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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일반현황 6
1. 2014년 국방정책 방향 8
2. 임무 및 조직 14
가. 임무 및 기능 14
나. 국군 지휘체계 15
다. 국방 조직체계 16
3. 2014년도 국방예산 25
4. 2014년도 입법추진 계획 35
II. 주요현안 38
1. 국방개혁 추진 40
2. 한·미동맹의 발전적 관리 50
가. 한·미 동맹의 역사 50
나. 한·미간 정책협의 채널 53
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59
라.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61
마. 한·미동맹 주요 현안 65
3. 국군포로 문제 해결 67
4. 북한의 핵·WMD 대응능력 강화 69
가. 확장억제 정책 69
나. 미사일 정책 70
다. 국방우주 정책 71
라. 화학·생물 무기 정책 72
마. 비확산 정책(PSI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73
5. 북방한계선(NLL) 수호 75
6.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78
7. 중국군 유해송환 추진 81
8. 서울안보대화(SDD) 추진 83
9. 국제평화유지 활동 86
10. 국방교육훈련정책 발전 98
11. 장병 정신교육 강화 101
12. 부사관 계급구조 다단계화 추진 102
13. 병역제도 개선 105
14. 병영문화 선진화 112
15. 6·25전사자 유해발굴 확대 116
16. 동원체제 개선 및 예비전력 정예화 119
17. 장병 사기·복지 증진 124
18. 군 보건의료발전 추진 129
19. 군 공항 소음 대책 132
20.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134
21.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137
22. 국방전력업무 발전 143
23.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145
24. 국정과제 추진 149
25.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151
26. 국방분야 규제개혁 추진 152
27. 정부3.0/국방3.0 추진 153
28. 국방경영 효율화 154
29. 선진 국방정보화 환경 구축 156
30. 국방 사이버정책 발전 160
31. 국방 군수혁신 추진 161
32. 장병 생활여건 질적 개선 163
33.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166
III. 국방 관련 주요통계 168
1. 국방관계 법령 목록 170
2. '13~'14년 법령정비 현황 182
3. 최근 5년간 국방비 현황 193
4. 세계 주요국가의 국방비 비교 194
5.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및 보충역 복무 유형별 현황 195
6. 군 관사 및 자가보유 현황 197
7. 군 대민지원 실적('13년) 199
8. 국제방산협력 협정 체결 현황 200
9.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현황 201
10. 6·25 전사자 유해발굴 추진현황('00~'13년) 204
부록 : 주요 영어 약어 모음 206
판권기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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