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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1
제1절 연구의 개요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 방법 14
제2장 정기조사와 모니터링 15
제1절 정기조사의 정의와 위치메김 16
1. 정기조사의 정의 16
2. 문화재의 취약성과 정기조사 17
3. 정기조사의 위치메김 18
제2절 모니터링의 정의 19
제3절 정기조사와 모니터링의 차이점 19
제4절 해외사례 20
1. 영국 20
2. 캐나다 24
3. 프랑스 26
4. 일본 27
제3장 현행 정기조사 제도 운영 실태 29
제1절 현행 정기조사의 제도 분석 30
1. 정기조사 제도의 출현 30
2. 현행 정기조사 제도 31
제2절 현행 정기조사의 종류 및 내용 34
1. 정기조사 서식의 구성요소 34
2. 현행 정기조사의 종류와 내용 36
3. 정기조사 관련 법령조항 41
제3절 현행 정기조사와 유사한 사업 등 46
1. 모니터링 46
2. 보존관리계획 55
3. 정기조사와 유사한 사업 등의 상호관계 56
제4장 정기조사 제도 개선 검토 57
제1절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및 관련 점검표 분석 58
1.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및 관련 점검표_조사조건 60
2.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및 관련 점검표_조사사항 68
3.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83
4. 종합분석 86
제2절 정기조사 제도 개선 자문의견 96
제3절 현행 정기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0
1. 정기조사 제도의 문제점 100
2. 정기조사 제도 개선방안 100
제5장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 103
제1절 정기조사 서식 구성요소 104
제2절 정기조사 서식 내용 106
1. 국보·보물(건조물_목조, 석조) 정기조사서 106
2. 사적 정기조사서 113
3. 중요민속문화재 정기조사서 119
4.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124
5. 천연기념물(동물) 정기조사서 129
6.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서 134
7. 천연기념물(지질·지형) 정기조사서 139
8. 명승 정기조사서 144
9. 중요무형문화재 정기조사서 149
제3절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 153
[별지 서식 제 1호] 국보·보물(건조물_목조, 석조) 154
1.1. 국보·보물 정기조사서(건조물_목조, 석조) 154
1.2. 보존사항(목조) 155
1.3. 보존사항(석탑류) 156
1.4. 보존사항(석종) 157
1.5. 보존사항(석등) 158
1.6. 보존사항(마애불) 159
1.7. 보존사항(석불) 160
1.8. 보존사항(석굴) 161
1.9. 보존사항(석교) 162
1.10. 보존사항(석빙고) 163
1.11. 보존사항(석조(槽)) 164
1.12. 보존사항(당간지주) 165
1.13. 보존사항(굴뚝) 166
1.14. 보존사항(비갈) 167
1.15. 보존사항(첨성대) 168
1.16. 보존사항(기타) 169
1.17. 관리사항 170
1.18. 배치도 172
1.19. 현황사진 173
[별지 서식 제 2호] 사적 174
2.1. 사적 정기조사서 174
2.2. 보존사항(목조) 176
2.3. 보존사항(근대건축물) 177
2.4. 보존사항(성곽) 178
2.5. 보존사항(봉분 및 고분) 179
2.6. 보존사항(가마터) 180
2.7. 보존사항(제단) 181
2.8. 보존사항(고인돌) 182
2.9. 관리사항 183
2.10. 배치도 185
2.11. 현황사진 186
[별지 서식 제 3호] 중요민속문화재 187
3.1. 중요민속문화재 정기조사서_민속마을 187
3.2. 관리사항 188
3.3. 보존사항(민속마을 목조)_사랑채 191
3.4. 배치도 192
3.5. 현황사진 193
[별지 서식 제 4호] 동산문화재 194
