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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면서 / 이은철
목차
I. 대한민국 10
1. 의회 구성 10
가. 선거방법 10
나. 정당 구성 11
2. 국회의원의 지위 12
가. 국회의원의 겸직 12
나.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 14
다. 국회의원의 발언 15
라. 국회의원의 세비 및 기타 지원 17
마. 국회의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 21
바. 국회의원의 연금 및 전직의원 지원 23
3.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24
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4
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5
다.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임 27
4. 국회의원 윤리 31
가. 국회의원 윤리 31
나. 국회의원 징계 34
다. 국회의원 수당 삭감 37
5. 국회의원 보좌직원 37
가.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면 37
나. 국회의원 보좌직원 직위 및 급여 40
II. 미국 41
1. 의회 구성 41
가. 선거방법 42
나. 정당 구성 43
2. 의회의원의 지위 44
가. 의회의원의 겸직 44
나. 의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 46
다. 의회의원의 발언 47
라. 의회의원의 세비 및 기타 지원 50
마. 의회의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 55
바. 의회의원의 연금 및 전직의원 지원 56
3. 의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59
가. 의회의원의 면책특권 59
나. 의회의원의 불체포특권 59
다. 의회의원의 의무와 책임 60
4. 의회의원 윤리 61
가. 의회의원 윤리 61
나. 의회의원 징계 63
다. 의회의원 수당 삭감 64
5. 의회의원 보좌직원 65
가. 의회의원 보좌직원 임면 65
나. 의회의원 보좌직원 직위 및 급여 70
III. 영국 72
1. 의회 구성 72
가. 선거방법 72
나. 정당 구성 73
2. 의회의원의 지위 75
가. 의회의원의 겸직 75
나. 의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 78
다. 의회의원의 발언 79
라. 의회의원의 세비 및 기타 지원 82
마. 의회의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 88
바. 의회의원의 연금 및 전직의원 지원 89
3. 의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93
가. 의회의원의 면책특권 93
나. 의회의원의 불체포특권 94
다. 의회의원의 의무와 책임 95
4. 의회의원 윤리 96
가. 의회의원 윤리 96
나. 의회의원 징계 97
다. 의회의원 수당 삭감 99
5. 의회의원 보좌직원 100
가. 의회의원 보좌직원 임면 100
나. 의회의원 보좌직원 직위 및 급여 102
IV. 독일 105
1. 의회 구성 105
가. 선거방법 106
나. 정당 구성 106
2. 연방의회의원의 지위 107
가. 연방의회의원의 겸직 107
나. 연방의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 109
다. 연방의회의원의 발언 110
라. 연방의회의원의 세비 및 기타 지원 113
마. 연방의회의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 115
바. 연방의회의원의 연금 및 전직의원 지원 116
3. 연방의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117
가. 연방의회의원의 면책특권 117
나. 연방의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17
다. 연방의회의원의 의무와 책임 118
4. 연방의회의원 윤리 120
가. 연방의회의원 윤리 120
나. 연방의회의원 징계 121
다. 연방의회의원 수당 삭감 123
5. 연방의회의원 보좌직원 124
가. 연방의회의원 보좌직원 임면 124
나. 연방의회의원 보좌직원 직위 및 급여 125
V. 프랑스 126
1. 의회 구성 126
가. 선거방법 127
나. 정당 구성 128
2. 의회의원의 지위 129
가. 의회의원의 겸직 129
나. 의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 131
다. 의회의원의 발언 132
라. 의회의원의 세비 및 기타 지원 135
마. 의회의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 137
바. 의회의원의 연금 및 전직의원 지원 137
3. 의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138
가. 의회의원의 면책특권 138
나. 의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39
다. 의회의원의 의무와 책임 140
4. 의회의원 윤리 141
가. 하원의원 윤리 141
나. 하원의원 징계 142
다. 하원의원 수당 삭감 143
5. 의회의원 보좌직원 143
가. 의회의원 보좌직원 임면 143
나. 의회의원 보좌직원 직위 및 급여 145
VI. 일본 147
1. 의회 구성 147
가. 선거방법 147
나. 정당 구성 148
2. 국회의원의 지위 150
가. 국회의원의 겸직 150
나.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 151
다. 국회의원의 발언 152
라. 국회의원의 세비 및 기타 지원 154
마. 국회의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 155
바. 국회의원의 연금 및 전직의원 지원 156
3.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157
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57
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58
다.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임 159
4. 국회의원 윤리 161
가. 국회의원 윤리 161
나. 국회의원 징계 162
5. 국회의원 보좌직원 164
가.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면 164
나. 국회의원 보좌직원 직위 및 급여 167
VII. 중국 169
1. 의회 구성 169
가. 선거방법 170
나. 정당 구성 170
2.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지위 171
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겸직 171
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자료제출요구권 172
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발언 173
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세비 및 기타 지원 174
마.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 174
3.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특권과 의무 175
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면책특권 175
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불체포특권 175
