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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
축산물 위생관리법 15
제1장 총칙 15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19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26
제4장 검사 65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95
제6장 감독 등 164
제7장 보칙 175
제8장 벌칙 191
부칙 20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1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5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65
[별표 1]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 267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269
[별표 3] 과징금의 금액기준 270
[별표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 274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275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81
[별표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283
[별표2]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287
[별표2의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290
[별표2의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291
[별표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 292
[별표3의2]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 299
[별표4] 축산물의 검사기준 300
[별표5]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 301
[별표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 302
[별표7] 삭제 303
[별표8] 식육의 합격표시 304
[별표9]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 306
[별표9의2] 삭제 307
[별표9의3] 삭제 307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308
[별표11] 행정처분 기준 331
[별표 12]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373
[별표 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378
[별표 13의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384
[별표 14]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385
[별표 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틈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386
[별표 14의3]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388
[별표 14의4]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389
[별표 14의5] 가축외동물의 도살·처리방법 390
[별표 14의6]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 392
[별표 15] 허가 등 수수료 397
[별표 16]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398
[별도 1] 검인(포유류) 400
[별도 1의2] 검인(포유류가축의 머리·꼬리틈의 표면) 400
[별도 2] 검인(가금류) 401
[별도 4] 도축장(포유류) 시설배치도 402
[별도 5] 도축장(가금류) 시설배치도 403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05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용 도살·처리 신고서 409
[별지 제1호의2서식]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 (도축장·집유장·유가공장) 확인서 410
[별지 제1호의3서식] 안전관리인증 (작업장·업소·농장) (HACCP) (인증·인증연장) 신청서 412
[별지 제1호의4서식] 안전관리통합인증업제(HACCP) (인증·인증연장) 신청서 413
[별지 제1호의5서식]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서 414
[별지 제1호의6서식] 안전관리통합인증업제(HACCP) 인증서 416
[별지 제1호의7서식]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변경신청서 418
[별지 제1호의8서식] 조사·평가 결과( 년 월) 419
[별지 제2호서식] 도축검사신청서 420
[별지 제3호서식] 착유가축 검사대장 422
[별지 제4호서식] 도축검사증명서 423
[별지 제5호서식] 위탁검사 신청서 424
[별지 제6호서식] 수거증(압류증) 425
[별지 제7호서식] 검사관증 426
[별지 제7호의2서식] 축산물위생감시원증 427
[별지 제7호의3서식] 검사원증 428
[별지 제8호서식] 책임수의사 지정 승인신청서 429
[별지 제9호서식]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 430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431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431
[별지 제12호서식] 출입·검사 등 기록부 432
[별지 제13호서식] 수거검사 처리대장 433
[별지 제14호서식] 위생검사등 요청서 434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435
[별지 제15호의2서식] 삭제 435
[별지 제15의3호서식] 삭제 435
[별지 제15호의4서식] 삭제 435
[별지 제15호의5서식] 삭제 435
[별지 제15호의6서식] 삭제 435
[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 436
[별지 제17호서식] 허가증 438
[별지 제18호서식] ( )영업허가 관리대장 440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442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443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445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447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448
[별지 제24호서식] 신고필증 450
[별지 제25호서식] 영업신고 관리대장 452
[별지 제26호서식]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454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455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 457
[별지 제29호서식]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459
[별지 제30호서식]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461
[별지 제31호서식] 영업허가(신고)사항 ( )월 보고 462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463
[별지 제33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465
[별지 제33호의2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466
[별지 제33호의3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중 468
[별지 제33호의4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 변경신고서 470
[별지 제34호서식] 도축검사실적조사표 472
[별지 제35호서식] 집유실적보고서( 년 월분) 474
[별지 제36호서식] 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보고( 년도) 475
[별지 제36호의2서식] 압류확인서 476
[별지 제36호의3서식] 안내문 477
[별지 제37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478
[별지 제37호의2서식]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 480
[별지 제37호의3서식]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 481
[별지 제38호서식] 거래내역서 482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483
[별지 제40호서식] 식용란 거래내역서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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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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