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산업통상자원부 14

Ⅰ. 결산 개요 15

1. 현황 15

2. 주요 사업현황 18

3. 「2015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21

Ⅱ. 주요 현안 분석 23

1. 기업에 대한 R&D 지원 문제와 개선과제(공통) 23

1-1. 한계기업에 대한 R&D 지원 증가 24

1-2. 산업 구조개선 관점에서 R&D 지원 방향을 모색할 필요 29

2. R&D 과제 기획 제도의 개선과제(공통) 32

3. 산업 R&D 사업 특허의 질적 우수성 제고 필요(공통) 37

4. 기술료 세입 처리 방식의 일관성 부족(공통) 42

5.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5년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공통) 44

5-1.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실적 부진 45

5-2. 계통한계가격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으로 발전차액지원금의 과소 추계 47

5-3. 특례보증 지원 실적이 부진하여 무역보험기금 출연의 실효성 미흡 49

6.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통한 고용증대 노력 필요 등(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52

6-1.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고용감소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필요 54

6-2. 해외이전 공장의 국내 회귀유도 등을 통해 고용증대 노력 필요 56

7. 소재부품 R&D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산업정책실 소재부품산업정책관) 58

7-1. 소재ㆍ부품 분야 무역수지를 고려한 R&D 지원 방향 점검 필요 59

7-2. 소재ㆍ부품 R&D 사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 필요 63

8. 기술개발기반 구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66

8-1. 장기수요 조사에 근거한 장비 구입 필요 67

8-2.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장비구입 예산 미집행 70

9. 기금재원 감소를 고려한 산촉기금 지출 절감방안 마련 필요(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72

10. 여성 R&D인력 지원 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76

10-1. 여성 R&D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 77

10-2. 경력복귀 여성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저조한 취업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80

11. 가스안전관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81

11-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 82

11-2. 과소 추계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의 수요를 재점검할 필요 84

12. 석탄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86

12-1.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연탄 가구에 대해 직접 지원할 필요 87

12-2. 석탄 차액보전금과 탄광근로자의 자녀학자금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 89

12-3. 대한석탄공사의 경영효율화와 부채 감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 92

12-4. 무연탄 발전지원 사업의 재검토 필요 96

13.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인하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98

14.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 101

14-1.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계정 분리 및 계정간 차입금의 상환 필요 102

14-2. 방사성 폐기물 운반 비용을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산입할 필요 106

1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 109

15-1. 미세먼지ㆍ원자력안전 등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전 사업을 확대할 필요 110

15-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 부족 114

16. 무역보험기금 수출신용보증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무역투자실) 117

16-1. 신용보증기금과 중복성이 있는 무역보험공사의 '선전적(船積前) 수출신용 보증'을 축소할 필요 118

16-2.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금융기관 법정출연금을 신설할 필요 121

Ⅲ. 개별 사업 분석 123

1. 융복합소재센터 구축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산업정책실 소재부품산업정책관) 123

2.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산업정책실 시스템산업정책관) 124

3. 의료기기 지원 사업의 구매실적 개선 필요(산업정책실 시스템산업정책관) 126

4. 민ㆍ군 간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국방 R&D 효율화 필요(산업정책실 시스템산업정책관) 128

5. 바이오화학 분야 상용화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130

6.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 수수료 수익의 사업비 재투자 확대 필요 등(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135

7.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사업의 사업화 실적 개선 필요(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138

8. 연말 쇼핑행사 지원을 위한 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문제(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140

9. 기술금융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142

10. 에너지 분야 R&D 전담기관의 운영비는 독립된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산업기반실 산업기술정책관) 145

11. 해외 연구기관과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여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147

12. 에너지바우처와 긴급복지 연료비의 중복 지원을 개선할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150

13. 「에너지정책홍보」 사업의 계약자 선정 방식의 문제점(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152

14. 「해상풍력기반구축사업」의 집행 실적 저조(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154

15. 「가스냉방 설치비 지원」 사업의 연례적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적정(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156

