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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13
제1장 서론 34
1. 연구의 배경 34
2. 연구의 목적 37
3. 연구의 방법 38
4. 선행연구의 검토 38
5. 보고서의 구성 42
제2장 제조업 환경 변화와 경쟁력 변화 44
1.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44
(1) 제조업의 서비스화 45
(2) 혁신적 제조기술의 대두 46
(3)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 48
(4) 글로벌 경제력의 이동 49
(5) 기후 및 자원 문제 50
2. 주요 선진국 제조업의 위상 변화 51
3. 주요 선진국의 경쟁력 평가 61
제3장 산업정책을 둘러싼 논의 동향 70
1. 산업정책의 개념과 범위 70
(1) 산업정책의 정의 70
(2) 산업정책의 필요성 75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산업정책 78
(4) 산업정책의 유형 81
2. 제조업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 83
(1) 제조업 중요성 논의 배경 83
(2) 제조업 중요성에 대한 논거 89
3. OECD의 산업정책 논의 93
(1) OECD의 산업정책 논의의 의의 및 동향 93
(2) 산업ㆍ혁신위원회의 주요 의제 97
4. 유럽연합(EU)의 성장전략 및 산업정책 104
(1)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의 성장전략 : 리스본 전략(2000) 및 新리스본 전략(2005) 104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성장전략 : '유럽 2020(Europe 2020)' 전략 108
(3) 최근 EU의 산업정책 112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산업정책 122
1. 미국 122
(1) 미국 제조업의 현황 122
(2) 미국 산업정책의 방향 127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산업정책의 내용 137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산업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163
2. 일본 170
(1) 일본 제조업의 현황 170
(2) 일본 산업정책의 방향 174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산업정책의 내용 183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산업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203
3. 독일 207
(1) 독일 제조업의 현황 207
(2) 독일 산업정책의 방향 217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 산업정책의 내용 219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 산업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246
4. 프랑스 256
(1) 프랑스 제조업의 현황 256
(2) 프랑스 산업정책의 방향 264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 산업정책의 내용 272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 산업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294
제5장 한국과 선진국 산업정책의 비교 300
1. 한국 제조업이 당면한 환경의 특수성 300
(1) 저출산ㆍ고령화 추세 301
(2) 투입주도형 경제성장의 한계 302
(3) 교역환경의 구조적 변화 303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 304
(1) 총론 304
(2)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 309
(3) 미래산업 육성 311
(4) R&D 및 혁신 지원 315
(5) 산업인력 양성 318
(6) 중소기업 육성 320
(7) 클러스터 조성 322
(8) 경쟁 및 규제정책 323
3.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326
(1) 조사의 개요 326
(2) 조사 분석결과 329
4. 한국과 선진국 산업정책의 비교 346
제6장 우리나라 산업정책 전환을 위한 제안 348
1. 산업정책의 국제적 조류 348
2.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전환을 위한 과제 350
(1)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 방향 350
(2) 경제구조 선진화에 조응한 산업정책 추진방식의 전환 353
참고문헌 357
[부록 1]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서 383
[부록 2]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388
Abstract 394
판권기 397
〈표 1-1〉 새로운 산업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KIET의 기존 연구 40
〈표 2-1〉 세계경제포럼의 국가별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2015~2016) 63
〈표 2-2〉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국가경쟁력 순위 65
〈표 2-3〉 포브스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 65
〈표 2-4〉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 결과 순위 66
〈표 2-5〉 딜로이트의 글로벌제조업경쟁력 순위 68
〈표 3-1〉 산업정책 수단 74
〈표 3-2〉 시대별 산업정책의 주요 논의사항 80
〈표 3-3〉 생산유발계수표 90
〈표 3-4〉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93
〈표 3-5〉 산업ㆍ혁신위원회(CIIE)의 연구주제 97
〈표 3-6〉 OECD의 지식기반 자본 정의 102
〈표 3-7〉 리스본 전략의 추진 결과 106
〈표 3-8〉 '유럽 2020' 전략의 중점 추진계획 및 세부 내용 111
〈표 3-9〉 '유럽 2020' 전략의 표제 지표 목표치(EU 28개국 기준) 112
〈표 3-10〉 EU '지평 2020(Horizon 2020)'의 세부 내용 120
