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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주요 내용 2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4.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설정 24
1)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 24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건축행정의 범위 및 대상 31
제2장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현황 32
1. 건축법령 상의 건축심의 관련 주요 규정 32
1)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32
2) 심의사항 관련 규정 35
3) 심의절차 관련 규정 37
4) 심의판단기준 관련 규정 41
5) 제출도서 관련 규정 42
2. 지자체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제정 현황 45
1) 지자체 건축조례 및 시행규칙 45
2)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및 운영기준 50
제3장 건축심의 관련 제도 및 운영 실태분석 57
1. 실태분석의 개요 57
2.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실태분석 59
1) 중앙정부 소관 법제 간 비교 59
2) 중앙정부 및 지자체 법제 간 비교 62
3) 지자체 소관 법제 간 비교 96
4) 건축심의 효율화를 위한 지자체 자체 운영제도 110
3. 지자체 건축심의 운영 실태분석 116
1) 운영원칙 116
2) 심의의결 방법 120
3) 기타: 심의기준 활용 여부 등 123
4. 분석의 종합: 건축심의 관련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124
제4장 해외 건축심의 관련 제도 검토 127
1. 해외사례 조사개요 127
2. 영국: 계획허가와 건축령승인 128
1)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현황 128
2) 계획허가 제도: 거시적 건조환경에 대한 심의 129
3) 건축령승인 제도: 미시적 건물성능 심의 132
3. 미국: 전문기관에 의한 성능평가와 지자체 디자인심의 136
1) 전문기관에 의한 성능평가(International Code Council-Evaluation Service) 136
2) 지자체 디자인심의(Design Review) 139
4. 일본: 건축확인과 건축심사 144
1)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현황 144
2) 건축기준에 대한 적합성 판정: 지정확인검사기관 145
3)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건축심사회 147
5. 시사점 153
제5장 건축심의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 제안 154
1.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건축심의제도 개선방안 154
1)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정비 155
2) 심의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 도입 169
3) 심의기준 체계화 및 활용방안 마련 172
2. 건축심의제도 합리화를 위한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 운영방안 176
1)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 176
2)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내용 및 절차 179
3.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건축심의 정보허브 구축방안 181
1) 건축심의 정보허브의 역할 181
2) 건축심의 정보허브의 내용 181
제6장 결론 182
참고문헌 185
SUMMARY 191
판권기 2
[표 1-1] 주요 선행연구에서의 지자체별 건축심의 운영실태 분석 내용 21
[표 1-2] 행정의 유형분류(이론적, 법률적 분류) 24
[표 1-3] 행정작용의 분류 26
[표 2-1] 중앙정부 소관 건축법제 내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3
[표 2-2] 중앙정부 소관 건축법제 내 심의사항에 관한 규정 36
[표 2-3] 중앙정부 소관 건축법제 내 건축심의절차에 관한 규정 39
[표 2-4] 심의판단기준이 되는 중앙정부 소관 법제 42
[표 2-5] 중앙정부 소관 건축법제 내 제출도서 관련 규정 43
[표 2-6] 광역지자체 「건축조례」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정 현황 45
[표 2-7] 기초지자체 「건축조례」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제정 현황 46
[표 2-8] 광역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정 현황 50
[표 2-9] 기초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정 현황 51
[표 3-1]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분석의 틀 58
[표 3-2] 건축심의 운영실태 분석의 틀 58
[표 3-3] 심의신청 후 위원회 개최까지의 소요기간 불일치 60
[표 3-4] 심의결과 통보기한 및 공개기간 불일치 60
[표 3-5] 동일 법제 상 용어 불일치 사례 62
[표 3-6] 광역지자체 건축조례 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63