16.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에너지자원실 에너지신산업정책단) 157

17.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 사업의 실적 부진(에너지자원실 에너지신산업정책단) 159

18. 무역보험기금의 「중장기 보험」 지원 실적 저조(무역투자실) 161

중소기업청 163

Ⅰ. 결산 개요 164

1. 현황 164

2. 주요 사업현황 167

3. 「2015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169

Ⅱ. 주요 현안 분석 170

1. 중소기업청의 출연ㆍ보조 사업비 관리 개선 필요(공통) 170

1-1. 중소기업청 R&D 사업비가 전문기관에 예치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 171

1-2. 비 R&D 사업은 예치금리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173

2.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경영판로국) 174

2-1. 추경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 175

2-2.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융자 178

2-3. 상위 신용평가 등급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발생 문제 개선 필요 181

2-4. 구조개선 전용자금의 지원대상 선별 필요 183

3.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성과 개선 필요(소상공인정책국) 185

3-1. 희망리턴 패키지와 재창업 패키지 사업 지원실적 제고 필요 186

3-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 187

4. 벤처캐피탈 시장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창업벤처국) 189

4-1. 벤처캐피탈 시장의 민간투자 제고 필요 190

4-2. M&A 등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92

5. 중복 가능성이 있는 창업지원 사업의 통합추진 필요(창업벤처국) 194

5-1. 창업아카데미와 창업선도대학 창업교육 프로그램 일원화 필요 195

5-2.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와 창업보육센터 통합 운영 필요 197

6. 중소지식 서비스기업 육성 사업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편성 부적절(창업벤처국) 200

7. 중소기업 R&D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생산기술국) 204

7-1. 기획평가관리비 중 위탁사업비 과다 문제 205

7-2.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방식 개선 필요 207

7-3.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집행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9

8.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일원화 필요(생산기술국) 210

Ⅲ. 개별 사업 분석 213

1.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총 예산에서 정부수입 비율 과다 문제(중소기업정책국) 213

2. 벤처기업 채용지원 사업의 고용유지율 제고 노력 필요 등(창업벤처국) 215

3. 창업대학원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재검토 필요(창업벤처국) 217

4. 창업인턴제 사업은 실제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단계별 예산 편성 필요(창업벤처국) 219

5.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경영판로국) 221

6.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지원 사업의 추계강화와 금융기관 출연금 확보방안 마련 필요(경영판로국) 224

7.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의 성과 개선방안 마련 필요(경영판로국) 227

8. 연구용역비 집행상 문제점(중견기업정책국) 229

특허청 231

Ⅰ. 결산 개요 232

1. 현황 232

2. 주요 사업체계 234

3. 「2015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235

Ⅱ. 주요 현안 분석 236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특허ㆍ디자인 심사국) 236

1-1. 특허 선행기술조사 위탁용역의 경쟁을 강화할 필요 237

1-2. 특허 심사관의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 240

1-3. 디자인권 심사시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선행조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243

2. 특허 활용을 위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산업재산정책국) 247

2-1. 은행의 지식재산(IP) 담보 대출 활성화 필요 248

2-2. 지식재산관리회사의 수익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251

3. 국유 및 공유 특허의 활용도 제고 필요(산업재산정책국) 254

Ⅲ. 개별 사업 분석 258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할 필요(산업재산정책국) 258

2. 「반도체설계재산 진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산업재산정책국) 262

3.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실적 저조(산업재산정책국) 264

4.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다각화 필요(산업재산정책국) 266

5. 특허상담센터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 성과 제고 필요(산업재산보호협력국) 269

6.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ㆍ강좌지원」 사업과 「지식재산 학점은행」 사업간의 연계 강화 필요(국제지식재산연수원) 272

7. 특허청 직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발명 캠프의 재검토 필요(국제지식재산연수원) 274

8.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예치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공통) 275