〈표 4-1〉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틀(2009)의 주요 내용 141
〈표 4-2〉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148
〈표 4-3〉 미국의 제조혁신연구소 현황 151
〈표 4-4〉 2011년 미국혁신전략의 내용 153
〈표 4-5〉 2015년 미국혁신전략의 주요 전략 분야 155
〈표 4-6〉 주요 산업의 시장 규모 : 한ㆍ일 비교(2008) 180
〈표 4-7〉 주요한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 : 국제 비교 181
〈표 4-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정부의 3개 성장전략 비교 185
〈표 4-9〉 일본 및 미국의 기업규모 분포 비교 196
〈표 4-10〉 독일의 에너지 현황 및 에너지 전환 목표 226
〈표 4-11〉 EU 회원국의 상품수출액/상품수입액 비율 258
〈표 4-12〉 프랑스와 독일의 기업 비교 261
〈표 5-1〉 한국 정부의 미래산업 육성정책 대상 산업 312
〈표 5-2〉 정부 및 경제 R&D 추이 315
〈표 5-3〉 연구개발의 성과 316
〈표 5-4〉 설문조사의 내용 327
〈표 5-5〉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 328
〈그림 1-1〉 보고서의 구성 43
〈그림 2-1〉 주요국의 1인당 GDP(1970~2013) 52
〈그림 2-2〉 주요국의 GDP 성장률 추이(1971~2013) 53
〈그림 2-3〉 주요국의 제조업 성장률(1971~2013) 53
〈그림 2-4〉 주요국의 전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54
〈그림 2-5〉 주요국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55
〈그림 2-6〉 주요국의 산업구조 추이 비교 56
〈그림 2-7〉 주요국의 생산성 증가율 57
〈그림 2-8〉 주요국의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58
〈그림 2-9〉 주요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 추이 59
〈그림 2-10〉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1970~2013) 60
〈그림 2-11〉 한국과 선진국 평균과의 경쟁력 비교 64
〈그림 3-1〉 산업정책의 유형 81
〈그림 3-2〉 전략적 산업정책의 이차원 분류 82
〈그림 3-3〉 EU 실질경제성장률(2000~2014) 107
〈그림 3-4〉 '유럽 2020' 전략의 3대 목표와 7대 중점 추진계획 110
〈그림 3-5〉 EU 통합이 국가별 연평균 1인당 실질 GDP에 미친 순영향 116
〈그림 4-1〉 미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및 비중 추이(1970~2013) 123
〈그림 4-2〉 미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 및 비중 추이(1947~2015) 124
〈그림 4-3〉 미국의 무역수지 추이(1992~2014) 126
〈그림 4-4〉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 추이 126
〈그림 4-5〉 제조혁신연구소 모형 149
〈그림 4-6〉 일본 경제의 GDP 갭과 인플레이션율 추이 171
〈그림 4-7〉 법인기업의 1차 소득배분 추이(1980~2013) 171
〈그림 4-8〉 광공업 생산지수의 추이 172
〈그림 4-9〉 일본 국내 승용차 생산 추이(1993~2014) 173
〈그림 4-10〉 서비스업 활동지수의 추이 173
〈그림 4-11〉 일본의 기업규모별 평균 TFP 성장률 177
〈그림 4-12〉 주요 선진국 서비스업의 ICT 투자 집약도(1970~2009) 179
〈그림 4-13〉 일본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평균 TFP 수준 비교 179
〈그림 4-14〉 한ㆍ미ㆍ일 상장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의 추이 182
〈그림 4-15〉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비중 추이 182
〈그림 4-16〉 일본의 교역조건 추이 198
〈그림 4-17〉 독일의 총 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1991~2013) 211
〈그림 4-18〉 주요 국가의 최근 12개월 동안의 경상수지 212
〈그림 4-19〉 공작기계 생산 상위 5개국의 생산액 추이(1980~2014) 214
〈그림 4-20〉 독일의 경제 전체 및 제조업에서의 작업 시간(1995~2014) 244
〈그림 4-21〉 유럽연합 및 유로존의 산업 생산량 추이 256
〈그림 5-1〉 과거 경제 및 산업발전에 대한 산업정책 기여도 329
〈그림 5-2〉 과거 경제 및 산업발전에 있어 시장 및 정부의 역할 330
〈그림 5-3〉 과거 경제 및 산업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산업정책 332
〈그림 5-4〉 현재 경제발전을 위한 제조업 중요성 332
〈그림 5-5〉 현재 정책적 관점에서 제조업 중요성 333
〈그림 5-6〉 현재 산업정책에 따른 정부의 개입 정도 평가 334
〈그림 5-7〉 과거 대비 현재 산업정책에 따른 정부 개입 정도 변화 335
〈그림 5-8〉 현재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 적절성 335
〈그림 5-9〉 현재 정부의 산업정책이 적절한 이유 336
〈그림 5-10〉 현재 정부의 산업정책이 부적절한 이유 337
〈그림 5-11〉 현재 산업정책의 문제점 337
〈그림 5-12〉 현재 중시되어야 할 산업정책 부문 338
〈그림 5-13〉 현재 산업정책 부문별 적절성 340
〈그림 5-14〉 선진국 산업정책과 우리나라 산업정책 비교 340
〈그림 5-15〉 미래 경제발전을 위한 제조업의 중요성 342
〈그림 5-16〉 미래 정책적 관점에서 제조업 중요성 342
〈그림 5-17〉 미래 산업정책 중요성 343
〈그림 5-18〉 미래에 중시되어야 할 산업정책 부문 344
〈그림 5-19〉 미래 산업정책 방향 345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산업정책의 정의 72
〈글상자 3-2〉 EU 기능조약 173조의 내용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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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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