도별 행정구역 현황('98. 4. 1) 34
〈표 1-23〉 제4기 지방의원 당선자 현황 35
〈표 1-24〉 시ㆍ도별 행정구역 현황('02. 3. 1) 35
〈표 1-25〉 한국 지방자치제도 수용과정 39
〈표 1-26〉 지방의원 지급경비 결정절차 74
〈표 2-1〉 정당별 의석점유 현황(1998 대비 2002) 95
〈표 2-2〉 지역별/정당별 의석점유 현황(1998 대비 2002) 96
〈표 2-3〉 정당별 의석점유 현황(1998 대비 2002) 97
〈표 2-4〉 정당득표율 대비 의석점유율 97
〈표 2-5〉 직업별 현황 98
〈표 2-6〉 학력별 현황 99
〈표 2-7〉 연령별 현황 99
〈표 2-8〉 성별 현황 100
〈표 2-9〉 기초의원 광역의회 진출률 101
〈표 2-10〉 지방의원 선거 당선 현황 101
〈표 2-11〉 득표율별 당선자 현황 102
〈표 2-12〉 시도의원 퇴직 및 보궐(재)선거 실시 상황 103
〈표 2-13〉 시군구의원 퇴직 및 보궐(재)선거 실시 상황 103
〈표 2-14〉 시군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 118
〈표 2-15〉 시도별 상임위원회 수 및 종류 118
〈표 2-16〉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120
〈표 2-17〉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136
〈표 2-18〉 시도의회 사무처 기구ㆍ정원 137
〈표 2-19〉 시군구의회 사무기구ㆍ정원 138
〈표 2-20〉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변화 140
〈표 2-21〉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직급 기준(前) 141
〈표 2-2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직급 기준(後) 141
〈표 3-1〉 지방의회 회기운영 현황 144
〈표 3-2〉 시도의회 정례회 운영 실적 149
〈표 3-3〉 시도의회 임시회 운영 실적 149
〈표 3-4〉 시군구의회 정례회 운영 실적 150
〈표 3-5〉 시군구의회 임시회 운영 실적 150
〈표 3-6〉 의안 처리 실적 151
〈표 3-7〉 조례 제정ㆍ개폐처리 상황 152
〈표 3-8〉 조례정비 유형별 내용 152
〈표 3-9〉 청원 처리 상황 153
〈표 3-10〉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154
〈표 3-1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156
〈표 3-12〉 행정사무감사 절차 157
〈표 3-13〉 행정사무감사 실적 158
〈표 3-14〉 행정사무조사 실시 유형별 현황 158
〈표 3-15〉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현황 159
〈표 3-16〉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흐름도 160
〈표 3-17〉 결산검사위원 및 결산검사ㆍ승인 161
〈표 3-18〉 지방의회 질문내용 분석 162
〈표 3-19〉 임시회 안건처리 실적 164
〈표 3-20〉 지방의원 국외연수 실적 165
〈표 3-21〉 지방의회 연찬회ㆍ세미나 등 개최 실적 168
〈표 3-22〉 지방의회 국내ㆍ외 기관과 교류 실적 168
〈표 3-23〉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권한관계 173
〈표 3-24〉 불신임 의결 현황 181
〈표 3-25〉 지방의회 재의요구 현황 182
〈표 3-26〉 대법원 제소 현황 184
〈표 3-27〉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 187
〈표 3-28〉 주민방청 현황 190
〈표 3-29〉 연도별 조례 제정ㆍ개폐청구 현황 194
〈표 3-30〉 연도별 주민감사청구 현황 194
〈표 3-31〉 주민투표 실시 현황 195
〈표 3-32〉 주민소송 현황 197
〈표 3-33〉 민원실 운영 실적 199
〈표 3-34〉 의정비 평균금액 비교 240
〈표 3-35〉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및 수당 지급기준 변천 240
〈표 3-36〉 지방의회관련 예산집행 현황 241
〈표 3-37〉 지방의원 사법처리 현황 242
〈표 4-1〉 전문위원 증원 현황 248
〈표 4-2〉 지방의회 의정연수 현황 26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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