4.1.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194
4.2. 보존사항 195
4.3. 현황사진 196
[별지 서식 제 5호] 천연기념물 197
5.1. 천연기념물(동물) 정기조사서 197
5.2. 보존사항 198
5.3. 관리사항 199
5.4. 현황사진 200
5.5.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서 201
5.6. 보존사항 202
5.7. 관리사항 203
5.8. 현황사진 204
5.9. 천연기념물(지질·지형) 정기조사서 205
5.10. 보존사항 206
5.11. 관리사항 207
5.12. 현황사진 208
[별지 서식 제 6호] 명승 209
6.1. 명승 정기조사서 209
6.2. 보존사항 210
6.3. 관리사항 211
6.4. 배치도 212
6.5. 현황사진 213
[별지 서식 제 7호] 중요무형문화재 214
7.1. 중요무형문화재 정기조사서 214
7.2. 보존사항 215
7.3. 현황사진 216
제6장 정기조사 서식 시범적용 사례 217
제1절 정기조사 서식 시범 적용 사례 218
1. 국보·보물(건조물_목조) 218
2. 국보·보물(건조물_석조) 226
3. 사적 242
4. 중요민속문화재 266
5. 동산문화재 304
6. 천연기념물 320
7. 명승 335
8. 중요무형문화재 358
제7장 운영 및 예산산출 371
제1절 정기조사 운영지침 372
1. 총칙 372
2. 정기조사 평가위원회 372
3. 정기조사 계획 및 실행 374
4. 재조사 및 결과보고 375
5. 후속조치 376
제2절 예산산출 377
1. 예산결정 요소 377
2. 제1안 예산산출 381
3. 제2안 예산산출 386
4. 정기조사 예산산출안 비교 391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393
제1절 결론 394
제2절 정책 및 제언 395
참고문헌 396
판권기 397
〈표 2-1〉 영국의 건물현황 유형조사 20
〈표 2-2〉 국방부 소유 역사적 건물의 4년 주기 조사내용 21
〈표 2-3〉 영국 교회건축 5년 주기 조사내용 22
〈표 2-4〉 내셔널 트러스트 재산의 5년 주기 조사내용 23
〈표 2-5〉 일본 등록유형문화재의 건조물 점검방법 27
〈표 3-1〉 문화재 종류 및 수량 32
〈표 3-2〉 국보·보물(건조물_목조) 정기조사서 구성 36
〈표 3-3〉 국보·보물(건조물_석조) 정기조사서 구성 36
〈표 3-4〉 사적 정기조사서 구성 37
〈표 3-5〉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구성 38
〈표 3-6〉 천연기념물(동물) 정기조사서 구성 38
〈표 3-7〉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서 구성 39
〈표 3-8〉 천연기념물(지질·광물) 정기조사서 구성 39
〈표 3-9〉 명승·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정기조사서 구성 40
〈표 3-10〉 중요무형문화재 정기조사서 구성 40
〈표 3-11〉 정기조사 관련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45
〈표 3-12〉 정기모니터링 점검관리 46
〈표 3-13〉 정기모니터링 점검사항 47
〈표 3-14〉 전문모니터링 점검관리 47
〈표 3-15〉 목조문화재 정기모니터링 점검표 49
〈표 3-16〉 석조문화재 정기모니터링 점검표 49
〈표 3-17〉 성곽 정기모니터링 점검표 49
〈표 3-18〉 선사유적지, 폐사지 정기목니터링 점검표 50
〈표 3-19〉 천연기념물 정기모니터링 점검표 50
〈표 3-20〉 고분 및 왕릉 등 정기모니터링 점검표 50
〈표 3-21〉 민속자료 정기모니터링 점검표 50
〈표 3-22〉 경미수리 점검표 51
〈표 4-1〉 정기조사 보고서 및 관련 점검표 목록 59
〈표 4-2〉 2013년 국보·보물(건조물_목조) 정기조사 보고서_조사조건 60
〈표 4-3〉 목조 건축문화재 점검표_조사조건 60
〈표 4-4〉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지침(문화재 안전점검표)_조사조건 61
〈표 4-5〉 목조 정기모니터링 점검표_조사조건 61
〈표 4-6〉 궁능문화재 문화재시설 점검표_조사조건 61
〈표 4-7〉 2013년 국보·보물(건조물_석조) 정기조사 보고서_조사조건 62
〈표 4-8〉 석조 건축문화재 점검표_조사조건 62
〈표 4-9〉 석조 정기모니터링 점검표_조사조건 62
