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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 범위 및 방법 16
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기초통계 조사 19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9
2. 조사 설계 27
1) 기초 통계 조사표 작성 기준 27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주민 인식도 측정 32
Ⅲ. 기초통계 조사 및 분석 36
1. 기초통계 종합 분석 36
1) 문화재 유형별 보존지역 면적 36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39
3) 현상변경 허가 현황 42
2. 지역별 비교 분석 51
1) 문화재 개요 51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54
3) 현상변경 허가 현황 60
3. 도시 유형별 비교 분석 75
1) 문화재 개요 75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77
3) 현상변경 허가 현황 81
4. 조사의 함의 90
Ⅳ. 설문조사 결과 93
1. 응답자 특성 93
2. 설문조사 결과 95
1)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도 95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110
3)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137
4) 주민지원사업 관련 139
3. 시사점 147
1)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도 147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149
3)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151
4) 주민지원사업 관련 152
5) 정책방안 152
Ⅴ. 주민지원 방안 155
1. 주민지원의 법적 근거 155
1) 사유재산권 제한의 헌법적 근거 155
2) 사유재산권 제한의 한계 156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적용 157
4) 정책적 판단 158
2. 조세감면 관리 및 현황 160
1) 조세감면의 의의 160
2) 조세지출 여건 및 현황 163
3) 조세감면 관리 및 통제제도 166
4) 조세감면 사례 171
3. 도입가능한 조세지원 방법 검토 178
1) 조세지출 운영원칙 178
2) 국내 세제(稅制) 규정 분석, 개정 필요한 법령 정리 186
4. 주민지원 사례 191
1) 국내 사례 191
2) 국외 사례 215
3) 시사점 231
5. 주민지원 소요예산 추정의 근거: 역사문화환경 가치 추정 234
1) 주민 지원 예산 규모 추정 234
2) 조건부가치측정법(CVM) 236
3) 조건부가치측정법 조사 결과 241
4) 4개 지역 역사문화환경의 총가치 추정: 예상 지원규모 추정 250
6. 주민지원 방안 253
1) 재산세 비과세ㆍ감면 253
2) 주민지원사업 보조 : 기금 활용 266
참고문헌 286
[부록 1] 조사표 290
[부록 2] 설문지 (공통) 292
[부록 3] CVM설문지(지역별 1그룹 예시) 298
판권기 306
〈표 1-1〉 연구내용별 연구 방법 18
〈표 2-1〉 두 측면에서의 역사문화환경 성격 비교 20
〈표 2-2〉 지자체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현황 21
〈표 2-3〉 역사문화환경 경관 검토 기준 24
〈표 2-4〉 현상변경 지침 개정 25
〈표 2-5〉 건축물 최고높이 규제항목 26
〈표 2-6〉 문화재 유형 28
〈표 2-7〉 문화재 개요 29
〈표 2-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30
〈표 2-9〉 최근 5년간 현상변경 허가 현황 31
〈표 2-10〉 설문조사 개요 33
〈표 2-11〉 설문지 내용 35
〈표 3-1〉 문화재별 지정면적 및 지정문화재 수(평균) 37
〈표 3-2〉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 비교 38
〈표 3-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범위 40
〈표 3-4〉 거주 인구 수 40
〈표 3-5〉 용도 지역 41
〈표 3-6〉 지목 유형 42
〈표 3-7〉 현상변경 허가 현황(종합) 43
〈표 3-8〉 현상변경 허가 현황(비교) 44
〈표 3-9〉 허가 45
〈표 3-10〉 조건부 허가 46
〈표 3-11〉 보류 48
〈표 3-12〉 불허 49
〈표 3-13〉 문화재 유형 52
〈표 3-14〉 문화재별 지정면적 및 지정문화재 수(평균) 53
〈표 3-15〉 거주 인구 수 55
〈표 3-16〉 용도지역 56
〈표 3-17〉 지목 유형 58
〈표 3-18〉 현상변경 허가 현황(종합) 60
〈표 3-19〉 허가 63
〈표 3-20〉 조건부 허가 66
〈표 3-21〉 보류 69
〈표 3-22〉 불허 72
〈표 3-23〉 문화재 유형 75
〈표 3-24〉 문화재별 지정면적 및 지정문화재 수(평균) 77
〈표 3-25〉 거주 인구 수 78
〈표 3-26〉 용도지역 79
〈표 3-27〉 지목 유형 80
〈표 3-28〉 현상변경 허가 현황(종합) 81
〈표 3-29〉 허가 83
〈표 3-30〉 조건부 허가 85
〈표 3-31〉 보류 86
〈표 3-32〉 불허 88
〈표 4-1〉 응답자 특성 93
〈표 4-2〉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정도 96
〈표 4-3〉 집단별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정도 97
〈표 4-4〉 문화유산 보유 자부심 정도 99
〈표 4-5〉 집단별 문화유산 보유 자부심 정도 100
〈표 4-6〉 문화유산 보존 참여 의향 103
〈표 4-7〉 집단별 문화유산 보존 참여 의향 104
〈표 4-8〉 문화유산 관리방향 106
〈표 4-9〉 지역 문화유산의 효과 109
