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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4
1. 그간의 정책성과 6
(1)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를 확립한다 6
(2) 선진군사역량을 구축한다 7
(3)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10
(4) 정예 국방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한다 14
(5) 가고 싶은 군대, 보람찬 군대를 육성한다 16
(6)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지향한다 18
(7)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과 국방외교·협력의 외연을 확대한다 21
(8) 남북관계 발전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 24
2.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26
(1)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를 확립한다 26
(2) 선진 군사역량을 구축한다 26
(3)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27
(4) 정예 국방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한다 27
(5) 가고 싶은 군대, 보람찬 군대를 육성한다 29
(6)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지향한다 29
(7)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과 국방외교·협력의 외연을 확대한다 30
(8) 남북관계 발전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 30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32
1. 국방부 일반현황 34
(1) 조직(5실 18관 70과·팀 3소속기관) 34
(2) 인원 35
(3) 재정현황 36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37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37
(2)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목표체계 39
(3) 목표 및 과제 현황 41
III. 세부 추진계획 46
전략목표 I.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를 확립한다 50
성과목표 I-1. 안보정세의 불안정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대비태세를 발전시킨다 51
전략목표 II. 선진 군사역량을 구축한다 64
성과목표 II-1.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65
성과목표 II-2. 예비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한다 77
성과목표 II-3.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 지식정보화를 추진한다 103
전략목표 III.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126
성과목표 III-1. 국방 전력발전업무체계를 발전시킨다 127
성과목표 III-2. 군 보급·정비 지원체계를 효율화한다 138
성과목표 III-3. 국가·민간자원 활용으로 국방자원을 최적화한다 162
성과목표 III-4. 국방분야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한다 175
전략목표 IV. 정예 국방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한다 186
성과목표 IV-1.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정예 국방인력으로 양성한다 187
성과목표 IV-2. 장병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한다 201
성과목표 IV-3. 정예장병 육성을 위해 국방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한다 211
전략목표 V. 가고 싶은 군대, 보람찬 군대를 육성한다 224
성과목표 V-1. 국방 복지수준을 다각적으로 향상시킨다 225
성과목표 V-2. 신뢰받는 선진 병영여건을 조성한다 252
성과목표 V-3.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한다 263
전략목표 VI.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지향한다 276
성과목표 VI-1. 국민의 재산권을 고려하여 군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한다 277
성과목표 VI-2. 국방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285
성과목표 VI-3. 국가적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한다 295
전략목표 VII.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과 국방외교·협력의 외연을 확대한다 310
성과목표 VII-1. 한·미 군사동맹을 미래지향적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킨다 311
성과목표 VII-2. 국익증진과 국격제고를 위해 국방외교·협력의 외연을 확대한다 328
전략목표 VIII. 남북관계 발전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 342
성과목표 VIII-1.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통제를 추진한다 343
성과목표 VIII-2.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350
IV. 환류 등 관련계획 356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356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58
3. 변화관리 계획 360
4. 갈등관라 전략 365
별첨 1. 성과지표 현황 368
별첨 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393
별첨 3. 관리과제와 연두업무계획 과제 연계 현황 399
판권기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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