[표 3-7]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관련 규정이 건축법령과 불일치하는 지자체 및 건축조례상의 세부 규정 64
[표 3-8] 건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 66
[표 3-9] 지자체 건축조례 내 지방건축위원회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미반영 68
[표 3-10] 광역지자체의 건축 관련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규정 69
[표 3-11] 건축심의 생략 가능 변경심의 규모가 건축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지자체 및 관련 규정 70
[표 3-12] 심의대상의 임의확대 규정을 두고 있는 지자체 및 관련 규정 73
[표 3-13] 지자체 건축조례 및 시행규칙 내 심의사항과 관련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77
[표 3-14] 안건통보 기간의 상충 사례 79
[표 3-15] 심의결과 통보기한 규정 위배 80
[표 3-16] 회의록 미공개 및 공개기간을 축소한 지자체 및 관련 규정 83
[표 3-17] 재심의 제한 규정을 운영하는 지자체 및 관련 규정 83
[표 3-18] 지자체 심의판단기준 중 식재면적 및 자연지반 비율 기준의 완화 사례 86
[표 3-19] 지자체 심의판단기준 중 복도폭 기준의 강화 사례 86
[표 3-20] 지자체 심의판단기준 중 식재면적 및 자연지반 비율 기준의 강화 사례 87
[표 3-21] 지자체 심의판단기준 중 인공지반 및 옥상조경의 식재 토심 기준의 상충 사례 89
[표 3-22] 지자체 심의판단기준 중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면적기준의 강화 사례 90
[표 3-23] 지자체 심의판단기준 중 공동주택 이격거리 기준의 강화 사례 91
[표 3-24] 지자체 심의판단기준 중 환기성능 기준의 강화 사례 92
[표 3-25] 지자체 건축심의기준에서의 제출서류에 관한 규정의 상충 사례 94
[표 3-26]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자체 소관 법제 내 규정 간 상충 사례 96
[표 3-27] 지자체 건축조례 시행규칙 내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건축조례 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98
[표 3-28] 지자체 건축조례 시행규칙 내 심의사항과 관련된 건축조례 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99
[표 3-29] 안건통보기간 관련 지자체 소관 법제 내 규정 간 상충 사례 101
[표 3-30] 심의신청자의 회의참석에 관한 지자체 소관 법제 내 규정 간 상충 사례 102
[표 3-31] 심의결과 통보기한에 관한 지자체 소관 법제 내 규정 간 상충 사례 102
[표 3-32] 제출서류에 관한 지자체 소관 법제 내 규정 간 상충 사례 103
[표 3-33] 건축심의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관한 지자체 소관 법제 간 규정이 상이한 사례 105
[표 3-34]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내 관련 규정 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106
[표 3-35] 건축조례 내 심의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위임 규정이 부재한 지자체 및 관련 규정 108
[표 3-36] 심의기준 내 법제도적 근거 규정이 부재한 지자체 및 관련 규정 109
[표 3-37] 사전검토를 시행하는 지자체 및 관련 규정 111
[표 3-38] 심의 최대 반복 횟수를 제한하는 지자체 및 관련 규정 114
[표 3-39]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심의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하는 지자체 및 관련 규정 115
[표 3-40] 부당한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규정을 운영하는 지자체 및 관련 규정 115
[표 3-41] 법적 기준 이상의 과도한 기준을 제시하는 심의의견 사례 116
[표 3-42] 주관적인 심의의견 제시 사례 117
[표 3-43] 해당 전문분야 외 타 분야에 대한 심의의견 제시 사례 118
[표 3-44] 사전검토의견과 상충되는 심의의견 제시 사례 119
[표 3-45] 재심의 사유의 적법 여부 120
[표 3-46] 타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의견 제시 사례 121
[표 3-47] 건축심의 현장모니터링 대상 지자체의 건축심의 의결결과 122
[표 3-48]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 시에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 사례 123
[표 3-49] 건축심의 관련 제도적 문제점 종합 124
[표 3-50] 건축심의 운영상의 문제점 종합 126
[표 4-1] 해외사례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127
[표 4-2] 계획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요약 131
[표 4-3] 건축법에서 지정한 15개 승인문서와 개별 심의 주제 133
[표 4-4] 지자체 디자인 심의위원회 사례 개요 139
[표 4-5] 건축확인 제도에서 확인ㆍ검사업무의 실시주체 비교 145
[표 4-6] 건축기준법에 근거한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심사회의 기능과 역할 147
[표 4-7] 시나가와구 건축심사회의 주요 심의사항 149
[표 4-8] 일본의 특정행정청 일람 149