〈표 4-1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지도 111
〈표 4-11〉 집단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지도 112
〈표 4-12〉 부동산 가격 비교 인식 114
〈표 4-13〉 집단별 부동산 가격 비교 인식 116
〈표 4-1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장점 119
〈표 4-15〉 지역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가치 인식 123
〈표 4-16〉 집단별 지역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가치 인식 124
〈표 4-1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의 합리성 126
〈표 4-18〉 집단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의 합리성 127
〈표 4-1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정도 131
〈표 4-20〉 집단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정도 132
〈표 4-2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전반적 만족도 134
〈표 4-22〉 집단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전반적 만족도 135
〈표 4-23〉 집단별 거주 주민에 대한 보상 필요성 140
〈표 4-24〉 바람직한 보상형태 142
〈표 4-25〉 주민생활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 145
〈표 5-1〉 국세감면율 추세 164
〈표 5-2〉 적용기한별 감면현황 164
〈표 5-3〉 수혜자별 국세감면 현황 165
〈표 5-4〉 분야별 국세감면 현황 165
〈표 5-5〉 연도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추이 167
〈표 5-6〉 최저한세율 현황 168
〈표 5-7〉 법인종류 및 수입금액 규모별 실효세율 현황 168
〈표 5-8〉 저축지원 관련 주요 조세감면제도 현황 172
〈표 5-9〉 농림수산 분야 조세감면 규모 173
〈표 5-10〉 지역균형발전 분야 조세감면 규모 173
〈표 5-11〉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감면제도의 종류 174
〈표 5-12〉 외국인투자 관련 감면세액 현 175
〈표 5-13〉 연구개발 분야 조세감면 규모 176
〈표 5-14〉 2015년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및 심층평가 대상 180
〈표 5-15〉 2015년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사항 180
〈표 5-16〉 조세감면 항목 평가 체크리스트 185
〈표 5-17〉 문화재관련 특례조항 현황 187
〈표 5-18〉 주민지원사업 유형 191
〈표 5-19〉 국내 사례 193
〈표 5-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194
〈표 5-21〉 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195
〈표 5-22〉 북촌 한옥마을 주민지원 사업 197
〈표 5-23〉 북촌 한옥마을 보조금 지원 및 조세감면 관련 조례 198
〈표 5-24〉 인사동 특별계획구역 관련법 및 조례, 관리계획상 지침 199
〈표 5-25〉 전주 한옥마을 조성 사업 개요 201
〈표 5-26〉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주요 사업표 204
〈표 5-27〉 전주 전통향교마을 사업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205
〈표 5-28〉 전주 전통향교마을 주민지원사업 206
〈표 5-29〉 영산강-섬진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208
〈표 5-30〉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209
〈표 5-31〉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211
〈표 5-32〉 페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212
〈표 5-33〉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지원 사업 214
〈표 5-34〉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의 내용 216
〈표 5-35〉 아스카무라의 주요 단체 목록 218
〈표 5-36〉 아스카무라 정비기금, 교부금 활용 주민지원사업 목록 220
〈표 5-37〉 아스카무라 주민 의식 개선 관련 설문조사 221
〈표 5-38〉 아스카무라 설문조사 222
〈표 5-39〉 아스카무라 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사업 224
〈표 5-40〉 보존지구의 활용에 관한 규범 조항 227
〈표 5-41〉 건축ㆍ문화유산 가치부여권역의 활용에 관한 규범 조항 228
〈표 5-42〉 국외 사례 종합 231
〈표 5-43〉 자원 가치의 구분 235
〈표 5-44〉 가상 상황의 설정 예시 237
〈표 5-45〉 설문 유형 238
〈표 5-46〉 본 연구에서의 제시금액 239
〈표 5-47〉 4개 지역 역사문화환경기금 지불의사 242
〈표 5-48〉 WTP 영향요인(전체) 248
〈표 5-49〉 4개 연구대상 지역 인구 251
〈표 5-50〉 4개 연구대상 역사문화환경 총가치 추정 252
〈표 5-51〉 문화재보호구역 비과세/감면 관련 광역자치단체 조례 현황 254
〈표 5-52〉 문화재보호구역 재산세 비과세/감면 관련 기초자치단체 조례 현황 255
〈표 5-53〉 문화재 보호구역 관련 광역/기초자치단체 재산세 비과세/감면 현황 260
〈표 5-54〉 연구 대상지역의 문화재보호구역 재산세 비과세/감면 세액 264
