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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17.2.4.] [법률 제14018호, 2016.2.3., 일부개정] 15
제1장 총칙 15
제2장 영업 17
제3장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 54
제4장 검사 등 66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74
제6장 판매 등의 금지 89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 설립〈개정 2014.5.21.〉 93
제8장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99
제9장 보칙 119
제10장 벌칙 134
부칙 14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2.4] [대통령령 제26936호, 2016.1.22., 타법개정] 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3.31] [총리령 제1268호, 2016.3.31., 일부개정] 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5
[별표 1] 〈개정 2016.1.22.〉 과징금산정기준(제18조관련) 177
1. 일반기준 177
2. 과징금 기준 177
[별표 2]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80
1. 일반기준 180
2. 개별기준 18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3
[별표 1] 〈개정 2014.2.3, 2014.8.7., 2015.12.31., 2016.2.4, 2016.3.31.〉 업종벌 시설기준(제2조관련) 185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185
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188
3. 삭제 〈2016.2.4.〉 188
4.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188
5.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188
[별표 2] 삭제 〈2016.2.4〉 189
[별표 3] 삭제 〈2016.2.4〉 189
[별표 4] 〈개정 2014.2.3, 2014.8.7., 2015.12.31. 2016.2.4., 2016.3.31.〉 영업자준수사항(제12조관련) 190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190
2. 삭제 〈2016.2.4.〉 192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192
[별표 5] 〈개정 2014.2.3, 2016.2.4.〉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제21조관련) 194
[별표 5의2] 〈개정 2014.2.3, 2014.8.7〉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기준(제29조의6제1항 관련) 196
[별표 6]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량(제23조관련) 197
[별표 7] 〈개정 2014.2.3〉 자가품질검사기준(제25조관련) 198
1. 건강기능식품의 검사 198
2. 그 밖에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98
[별표 8] 〈개정 2008.9.2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등 기준(제28조관련) 199
[별표 9] 〈개정 2014.3.18, 2014.8.7, 2016.2.4., 2016.3.31.〉 행정처분기준(제31조관련) 200
I. 일반기준 200
II. 개별기준 202
[별표 10] 〈개정 2006.11.20〉 과징금부과제외대상(제33조관련) 210
[별표 11] 〈개정 2014.2.3, 2014.8.7, 2014.8.20., 2016.2.4.〉 수수료(제35조관련) 211
[별표 12] 〈개정 2013.3.23., 2016.2.4., 2016.3.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관련) 213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13
2. 삭제 〈2016.2.4〉 214
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2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1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8.1〉 건강기능식품 [ ]전문제조업 [ ]벤처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217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2.3〉 영업허가증 21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6.11.20〉 건강기능식품(전문·벤처)제조업영업허가관리대장 221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4.1, 2014.8.7〉 영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22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2.3, 2014.8.7〉 건강기능식품(전문·벤처)제조업 영업허가사항변경 [ ]허가신청서 [ ]신고서) 22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2.4.〉 영업신고서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229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2.3〉 영업신고증 230
[별지 제10호서식] 건강기능식품(일반·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관리대장 23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3.23〉 영업신고관리현황보고 236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2.4.〉 영업신고중재교부신청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37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2.4.〉 건강기능식품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38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4.29〉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240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7.〉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 242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4.29〉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 244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4.29〉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관리대장 246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0.4.29〉 품목제조신고증 재교부신청서 248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1.7.〉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서 249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0.4.29〉 건강기능식품생산실적보고(연보) 251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4.2.3, 2014.8.7〉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52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3.23, 2016.3.31.〉 품질관리인선임·해임신고서 254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8.9.22〉 수거(압류)증 256
[별지 제32호서식] 수거검사처리대장 257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3.23, 2014.8.7〉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증 258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4.2.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소 지정신청서 260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0.4.29〉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소 지정서 262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0.4.29〉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지정사항 변경신청서 264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14.3.18, 2014.8.7, 2016.2.4〉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266
[별지 제36호의3서식] 〈개정 2014.3.18, 2014.8.7〉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268
[별지 제36호의4서식] 〈개정 2013.3.23., 2014.8.7〉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70
[별지 제37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272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3.3.23., 2014.8.7.〉 행정처분사항보고 273
부록 27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77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277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 기준 297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307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333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 367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377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393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409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437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441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447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447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규정 455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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