[표 5-1]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55
[표 5-2] 심의결과 통보기한 관련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156
[표 5-3] 심의개최일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 157
[표 5-4] 과도한 기준의 정의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 157
[표 5-5]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의 활용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 158
[표 5-6] 심의대상 및 심의목적별 심의 차별화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 158
[표 5-7] 심의의결방법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 159
[표 5-8] 용어 사용의 통일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 160
[표 5-9] 건축분쟁위원회의 설치 규정 관련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안 161
[표 5-10]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관련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안 161
[표 5-11] 건축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 관련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안 162
[표 5-12] 건축심의 생략이 가능한 변경심의 규모 관련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안 162
[표 5-13] 심의대상 임의확대에 관한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안 163
[표 5-14] 안건통보 기간 관련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안 163
[표 5-15] 심의결과 통보기한 관련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안 164
[표 5-16] 회의록 공개기간 관련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안 165
[표 5-17] 재심의 거부 규정 관련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안 165
[표 5-18] 심의신청자 등의 회의참석 관련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안 166
[표 5-19] 임의 완화 또는 강화 기준 관련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안 166
[표 5-20] 사전검토 및 사전기술검토 시행 지자체 170
[표 5-21] 사전검토 제도화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 171
[표 5-22] 2010~2014년 국토교통부 접수 서면 민원ㆍ관원의 민원유형별 현황 177
[그림 1-1] 건축 관련 심의, 임의지침, 불합리한 조례 등이 건축행위에 미치는 불편의 정도 18
[그림 1-2] 건축 관련 법령의 유형 분류 27
[그림 2-1] 건축법령 상의 건축심의절차 규정 38
[그림 2-2] 광역지자체 건축위원회심의 기준 제정 현황 50
[그림 2-3] 광역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정 현황 51
[그림 3-1]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제도적 문제점 종합(중앙정부 및 지자체 법제 비교) 68
[그림 3-2] 심의사항 관련 제도적 문제점 종합(중앙정부 및 지자체 법제 비교) 78
[그림 3-3] 심의절차 관련 제도적 문제점 종합(중앙정부 및 지자체 법제 비교) 84
[그림 3-4] 심의판단기준 관련 제도적 문제점 종합(중앙정부 및 지자체 법제 비교) 92
[그림 3-5] 제출도서 관련 제도적 문제점 종합(중앙정부 및 지자체 법제 비교) 95
[그림 3-6]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제도적 문제점 종합(지자체 소관 법제 비교) 98
[그림 3-7] 심의사항 관련 제도적 문제점 종합(지자체 소관 법제 비교) 100
[그림 3-8] 심의절차 관련 제도적 문제점 종합(지자체 소관 법제 비교) 102
[그림 3-9] 제출도서 관련 제도적 문제점 종합(지자체 소관 법제 비교) 107
[그림 4-1]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심의 상관성 128
[그림 4-2] 계획허가 제도의 절차 130
[그림 4-3] 건축령승인을 위한 건축심의 기본 절차 135
[그림 4-4] ICC-ES 평가보고서 작성과정 137
[그림 4-5] ICC-ES 평가에 적용하는 기준 체크리스트 138
[그림 4-6] 심사업무 흐름도 147
[그림 4-7] 심사청구 절차 152
[그림 5-1] 건축심의제도 개선방향 154
[그림 5-2]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의 임의규제 발굴시스템 구축(안) 179
[그림 5-3] 건축심의 모니터링의 추진 체계(안) 180
[그림 5-4] 건축심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성(안)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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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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