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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27
1. 연구배경 및 목적 28
2. 연구방법 및 내용 34
제2장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의 연혁 35
1. 제1기(약 1900년~1930년) : 조선 문화재 통제책의 근간, 「고적급유물 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1916) 36
1) 일본인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고적조사사업 36
2) 「고적급유물 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1916)의 제정 및 내용 37
3) 「고적급유물 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1916) 등록 유물 39
4) 고적조사위원회(古蹟調査委員會) 설립 43
2. 제2기(약 1930년~1960년) : 조선 문화재 범위의 정립,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1933) 44
1)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1933)의 제정 및 내용 44
2)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회(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 설립 47
3)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지정 유물 49
3. 제3기(약 1960년~현재) : 대한민국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기초,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1962) 55
1)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1955) 55
2) 「문화재보호법」(1962) 55
제3장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에 대한 쟁점 58
1. 일본 강점기의 잔재 논란 59
2. 화재 및 복구에 따른 숭례문 국보 1호 자격 논란 62
3. 훈민정음 국보 1호 교체운동 63
4. 종합분석 67
제4장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가의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운영 실태 68
1. 우리나라 69
1)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전개 69
2) 문화재 분류 체계 70
3) 문화재 관리 체계 71
4) 우리나라 문화재 지정번호관련 제도 72
2. 일본 73
1) 일본 문화재보호 관련법령의 전개 73
2) 문화재 분류 체계 74
3) 문화재 관리 체계 75
4) 일본 문화재 지정번호관련 제도 76
3. 중국 78
1) 중국 문화재보호 관련법령의 전개 78
2) 문화재 분류 체계 79
3) 문화재 관리 체계 80
4) 중국 문화재 지정번호관련 제도 81
4. 대만 82
1) 대만 문화재보호 관련법령의 전개 82
2) 문화재 분류 체계 82
3) 문화재 관리 체계 83
4) 대만 문화재 지정번호관련 제도 85
5. 북한 86
1) 북한 문화재보호 관련법령의 전개 86
2) 문화재 분류 체계 88
3) 문화재 관리 체계 89
4) 북한 문화재 지정번호관련 제도 90
6. 영국 93
1) 영국 문화재보호 관련법령의 전개 93
2) 문화재 분류 체계 94
3) 문화재 관리 체계 95
4) 영국 문화재 지정번호관련 제도 96
7. 유네스코 97
1) 유네스코(UNESCO) 문화유산관련 규약의 전개 97
2) 문화재 분류 체계 98
3) 문화재 관리체계 98
4) 유네스코(UNESCO) 문화재 지정번호관련 제도 98
8. 종합분석 99
제5장문화재지정번호제도에대한인식조사 101
1. 조사 개요 102
2. 조사 내용 103
1) 문화재 지정번호 체계 인식관련 문항 103
2)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관련 문항 108
3. 종합분석 113
1) 설문 결과 요약 113
2) 시사점 113
제6장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방안 114
1.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안 115
2. 지정번호 폐지 시 새로운 관리번호 체계(안) 118
1) 지정번호 제도 폐지 시 문화재 관리방안 118
2)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실시 결과 123
3) 지정번호 제도 개선 시 고려할 사항 126
3. 지정번호 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적 비용 127
1) 분석 개요와 방법 127
2)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 추정 129
3)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에 따른 편익 추정 147
4)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의 타당성 분석 165
제7장 결론 및 제언 166
1. 연구의 성과 및 기대효과 167
2. 제언사항 169
[부록] 170
1. 설문 조사 내용 171
