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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안보경영연구원(SMI)
제출문
요약
목차
I. 연구 개요 35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5
가. 효율적 예비전력 관리/운영위한 예비역 복무제도 정립 35
나. 병력감축에 따른 대체복무 인력소요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35
다. 해외파병 요구에 대한 사전 대비 35
라. 실효성 있는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운용방안 발전 정립 35
2. 연구 목적 및 범위 35
가.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역 복무제도를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예비전력 운용방안을 도출하여, 예비전력으로 정예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는 데 있음. 35
나. 연구범위 35
3. 수행방법 35
가. 설문조사 실시 35
나. 핵심검토 과제에 대한 문헌조사 실시 35
다.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실시 36
라. 자체 검토회 및 검증과정과 국방부 주관 토의 36
II. 예비역 간부 복무제도 37
1. 개요 37
가. 문제제기 37
나. 목적 38
다. 추진방안 38
2. 현 실태 38
가. 예비역 간부의 취업실태 38
나. 예비군 지휘관 관리/운영실태 39
다. 외국의 예비전력운용 실태 42
라. 전쟁계획과 전장양상의 교훈 45
마. 사회변화 47
3. 예비역간부 복무제도 도입 검토 49
가. 제도 구상(안) 49
나. 주요 제한요소 검토 49
4. 예비역 간부 복무 방안 62
가. 기본 운용개념 : 원에 의한 예비역 복무제도 62
나. 대상 직위 62
다. 선발 및 관리 63
라. 예비역 복무제도 도입시기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계획 구체화, 부서협의, 법령개선, 예산확보를 감안할 때 2013~2014년 시행이 적절하다. 64
5. 추진계획 65
가. 법령 개선 사항 65
나. 예산 소요 검토 65
다. 과제별 업무분장/추진 67
III. 예비역 병 복무제도 68
1. 개요 68
가. 문제제기 68
나. 목적 68
다. 추진방안 69
2. 현행 제도 운영실태 분석/개선방안 모색 69
가. 유급지원병제도 운용 개요 69
나. 유급지원병 운용실태 분석 71
다. 예비역 복무제도와 연계한 개선방안 모색 72
3. 예비역 병 복무제도 도입검토 75
가. 연구(안) : 대학생활과 연계된 예비군 복무제도 75
나. 법률 검토 76
다. 야전부대 의견 수렴 결과 77
라. 보완해야 할 점 86
4. 예비역 병 복무제도 87
가. 기본 운용개념 : 대학생활과 연계된 예비역 병 복무제도 87
나. 대상 직위 88
다. 선발 89
라. 훈련 및 신상관리 89
마. 예비역 복무제도 도입시기는 추가적 의견수렴, 계획 구체화, 부서협의, 법령개정 등을 감안할 때 2012년 시행이 적절하나 중기 인력운용 전망을 고려하여 정확한 시기 판단이 필요하다. 90
5. 추진계획 91
가. 법령개선 소요 91
나. 예산소요 판단 92
다. 과제별 업무분장 92
6. 소결론 93
IV. 예비군 해외파병 활용방안 94
1. 개요 94
가. 문제제기 94
나. 추진방안 94
2. 현 실태 95
가. 현행 한국군 파병실태 95
나. 주요국 실태 100
3. 예비군 파병방안 검토 102
가. 해외파병 타당성 및 방식 검토 102
나. 파견에 따른 주요 문제점 검토 102
4. 파병방안 105
가. 예비역의 활용 분야 105
나. 파병부대 편성방안 106
다. 예비역의 선발 및 관리 106
5. 추진계획 106
가. 법령 개선을 해야 할 사항 106
나. 예산 추가 소요 106
다. 업무분장/추진일정 107
6. 소결론 108
V.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운용방안 검토 109
1. 개요 109
2. 국방부 구상(안) 110
가. 긴급대응부대 필요성 110
나. 긴급대응부대의 임무 110
다. 부대편성(안) 110
라. 훈련 112
마. 운용 112
바. 예산 112
사. 법률 검토 113
3. 국방부 구상안에 대한 검토 113
가. 부대창설의 타당성 113
나. 법률적 측면 114
다. 예산 판단의 적절성 114
라. 부대구조의 적절성 115
마. 지휘관리 및 운용 115
바. 본 사업 추진주체 115
4. 소결론 116
VI. 결론 117
참고문헌(參考文獻) 118
부록 121
부록 1. 예비역 복무제도 설문조사 결과 122
부록 2. 프랑스 예비군 제도 157
[표 1] 현역복무후 재입대 현황 39
[표 2] 2010년도 예비전력분야 예비역간부 현황 42
[표 3] 전쟁승패의 결정요소 변화 46
[표 4] 예비역의 근무소집제도 적용 법률 비교 50
[표 5] 현행 계약군무원의 현역 대비 연봉 54
[표 6] 예비역간부 복무방안 55
[표 7] 보수체계 비교 55
[표 8] 육군 예비군 지휘관 공석발생 현황 56
[표 9] 재계약 비율적용에 대한 설문 결과 57
[표 10] 육군 예비전력관리 7급 군무원 선발 결과 58
[표 11] 예비역 복무 희망 및 복무형태 설문 결과 58
[표 12] 예비역간부에 대한 지휘관리 설문조사 결과 59
[표 13] 비상근 복무자 연봉수준에 대한 의견 설문 결과 60
[표 14] 제대별 인력운용 방안 63
[표 15] 국방부 예산부담액 비교 66
[표 16] 과제별 업무분장/추진 계획 67
[표 17] 복무분야별 세부내용 70
[표 18] 유급지원병 획득현황 71
[표 19] 연장복무기간 현황 71
[표 20] 미국의 병역제도(현역/예비역 Package 복무) 73
[표 21] 예비역병 복무유형 75
[표 22] 예비역병 복무유형별 복무 및 처우 76
[표 23] 선호하는 복무유형 설문 결과 78
[표 24] 부대 전투효율성 향상 예상 설문 결과 80
[표 25] 예비역병 복무(권유) 의향 설문 결과 82
[표 26] 복무기간 축소조정 방안 83
[표 27] 비교기준별 예산 판단 결과 84
[표 28] 대학 연간등록금(2010년 4년제 대학) 84
[표 29] 학자금 연계 예비역에 복무에 대한 적정수당(연봉)수준 85
[표 30] 예비역병 복무유형 87
[표 31] 예비역병 복무유형별 복무 및 처우 88
[표 32] 예비역 병 복무직위 판단 88
[표 33] 병역법 신설(안) 91
[표 34] 연간 예산소요 비교 92
[표 35] 과제별 업무분장/추진 계획 92
[표 36] 해외파병인원 현황(2010. 9. 30 기준) 97
[표 37] 과제별 업무분장/추진 계획 107
[표 38] 긴급대응부대 신설 네티즌 반응 109
[표 39]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관련 법률검토 113
[그림 1] 재계약 비율적용에 대한 설문 결과 57
[그림 2] 예비역 복무 희망 설문 결과 58
[그림 3] 예비역 복무 형태 설문 결과 58
[그림 4] 비상근 복무자 연봉수준에 대한 의견 설문 결과 60
[그림 5]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61
[그림 6] 유급지원병 모집/운영계획 70
[그림 7] 선호하는 복무 유형 설문 결과 78
[그림 8] 부대 전투효율성 향상예상 설문 결과 80
[그림 9] 예비역 병 복무(권유) 의향 설문 결과 82
[그림 10] 학자금 연계 예비역에 복무에 대한 적정수당(연봉)수준 85
[그림 11] 해외 파병지역 96
[그림 12] 긴급대응대대 편성(안)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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