〈표 4-10〉 숭례문 점검표(문루, 성곽)_조사조건 63
〈표 4-11〉 2012년 사적 정기조사 보고서_조사조건 63
〈표 4-12〉 2011년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수시·정기점검)_조사조건 63
〈표 4-13〉 성곽 정기모니터링 점검표_조사조건 64
〈표 4-14〉 선사유적지, 폐사지 정기모니터링 점검표_조사조건 64
〈표 4-15〉 고분 및 왕릉 정기모니터링 점검표_조사조건 64
〈표 4-16〉 2010년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정기조사 보고서_조사조건 65
〈표 4-17〉 2009년 중요민속문화재(민속마을) 정기조사 보고서_조사조건 65
〈표 4-18〉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_조사조건 65
〈표 4-19〉 천연기념물 정기모니터링 점검표_조사조건 67
〈표 4-20〉 천연기념물(동물) 정기조사서_조사조건 66
〈표 4-21〉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서_조사조건 66
〈표 4-22〉 천연기념물(지질·광물) 정기조사서_조사조건 66
〈표 4-23〉 명승 정기조사서_조사조건 67
〈표 4-24〉 2014년 중요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보고서_조사조건 67
〈표 4-25〉 2013년 국보·보물(건조물_목조) 정기조사 보고서_조사사항 68
〈표 4-26〉 2010년 건축문화재 안전점검 기초와 실무(목조 건축문화재 점검표)_조사사항 69
〈표 4-27〉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지침(문화재 안전점검표)_조사사항 70
〈표 4-28〉 목조 정기모니터링 점검표_조사사항 71
〈표 4-29〉 궁능문화재 문화재시설 점검표_조사사항 71
〈표 4-30〉 2013년 국보·보물(건조물_석조) 정기조사 보고서_조사사항 72
〈표 4-31〉 2010년 건축문화재 안전점검 기초와 실무(석조 건축문화재 점검표)_조사사항 73
〈표 4-32〉 석조 정기모니터링 점검표_조사사항 74
〈표 4-33〉 숭례문 점검표(문루, 성곽)_조사사항 74
〈표 4-34〉 2012년 사적 정기조사 보고서_조사사항 75
〈표 4-35〉 2011년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수시·정기점검)_조사사항 76
〈표 4-36〉 성곽 정기모니터링 점검표_조사사항 76
〈표 4-37〉 선사유적지, 폐사지 정기모니터링 점검표_조사사항 77
〈표 4-38〉 고분 및 왕릉 등 정기모니터링 점검표_조사사항 77
〈표 4-39〉 2010년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정기조사 보고서_조사사항 78
〈표 4-40〉 2009년 중요민속문화재(민속마을) 정기조사 보고서_조사사항 79
〈표 4-41〉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_조사사항 79
〈표 4-42〉 천연기념물(동물) 정기조사서_조사사항 80
〈표 4-43〉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서_조사사항 80
〈표 4-44〉 천연기념물(지질·광물) 정기조사서_조사사항 81
〈표 4-45〉 천연기념물 정기모니터링 점검표_조사사항 81
〈표 4-46〉 명승 정기조사서_조사사항 82
〈표 4-47〉 2014년 중요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보고서_조사사항 83
〈표 4-48〉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점검대상 83
〈표 4-49〉 정기조사 보고서 및 관련 점검표_조사조건 비교 87
〈표 4-50〉 국보·보물(건조물_목조) 일반사항 분석 89
〈표 4-51〉 국보·보물(건조물_목조) 세부점검사항 분석 89
〈표 4-52〉 국보·보물(건조물_목조) 주위환경/부대시설 분석 90
〈표 4-53〉 국보·보물(건조물_목조) 소방 및 안전관리 분석 90
〈표 4-54〉 국보·보물(건조물_목조) 첨부자료 분석 90
〈표 4-55〉 국보·보물(건조물_석조) 일반사항 분석 91
〈표 4-56〉 국보·보물(건조물_석조) 세부점검사항 분석 91
〈표 4-57〉 국보·보물(건조물_석조) 주위환경/부대시설 분석 91