2. 안내판 별 상세 단가표 176
1) 조선왕릉 안내판 교체 사업 176
2) 칠곡군 홍보안내판 정비 사업 182
3) 팔당역사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183
3. 홈페이지 교체 비용 상세 단가표 184
4. 어플리케이션 교체 비용 상세 단가표 184
참고문헌 186
판권기 188
[표 Ⅰ-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 및 관련 시행규칙 28
[표 Ⅱ-1] 「고적급유물 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 내용 38
[표 Ⅱ-2] 「보존규칙」 등록 유적ㆍ유물 목록 40
[표 Ⅱ-3] 「고적조사위원회규정」 43
[표 Ⅱ-4]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45
[표 Ⅱ-5]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관제」 48
[표 Ⅱ-6]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의사규칙」 48
[표 Ⅱ-7]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한 '보물지정목록' 50
[표 Ⅱ-8]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 건수(분야별) 54
[표 Ⅱ-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 56
[표 Ⅱ-10] 문화재 지정체계 및 지정번호 연혁 56
[표 Ⅲ-1] 훈민정음 국보 1호 교체 논란의 경과 66
[표 Ⅳ-1]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전개 69
[표 Ⅳ-2]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분류 체계 70
[표 Ⅳ-3]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 체계 71
[표 Ⅳ-4] 우리나라 문화재 지정번호관련 제도 72
[표 Ⅳ-5] 일본 문화재보호 관련법령의 전개 73
[표 Ⅳ-6] 일본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분류 체계 74
[표 Ⅳ-7] 일본 문화재 관리 체계 75
[표 Ⅳ-8] 우리나라-일본 문화재 지정번호관련 제도 비교 76
[표 Ⅳ-9] 「국보 또는 중요문화재지정서규칙(国宝又は重要文化財指定規則)」 77
[표 Ⅳ-10] 중국 문화재보호 관련법령의 전개 78
[표 Ⅳ-11] 중국 「문물보호법」 상 문화재 분류 체계 79
[표 Ⅳ-12] 중국 문화재 관리 체계 80
[표 Ⅳ-13] 우리나라-중국 문화재 지정번호관련 제도 비교 81
[표 Ⅳ-14] 대만 문화재보호 관련법령의 전개 82
[표 Ⅳ-15] 대만 「문화자산보존법」 상 문화재 분류 체계 82
[표 Ⅳ-16] 대만 문화재 관리 체계 83
[표 Ⅳ-17] 대만 문화재 지정번호관련 제도 85
[표 Ⅳ-18] 북한 문화재보호 관련법령의 전개 86
[표 Ⅳ-19] 북한의 문화재보호관련 법제 변화에 따른 문화재 분류 체계 88
[표 Ⅳ-20] 「문화유물보호법」과 「문화유산보호법」의 문화유산 체계 비교 89
[표 Ⅳ-21] 북한 국보유적 목록(일부) 91
[표 Ⅳ-22] 영국 문화재보호 관련법령의 전개 93
[표 Ⅳ-23] 영국 「보물법」 및 「개발계획법」 상 문화재 분류 체계 94
[표 Ⅳ-24] 영국의 문화재관련 행정체계 및 분류체계 95
[표 Ⅳ-25] 유네스코(UNESCO) 문화유산 관련 국제규약 97
[표 Ⅳ-26] 유네스코 문화재 분류체계 98
[표 Ⅳ-27]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가의 지정번호제도 비교표 100
[표 Ⅴ-1]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대국민 인식조사 개요 102
[표 Ⅴ-2]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대국민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102
[표 Ⅴ-3] 문화재 지정번호 인지도 103
[표 Ⅴ-4] 문화재 지정번호 의미 104
[표 Ⅴ-5] 문화재 지정번호 경험 매체 105
[표 Ⅴ-6] 문화재 지정번호 사회적 논란 106
[표 Ⅴ-7] '국보 1호' 명칭 의미 107
[표 Ⅴ-8] 제도 개선 필요 여부 108
[표 Ⅴ-9] 제도 개선 필요 이유 109
[표 Ⅴ-10]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법 110
[표 Ⅴ-11] 제도 개선 시 국가차원의 이득 111
[표 Ⅴ-12] 제도 개선 불필요 이유 112
[표 Ⅵ-1]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안) 비교 115
[표 Ⅵ-2] 문화재 관리번호 코드화 방안 122
[표 Ⅵ-3] 문화재 지정번호 코드화 예시 123
[표 Ⅵ-4] 공청회 실시 결과(전문가) 124
[표 Ⅵ-5] 공청회 실시 결과(일반국민) 125
[표 Ⅵ-6] 가지번호 부여된 문화재 지정번호 코드화 예시 126
[표 Ⅵ-7] 항목별 비용영향성 분석 130
[표 Ⅵ-8] 조선왕릉 안내판 교체에 필요한 안내판 종류 및 비용 132
[표 Ⅵ-9] 조선왕릉 안내판 교체 비용 133
[표 Ⅵ-10] 안내판 교체 비용1 산출 결과 133
[표 Ⅵ-11] 칠곡군 홍보안내판 정비 사업 대상 지역 및 교체 대상 안내판 규격 135
[표 Ⅵ-12] 칠곡군 홍보안내판 정비사업 세부비용 135
[표 Ⅵ-13] 안내판 교체 비용2 산출결과 136