판권기 277

산업통상자원부 15

[표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ㆍ수입 결산 15

[표 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출ㆍ지출 결산 16

[표 3]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16

[표 1] 산업통상자원부 2015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현황 18

[표 1] 분석 대상 21개 R&D 사업의 연구주체별 지원 현황 24

[표 2]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의 한계기업 지원 현황 26

[표 3] R&D 사업별 한계기업 지원 현황 27

[표 4]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의 복수과제 수행 현황 28

[표 5] 주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사업 현황 29

[표 6] R&D 지원 기업 중 직전연도 영업손실 기업(비중) 31

[표 7] R&D 지원 기업 중 업력별 직전연도 영업손실 기업(비중) 31

[표 1] 2015년 기획위원 또는 전문가 자문단의 과제 참여 현황 34

[표 2] PD 자문단 운영 방식 비교 35

[표 3] R&D 과제 기획 과정 35

[표 4] 2015년 신규 지정 공모 과제 중 기획 전문가 자문단의 R&D 과제 수행 현황 36

[표 1] 국가별 우수특허(상위 10% 피인용) 현황 비교 38

[표 2]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의 우수특허 39

[표 3]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미국특허 성과 40

[표 4] 피인용이 전혀 없는 특허 비중 41

[표 1]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결산 현황 44

[표 2] 2015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결산 현황 45

[표 3] 201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사업 결산 총괄표 47

[표 4]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지원액 51

[표 5] 2015년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업체의 신용등급별 보증업체 수 51

[표 1] 2015년 스마트공장 재원 집행 현황 53

[표 2] 2014년ㆍ2015년 스마트공장 지원 업체수 53

[표 3]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공급기업의 고용변화 현황 54

[표 1]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사업 현황 58

[표 2]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분야 및 사업별 재원배분 현황 59

[표 3] 소재부품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60

[표 4] 수요 및 투자 연계형 기술개발 사업의 재원배분 62

[표 5] 소재ㆍ부품 분야 R&D 종료과제 중 사업화 성과 발생 과제 63

[표 6] 소재ㆍ부품기술개발 사업의 정부지원금 대비 사업화 매출액 65

[표 1] 단위사업 「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현황 66

[표 2] 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현황 67

[표 3]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의 장비 활용도 69

[표 4] 「레이저응용 의료기기 및 첨단소재 가공산업 기반구축」 사업의 장비활용 사례 70

[표 5]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2015년 사업비 현황 71

[표 1] 산촉기금 산업기술혁신계정 2015년 결산 실적 72

[표 2] 연도별 기술료 수입실적 및 전망 73

[표 3] 산촉기금 연도별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상환 계획 73

[표 1]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비교 79

[표 2] 교육프로그램별 수료율 및 취업률 80

[표 1] 가스안전관리 사업 내역 81

[표 2]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입 내역(결산) 83

[표 3]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출 내역(결산) 83

[표 4] 서민층 가스 시설개선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중기 재정 계획 85

[표 5] 서민층 시설개선 사업 실시 계획 및 실적 85

[표 1] 석탄수급안정을 위한 예ㆍ결산 현황 86

[표 2] 연탄 생산원가ㆍ판매가 및 보조금 지원 단가 87

[표 3] 최근 5년간 탄광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2011~2015) 91