〈표 4-58〉 국보·보물(건조물_석조) 소방 및 안전관리 분석 92
〈표 4-59〉 국보·보물(건조물_석조) 첨부서류 분석 92
〈표 4-60〉 사적 일반사항 분석 92
〈표 4-61〉 사적 세부점검사항 분석 93
〈표 4-62〉 사적 소방 및 안전관리 분석 93
〈표 4-63〉 사적 기타(주변시설), 관리 및 활용 분석 93
〈표 4-64〉 사적 첨부서류 분석 94
〈표 4-65〉 중요민속문화재 일반사항 분석 94
〈표 4-66〉 중요민속문화재 세부점검사항 분석 94
〈표 4-67〉 중요민속문화재 주위환경/부대시설 분석 95
〈표 4-68〉 중요민속문화재 소방 및 안전관리 분석 95
〈표 4-69〉 중요민속문화재 첨부서류 분석 95
〈표 5-1〉 국보·보물(건조물)의 현행 정기조사서와 개선(안) 정기조사서 비교 106
〈표 5-2〉 국보·보물(건조물) 정기조사서 개선 세부사항 107
〈표 5-3〉 국보·보물(건조물) 보고회 및 실무자 의견 108
〈표 5-4〉 국보·보물(건조물) 의견반영 108
〈표 5-5〉 국보·보물(건조물) 정기조사서_일반사항 구성 109
〈표 5-6〉 국보·보물(건조물) 정기조사서_조사결과 구성 110
〈표 5-7〉 국보·보물(건조물) 정기조사서_주요건조물 구조부 111
〈표 5-8〉 사적의 현행 정기조사서와 개선(안) 정기조사서 비교 113
〈표 5-9〉 사적 정기조사서 개선 세부사항 114
〈표 5-10〉 사적 정기조사서_일반사항 구성 115
〈표 5-11〉 사적 정기조사서_조사결과 구성 116
〈표 5-12〉 사적 정기조사서_사적을 구성하는 주요건조물 117
〈표 5-13〉 중요민속문화재 정기조사서 구성요소 119
〈표 5-14〉 중요민속문화재 정기조사서_일반사항 구성 120
〈표 5-15〉 중요민속문화재 정기조사서_조사결과 구성 121
〈표 5-16〉 중요민속문화재 정기조사서_가옥 및 민속마을을 구성하는 주요 건조물 및 부속 건조물의 현황 122
〈표 5-17〉 동산문화재의 현행 정기조사서와 개선(안) 정기조사서 비교 124
〈표 5-18〉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개선 세부사항 125
〈표 5-19〉 동산문화재 보고회 및 실무자 의견 126
〈표 5-20〉 동산문화재 의견반영 126
〈표 5-21〉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_일반사항 구성 126
〈표 5-22〉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_조사결과 구성 127
〈표 5-23〉 천연기념물(동물)의 현행 정기조사서와 개선(안) 정기조사서 비교 129
〈표 5-24〉 천연기념물(동물) 정기조사서 개선 세부사항 130
〈표 5-25〉 천연기념물(동물) 보고회 및 실무자 의견 131
〈표 5-26〉 천연기념물(동물) 의견반영 131
〈표 5-27〉 천연기념물(동물) 정기조사서_일반사항 구성 131
〈표 5-28〉 천연기념물(동물) 정기조사서_조사결과 구성 132
〈표 5-29〉 천연기념물(식물)의 현행 정기조사서와 개선(안) 정기조사서 비교 134
〈표 5-30〉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서 개선 세부사항 135
〈표 5-31〉 천연기념물(식물) 보고회 및 실무자 의견 136
〈표 5-32〉 천연기념물(식물) 의견반영 136
〈표 5-33〉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서_일반사항 구성 136
〈표 5-34〉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서_조사결과 구성 137
〈표 5-35〉 천연기념물(지질·지형)의 현행 정기조사서와 개선(안) 정기조사서 비교 139
〈표 5-36〉 천연기념물(지질·지형) 정기조사서 개선 세부사항 140
〈표 5-37〉 천연기념물(지질·지형) 보고회 및 실무자 의견 141
〈표 5-38〉 천연기념물(지질·지형) 의견반영 141
〈표 5-39〉 천연기념물(지질·지형) 정기조사서_일반사항 구성 141
〈표 5-40〉 천연기념물(지질·지형) 정기조사서_조사결과 구성 142
〈표 5-41〉 명승의 현행 정기조사서와 개선(안) 정기조사서 비교 144
〈표 5-42〉 명승 정기조사서 개선 세부사항 145
〈표 5-43〉 명승 보고회 및 실무자 의견 146
〈표 5-44〉 명승 의견반영 146
〈표 5-45〉 명승 정기조사서_일반사항 구성 146
〈표 5-46〉 명승 조사결과 구성 147