[표 Ⅵ-14] 팔당역사 종합관광안내판 규격서 및 공사 내용 136
[표 Ⅵ-15] 팔당역사 종합관광안내판 설치비용 내역 137
[표 Ⅵ-16] 안내판 교체 비용3 산출결과 137
[표 Ⅵ-17] 안내판 교체 비용 산출 결과(종합) 138
[표 Ⅵ-18] 홈페이지 구축 비용 138
[표 Ⅵ-19] 문화재 지정번호가 명기된 홈페이지 목록 및 총 개수 139
[표 Ⅵ-20] 홈페이지 문구 수정 비용 산출 결과 140
[표 Ⅵ-21] 어플리케이션 구축 비용 141
[표 Ⅵ-22] 문화재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수 142
[표 Ⅵ-23] 어플리케이션 문구 수정 비용 산출 결과 143
[표 Ⅵ-24] 우리나라 교과서 편찬제도와 구분고시 현황(2009년 기준) 143
[표 Ⅵ-25] 자문비 사례 144
[표 Ⅵ-26] 검정수수료 심의수수료 144
[표 Ⅵ-27] 인정수수료 심의수수료 144
[표 Ⅵ-28] 교과서 종류별 개수 145
[표 Ⅵ-29] 사회 관련 도서 종류별 개수 145
[표 Ⅵ-30] 교과서 문구 수정 비용 산정 결과 146
[표 Ⅵ-31]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 소요 비용 분석 결과 146
[표 Ⅵ-32] 지정번호 폐지에 따른 세금 지불액 149
[표 Ⅵ-33] 세금 인상액 지불 의사 여부-연간 500원 151
[표 Ⅵ-34] 세금 인상액 지불 의사 여부-연간 800원 152
[표 Ⅵ-35] 세금 인상액 지불 의사 여부-연간 1,000원 153
[표 Ⅵ-36] 세금 인상액 지불 의사 여부-연간 1,500원 154
[표 Ⅵ-37] 세금 인상액 지불 의사 여부-연간 2,000원 155
[표 Ⅵ-38] 세금 인상액 지불 의사 여부-연간 2,500원 156
[표 Ⅵ-39] 세금 인상액 지불 의사 여부-연간 3,000원 157
[표 Ⅵ-40] 세금 인상액 지불 의사 여부-연간 3,500원 158
[표 Ⅵ-41] 세금 인상액 지불 의사 여부-연간 4,000원 159
[표 Ⅵ-42] 세금 인상액 지불 의사 여부-연간 5,000원 160
[표 Ⅵ-43] 추가 세금 지불 의사 161
[표 Ⅵ-44] 세금 지불 거절 이유 162
[표 Ⅵ-45] 지불 가능 최대 금액 163
[표 Ⅵ-46] 지불의사금액(WTP) 추정결과 164
[표 Ⅵ-47] 지정번호 제도 폐지에 따른 편익 164
[표 Ⅵ-48] 비용-편익(B/C Ratio) 분석결과 165
[그림 Ⅱ-1]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시기구분 36
[그림 Ⅱ-2] 「고적급유물 보존규칙」이 실린 조선총독부관보 37
[그림 Ⅱ-3]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이 실린 조선총독부관보 45
[그림 Ⅳ-1] 일본 국보지정서 예시(국보 考제45號土偶)(출처: 야마가타(山形)현립박물관 소장) 77
[그림 Ⅳ-2] 우리나라 국보지정서 예시(국보 제316호 완주화암사극락전) 77
[그림 Ⅳ-3] 일본 국보 혼도부타이(本堂舞台) 문화재안내판 78
[그림 Ⅳ-4] 우리나라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문화재안내판 78
[그림 Ⅳ-5] 대만 중요전통예술문화자산 지정증서 양식 86
[그림 Ⅳ-6] 북한 국보유적 제126호 대흥산성 표지석(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91
[그림 Ⅳ-7] 영국 문화재관련 행정체계(출처 : 한국행정학회, '미국과 영국의 문화재 관리방안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08.) 94
[그림 Ⅳ-8] 영국문화유산관리소(English Heritage) 문화재 소개화면 96
[그림 Ⅳ-9] 유네스코 공식홈페이지-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백제유적지구 소개화면 99
[그림 Ⅵ-1]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일부) 중 지정번호 기재란 119
[그림 Ⅵ-2] 국가지정문화재 종류별 목록 지정번호 기재란 120
[그림 Ⅵ-3]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시ㆍ도)별 목록 중 지정번호 기재란 121
[그림 Ⅵ-4] 지정번호 제도 개선의 타당성 분석 개요 127
[그림 Ⅵ-5]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의 비용 개요 129
[그림 Ⅵ-6] 칠곡군 홍보안내판 교체 전후 134
[그림 Ⅵ-7] 문화재 어플리케이션 구축예시 141
[그림 Ⅵ-8] 지정번호 제도 개선의 주요 편익 147
[그림 Ⅵ-9] 이중양분형의 개념 148
[수식 1] 안내판 교체 비용1 산정식 132
[수식 2] 안내판 교체 비용2 산정식 135
[수식 3] 안내판 교체 비용3 산정식 137
[수식 4] 홈페이지 문구 교체 비용 140
[수식 5] 어플리케이션 문구 수정 비용 산정식 142
[수식 6] 교과서 문구 수정 비용 산정식 145
〈부표 1〉 안내판 종류별 단가표 176
〈부표 2〉 종합안내판A 단가 177
〈부표 3〉 종합안내판B 단가표 179
〈부표 4〉 개별안내판A/B 단가표 180
〈부표 5〉 경내안내판 단가표 181
〈부표 6〉 칠곡군 홍보안내판 정비사업 단가표 182
〈부표 7〉 팔당역사 종합관광안내판 단가표 183
〈부표 8〉 홈페이지 구축 비용 단가표 184
〈부표 9〉 어플리케이션 구축 비용 단가표 184
〈부표 10〉 어플리케이션 구축 인건비 단가표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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