[표 4] 최근 5년간 석탄회관 임대수입 및 지출(2011~2015) 91

[표 5] 대한석탄공사 재무구조 현황 92

[표 6] 대한석탄공사 생산량 및 인건비 변동 현황 94

[표 7] 최근 5년간 석탄 광업자의 생산 감산량 및 인력 감원 현황 94

[표 8]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현황 95

[표 9] 2015년 무연탄 수급 현황 97

[표 1] 중기 기금운용 전망(2015~2019) 100

[표 2] 중기 기금운용 전망(2016~2020) 100

[표 1] 중저준위 및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징수 현황 102

[표 2]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징수 현황 102

[표 3] 한국수력원자력의 당기순이익 105

[표 4] 2015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납입 현황 106

[표 5] 2015년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인수 현황 106

[표 6] 2015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운반 비용 결산 현황 108

[표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결산 현황 109

[표 2] 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현황(2016.3월 기준) 110

[표 3] 기본지원금 대비 기타지원금 비중 112

[표 4] 내역별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 현황 113

[표 5] 2014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평가 결과(2015.8) 114

[표 1]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인수 실적 117

[표 2]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 수지 119

[표 4]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수출신용보증제도 운영 현황 120

[표 5] 무역보험기금 민간출연금 121

[표 6] 2015년 금융기관별 보험ㆍ보증 인수 실적 121

[표 7] 보증기관의 민간 출연금 122

[표 1] 로봇랜드 조성사업 개요 125

[표 1] 기업지원 세부과제의 성과 현황 127

[표 1] 민ㆍ군겸용기술개발 사업의 유형별 지원 현황 128

[표 2] 민ㆍ군겸용기술개발 사업의 유형별 지원 현황 129

[표 1] 산업통상자원부 대형 가스터빈 설계 및 시험평가기술 개발 133

[표 2]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 사업의 주관기관별 총사업비 현황 134

[표 1] 디자인산업진흥 사업의 결산 현황 135

[표 2] 디자인산업진흥 사업의 결산 현황 136

[표 1]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사업 종료과제 사업화 현황 139

[표 2] 매출액 발생과제 현황 139

[표 1] 연말 쇼핑행사 지원 예비비 실집행 내역 140

[표 1] 2015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결산 현황 146

[표 1]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과제 현황 148

[표 2]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집행 비용 149

[표 1] 수급대상 및 지원방법 비교 151

[표 1] 에너지홍보 사업 위탁사업비 중 수의계약 체결 현황(2,000만원 이상) 153

[표 1] 중장기보험(2년초과) 인수 실적 162

[표 2] 2015년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보험(2년초과) 지원 실적 162

중소기업청 164

[표 1] 중소기업청 소관 세입ㆍ수입 결산 164

[표 2] 중소기업청 소관 세출ㆍ지출 결산 165

[표 3]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165

[표 1] 중소기업청 2015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현황 167

[표 1] 최근 5년간 기타 재산수입 수납액 170

[표 2] 최근 5년간 R&D 사업비 평잔 등 현황 172

[표 1] 중소기업 지원 융자사업 현황 174

[표 2] 융자원금 회수 현황 176

[표 3] 추가경정 예산 집행 전후 기존 융자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 177

[표 4]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현황 178

[표 5] 융자시행 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치 못하게 된 기업 현황 179

[표 6]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융자 기간(평균) 180

[표 7] 신용등급별 부실채권 발생률(2012~2015년 융자 대상) 182

[표 8] 구조개선 전용자금 지원 현황 184

[표 1]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2015년 결산 실적 186

[표 2]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의 2015년 지원 실적 187

[표 3]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의 2015년 지원 실적 187

[표 1] 전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모태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중 190

[표 2] 중소기업청 신규 예산을 통해 조성된 모태자펀드 연말 잔액 추이 190

[표 3] 벤처펀드에서 모태펀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추세 191

[표 1] 창업환경조성 프로그램의 2015년 결산 내역 194

[표 2] 창업선도대학과 창업아카데미 비교 196

[표 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와 창업보육센터 비교 199

[표 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15년 주요 지출내역 200

[표 2] 중소지식 서비스기업 육성 사업 2015년 결산 내역 201

[표 3] 2015년 중소지식 서비스기업 육성 사업 지원기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 202

[표 1] 중소기업청 소관 R&D 사업 현황 204

[표 2] 중소기업청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 현황 205

[표 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획평가관리비 집행 내역 206

[표 4] 중소기업청 소관 R&D 사업 현황 208

[표 5] 중소기업청 소관 R&D 사업 현황 208

[표 4] 최근 5년간 장비사용기간 및 실집행잔액 209

[표 1] 2015년 스마트공장 재원 집행 현황 211

[표 2]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과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비교 212