〈표 5-55〉 시도별 재정자립도 267
〈표 5-56〉 전국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 269
〈표 5-57〉 한옥 조세감면 조례 및 감면 현황 271
〈표 5-58〉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률 273
〈표 5-59〉 기금설치 근거법률 274
〈표 5-60〉 문화재관리 재정 276
〈표 5-61〉 문화재보호기금 사업 내용 276
〈표 5-62〉 기금 간 예산 비교 279
〈표 5-63〉 2015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내역(시ㆍ도별) 284
〈그림 3-1〉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 비교 39
〈그림 3-2〉 용도 지역 41
〈그림 3-3〉 지목 유형 42
〈그림 3-4〉 현상변경 허가 현황 44
〈그림 3-5〉 허가 45
〈그림 3-6〉 조건부 허가 47
〈그림 3-7〉 보류 48
〈그림 3-8〉 불허 49
〈그림 3-9〉 지역별 문화재 현황 51
〈그림 3-10〉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범위 54
〈그림 3-11〉 거주 인구 수 55
〈그림 3-12〉 용도지역 56
〈그림 3-13〉 지목 유형 58
〈그림 3-14〉 지역별 현상변경 현황 비교 60
〈그림 3-15〉 지역별 현상변경 현황 61
〈그림 3-16〉 허가 63
〈그림 3-17〉 허가 64
〈그림 3-18〉 조건부 허가 66
〈그림 3-19〉 조건부 허가 67
〈그림 3-20〉 보류 69
〈그림 3-21〉 보류 70
〈그림 3-22〉 불허 72
〈그림 3-23〉 불허 73
〈그림 3-24〉 도시유형별 문화재 분포 75
〈그림 3-25〉 도시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범위 77
〈그림 3-26〉 거주 인구 수 78
〈그림 3-27〉 용도지역 79
〈그림 3-28〉 지목유형 80
〈그림 3-29〉 도시 유형별 현상변경 허가 현황 비교 81
〈그림 3-30〉 도시 유형별 현상변경 허가 현황 비교 82
〈그림 3-31〉 허가 83
〈그림 3-32〉 허가 84
〈그림 3-33〉 조건부 허가 85
〈그림 3-34〉 조건부 허가 85
〈그림 3-35〉 보류 87
〈그림 3-36〉 보류 87
〈그림 3-37〉 불허 88
〈그림 3-38〉 불허 89
〈그림 3-39〉 한 지역당 평균 현상변경 허가 현황 비교 92
〈그림 4-1〉 지역별 관심 정도 95
〈그림 4-2〉 지역별 문화유산 보유 자부심 정도 98
〈그림 4-3〉 지역별 문화유산 보존 참여 의향 102
〈그림 4-4〉 문화유산 관리방향 105
〈그림 4-5〉 지역별 문화유산 관리방향 106
〈그림 4-6〉 지역 문화유산의 효과 108
〈그림 4-7〉 지역별 문화유산 효과 108
〈그림 4-8〉 지역별 보존지역 인지도 110
〈그림 4-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이유 113
〈그림 4-10〉 지역별 부동산 가격 인식 114
〈그림 4-1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의 어려움 117
〈그림 4-12〉 지역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의 어려움 118
〈그림 4-1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장점 118
〈그림 4-14〉 지역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장점 119
〈그림 4-1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문제점 121
〈그림 4-16〉 지역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문제점 122
〈그림 4-17〉 지역별 문화재 보존 가치 인식 122
〈그림 4-18〉 지역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합리성 125
〈그림 4-19〉 보존지역 선정의 비합리성 의견 128
〈그림 4-20〉 지역별 보존지역 선정의 비합리성 의견 129
〈그림 4-2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에 대한 의견 129
〈그림 4-22〉 지역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에 대한 의견 130
〈그림 4-23〉 지역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 정도 130
〈그림 4-24〉 지역별 보존지역 지정 이후 만족도 134
〈그림 4-25〉 허가 신청 경험 137
〈그림 4-26〉 허가 신청 내용 138
〈그림 4-27〉 지역별 거주주민 보상 필요성 139
〈그림 4-28〉 바람직한 보상형태 141
〈그림 4-29〉 지역별 바람직한 보상형태 141
〈그림 4-30〉 주민사업 실시 후 예상되는 문제점 143
〈그림 4-31〉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 144
〈그림 4-32〉 지역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144
〈그림 4-33〉 주민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재원 배분 146
〈그림 4-34〉 지역별 주민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재원 배분 146
〈그림 5-1〉 일본 나라현 관광객 추이(1993~2009) 223
〈그림 5-2〉 역사문화환경 관련 기부금 지불가능 이유 243
〈그림 5-3〉 역사문화환경 관련 기부금 지불 거절 이유 244
〈그림 5-4〉 1인당 평균 WTP 금액(WTPtruncated 기준) 245
〈그림 5-5〉 홍성역사인물 축제 내용 282
〈그림 5-6〉 대가야체험축제 중 딸기수확 프로그램 283
〈그림 5-7〉 한성백제문화축제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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