〈표 5-47〉 중요무형문화재 현행 정기조사서와 개선(안) 정기조사서 비교 149
〈표 5-48〉 중요무형문화재 정기조사서 개선 세부사항 149
〈표 5-49〉 중요무형문화재 보고회 및 실무자 의견 150
〈표 5-50〉 중요무형문화재 의견반영 150
〈표 5-51〉 중요무형문화재 정기조사서_일반사항 구성 150
〈표 5-52〉 중요무형문화재 정기조사서_조사결과 구성 151
〈표 7-1〉 예산산출 조건 377
〈표 7-2〉 전국 국가지정문화재 분포 현황(2015. 02) 377
〈표 7-3〉 5개 지역 분포 현황 378
〈표 7-4〉 예산산출 항목 378
〈표 7-5〉 문화재 분야별·지역별 조사기간 379
〈표 7-6〉 「예정가격 작성기준」 인건비 기준 379
〈표 7-7〉 조사비(인건비, 식비, 교통비 포함) 구성 379
〈표 7-8〉 추가조사비 구성 380
〈표 7-9〉 회의비 구성 380
〈표 7-10〉 유인물비 기준 380
〈표 7-11〉 유인물비 구성 380
〈표 7-12〉 제1안 예산산출 381
〈표 7-13〉 제1안_국보·보물 정기조사 예산산출 381
〈표 7-14〉 제1안_사적 정기조사 예산산출 382
〈표 7-15〉 제1안_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정기조사 예산산출 382
〈표 7-16〉 제1안_중요민속문화재(민속마을) 정기조사 예산산출 383
〈표 7-17〉 제1안_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예산산출 383
〈표 7-18〉 제1안_천연기념물 정기조사 예산산출 384
〈표 7-19〉 제1안_명승 정기조사 예산산출 384
〈표 7-20〉 제1안_중요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예산산출 385
〈표 7-21〉 제2안 예산산출 386
〈표 7-22〉 제2안_국보·보물(건조물) 정기조사 예산산출 386
〈표 7-23〉 제2안_사적 정기조사 예산산출 387
〈표 7-24〉 제2안_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정기조사 예산산출 387
〈표 7-25〉 제2안_중요민속문화재(민속마을) 정기조사 예산산출 388
〈표 7-26〉 제2안_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예산산출 388
〈표 7-27〉 제2안_천연기념물 정기조사 예산산출 389
〈표 7-28〉 제2안_명승 정기조사 예산산출 389
〈표 7-29〉 제2안_중요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예산산출 390
〈표 7-30〉 정기조사 예산산출 제1안과 제2안 391
〈표 7-31〉 정기조사 예산산출안 비교 392
〈그림 1-1〉 정기조사의 기대효과 13
〈그림 1-2〉 연구방법 절차 14
〈그림 2-1〉 조사자의 정기조사 관점 16
〈그림 2-2〉 문화재의 취약성과 정기조사의 관계성 17
〈그림 2-3〉 정기조사의 결정요소 18
〈그림 2-4〉 정기조사의 위치메김 18
〈그림 2-5〉 모니터링의 개념 19
〈그림 2-6〉 정기조사와 모니터링의 차이점 19
〈그림 3-1〉 정기조사의 연혁 31
〈그림 3-2〉 조사의 종류 31
〈그림 3-3〉 정기조사의 절차 32
〈그림 3-4〉 현행 정기조사 서식의 구성요소 34
〈그림 3-5〉 현행 정기조사 서식의 세부 구성요소 35
〈그림 3-6〉 현행 정기조사 서식의 종류 36
〈그림 3-7〉 문화재 돌봄사업의 절차 48
〈그림 3-8〉 정기모니터링 점검표 종류 49
〈그림 3-9〉 중점 관리대상 모니터링 절차 52
〈그림 3-10〉 보존관리계획과 정기조사 55
〈그림 3-11〉 정기조사와 유사한 사업 등의 상호관계 56
〈그림 4-1〉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및 관련 점검표 분석_조사조건과 조사사항 58
〈그림 4-2〉 특별 종합점검 절차 84
〈그림 4-3〉 후속조치 현황 및 계획 85
〈그림 4-4〉 정기조사의 확대 100
〈그림 4-5〉 정기조사 절차 개선안 101
〈그림 5-1〉 개선(안) 정기조사서의 구성요소 104
〈그림 5-2〉 정기조사 서식 개발 105
〈그림 7-1〉 정기조사의 절차와 소요기간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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