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의무와 책임 176
4.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윤리 177
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윤리 177
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징계 178
5.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보좌직원 180
부록 181
부록 1. 주요국 국회의원 연령 181
부록 2. 주요국 의회 관련 조직도 191
참고문헌 201
판권기 212
[뒷표지] 213
[표 1]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방법 10
[표 2]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 11
[표 3] 대한민국 「국회법」상 발언의 종류 16
[표 4] 대한민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의원의 수당 18
[표 5]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 수당 및 의정활동 지원경비 19
[표 6] 「대한민국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 27
[표 7] 대한민국 법률상 국회의원의 의무 28
[표 8] 대한민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국회의원의 의무 30
[표 9] 대한민국 국회의원 윤리 관련 법령 32
[표 10] 대한민국 국회의원 징계 유형 35
[표 11] 대한민국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정원 38
[표 12] 대한민국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면 사항 39
[표 13] 대한민국 국회의원 보좌직원 연 급여액 40
[표 14] 미국 의회의원 선거방법 42
[표 15] 미국 제114대 의회 정당별 의석수 43
[표 16] 미국 「상원의사규칙」 및 「상원윤리강령」상 겸직 제한 44
[표 17] 미국 「하원의사규칙」상 겸직 제한 46
[표 18] 미국 「하원의사규칙」상 발언 규정 49
[표 19] 미국 의회의원 연간급여와 변화분(2000년 이후) 50
[표 20] 미국 의회 특별수당 지급대상자 연간급여 51
[표 21] 미국 상원 '상원의원의 인력·사무실 경비 계정(SOPOEA)' 52
[표 22] 미국 상원의원에 대한 기타 지원 52
[표 23] 미국 하원 '의원직수당(MRA)' 54
[표 24] 미국 의회의원에 대한 공무상 여행비용 지원 55
[표 25] 미국 하원의원 윤리 규정 62
[표 26] 미국 의회의원 보좌직원 수 67
[표 27] 미국 의회의원 보좌직원의 직책 및 주요 업무 67
[표 28] 미국 의회의원 보좌직원 연 급여액 70
[표 29] 영국 의회의원 선거방법 72
[표 30] 영국 제56대 하원 정당별 의석수 74
[표 31] 영국 하원의원에 대한 지원 수당 83
[표 32] 영국 의회의 교통수단별 지원기준 87
[표 33] 영국 최종급여연동형 연금의 가산율 및 기여율 90
[표 34] 영국 의회의원의 의무와 책임 95
[표 35] 영국 의회의원 윤리 규정 97
[표 36] 영국 의회의원 징계 유형 98
[표 37] 영국 하원의원 보좌직원의 직책 및 주요업무 101
[표 38] 영국 하원의원 보좌직원 연 급여액 103
[표 39] 독일 의회의원 선거방법 106
[표 40] 독일 제18대 연방의회 정당별 의석수 107
[표 41] 독일 연방의회의원의 연금의 종류 116
[표 42] 독일 「연방의회의원의 행위규율」상 윤리 규정 120
[표 43] 독일 연방의회의원 징계 유형 121
[표 44] 독일 연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 규정 122
[표 45] 독일 연방의회에서의 소란행위 조치 규정 122
[표 46] 프랑스 의회의원 선거방법 127
[표 47] 프랑스 상원 정당별 의석수 128
[표 48] 프랑스 하원 정당별 의석수 128
[표 49] 프랑스 「하원의사규칙」상 발언 규정 132
[표 50] 프랑스 「하원의사규칙」상 구두질문의 종류 133
[표 51] 프랑스 의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규정 140
[표 52] 프랑스 하원의원의 「직업윤리법」상 윤리 규정 141
[표 53] 프랑스 「하원의사규칙」상 징계 규정 142
[표 54] 프랑스 하원의원 수당 삭감 규정 143
[표 55] 일본 국회의원 선거방법 147
[표 56] 일본 참의원 정당별 의석수 149
[표 57] 일본 중의원 정당별 의석수 150
[표 58] 일본 「중의원규칙」상 발언 규정 152
[표 59] 일본 「중의원규칙」상 의원의 의무와 책임 160
[표 60] 일본 중의원 「정치윤리강령」과 「행위규범」 161
[표 61] 일본 국회의원 징계 유형 162
[표 62] 일본 국회의원 보좌직원 월 급여액 168
[표 63]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 선거방법 170
[표 64] 중국의 주요 정당 171
[표 6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자료제출요구권 규정 172
[표 66]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의 발언 규정 173
[표 67]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윤리 규정 178
[표 68]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연령별 통계표 181
[표 69] 미국 제114대 상원의원 연령별 통계표 182
[표 70] 미국 제114대 하원의원 연령별 통계표 183
[표 71] 영국 제56대 하원의원 연령별 통계표 184
[표 72] 독일 제18대 연방의회의원 연령별 통계표 185
[표 73] 프랑스 상원의원 연령별 통계표 186
[표 74] 프랑스 하원의원 연령별 통계표 187
[표 75] 일본 참의원의원 연령별 통계표 188
[표 76] 일본 중의원의원 연령별 통계표 189
[그림 1]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율 12
[그림 2]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 양식 22
[그림 3]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23
[그림 4]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심사 절차 36
[그림 5]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연령별 분포도 181
[그림 6] 미국 제114대 상원의원 연령별 분포도 182
[그림 7] 미국 제114대 하원의원 연령별 분포도 183
[그림 8] 영국 제56대 하원의원 연령별 분포도 184
[그림 9] 독일 제18대 연방의회의원 연령별 분포도 185
[그림 10] 프랑스 상원의원 연령별 분포도 186
[그림 11] 프랑스 하원의원 연령별 분포도 187
[그림 12] 일본 참의원의원 연령별 분포도 188
[그림 13] 일본 중의원의원 연령별 분포도 189
[그림 14] 대한민국 국회 조직도 191
[그림 15] 미국 의회 조직도 192
[그림 16] 영국 상원 조직도 193
[그림 17] 영국 하원 조직도 194
[그림 18] 독일 연방의회 조직도 195
[그림 19] 프랑스 상원 조직도 196
[그림 20] 프랑스 하원 조직도 197
[그림 21] 일본 참의원 사무국 조직도 198
[그림 22] 일본 중의원 사무국 조직도 199
[그림 23]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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