[표 3] 스마트공장의 수준별 구현 형태 212

[표 1]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연도별 정부수입 규모 214

[표 2]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예산 규모 214

[표 1]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한 채용 및 고용유지율 추세 215

[표 1] 창업대학원 지원현황 218

[표 2] 최근 10년간 지원예산 및 배출인원 218

[표 1] 창업인턴제 사업 2016년 예산 내역 220

[표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경영현황 226

[표 1] 2014년 차이나 하이웨이 수혜기업의 대중국 수출실적 228

[표 1] 중견기업정책국 2015년 연구용역 현황 229

특허청 232

[표 1] 특허청 소관 세입 결산 232

[표 2] 특허청 소관 세출 결산 232

[표 3] 특허청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233

[표 1] 특허청 2015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현황 234

[표 1] 2015년 심사ㆍ심판 서비스 제공 사업 결산 현황 236

[표 2] 2015년 특허 선행기술조사 위탁 현황 237

[표 3] 2015년 전문기관별 선행기술조사 실시 현황 239

[표 4] 국가별 특허심사관 정원과 처리건수 등 비교 241

[표 5] 연도별 세입ㆍ세출 및 여유자금 현황 241

[표 6] 특허심사국의 정원 변동 현황 242

[표 7] 2015년 특허청 인력 운용 현황 242

[표 8] 2015년 「디자인 심사지원」 결산 내역 243

[표 9] 디자인 국제출원 심사기반조성 사업 예산 조정 현황 244

[표 10] 디자인 국제출원 심사기반 조성 사업 조정 현황 244

[표 11] 한국지정 국제디자인 등록출원 건수 245

[표 12] 디자인 무효심판 인용률 현황 246

[표 13] 한ㆍ일 디자인 무효심판청구 비교 246

[표 1] 특허기술 활용을 위한 사업 현황 247

[표 2] 지식재산 담보대출 및 회수지원펀드 운용 현황 248

[표 3] IP담보대출 미실시 현황 250

[표 4] 지식재산전문회사((주)ID) 및 자회사 당기순손익 현황 252

[표 5] 지식재산관리회사(ID사)의 재무재표상 수익 현황 252

[표 6] 지식재산관리회사(ID사)의 출연금 집행 현황(2016.4 기준) 253

[표 1] 최근 4년간 국유특허 실시료 세입 및 보상금 지급 내역 254

[표 2] 최근 5년간 국유특허 등록 및 활용 건수(누적) 255

[표 3] 연도별 국유특허의 품질 등급 중 A 등급의 비중(2015.6 기준) 255

[표 4] 최근 5년간 해외국유특허 보유현황 및 활용 건수(누적) 256

[표 5]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권 현황(2014.1월) 257

[표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관운영 보조금 지급 내역 259

[표 2] 2015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지 결산 260

[표 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도별 인건비 현황 260

[표 4] 2015년 대학ㆍ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 경쟁률 261

[표 5] 특허청의 대학(대학원생) 대상 공모전 상금 규모 261

[표 1] 반도체 설계재산 등록 및 거래 현황 263

[표 2] 반도체 설계대전 참가 현황 263

[표 1]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 건수 265

[표 1] 2015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과제 지원 현황 267

[표 2] 2016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지원 계획 268

[표 3] 산ㆍ학ㆍ연 표준특허 보유 현황 268

[표 1] 2015년 공익변리사 별 심판ㆍ심결 취소 소송 직접대리 건수 270

[표 2] 공익변리사 업무 실적 건수(12월) 270

[표 3] 2015년 공익변리사 인력 현황 270

[표 4] 공익변리사 심판ㆍ심결 취소소송 지원 건수 및 승소율 추이 271

[표 1]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272

[표 2] 지식재산 강좌지원 운영 현황 273

[표 3]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사업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대학생 수강생 현황 273

[표 1] 최근 3년간 직원 자녀 대상 발명 캠프 개최 현황 274

[표 1] 2015년 보조금 이자 수입 현황 275

[표 2] 보조금 예치 이자율 상향 시 예상 이자 276

산업통상자원부 17

[그림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17

[그림 1] 21개 R&D 사업별 한계기업 지원 현황 26

중소기업청 166

[그림 1] 중소기업청 소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166

[그림 1]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구조 185

[그림 1] 중소기업모태펀드 운영구조 189

[그림 1]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지원 사업 구조 224

특허청 233

[그림 1] 특허청 소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