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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39
Ⅱ. 고용서비스와 취업취약계층 43
1.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선행연구 43
2. 공공 및 민간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립 48
3.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효과 60
4. 최근 민간고용서비스 현황 및 과제 62
5. 선진국 고용서비스 변화의 추세 64
Ⅲ.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직업소개업체 실태조사 68
1. 유료직업소개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68
가. 설문조사의 개요 68
나. 사업체 일반현황 69
다. 소개료 72
라. 구직자의 성향과 기관의 경쟁력 79
마. 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85
바. 외국인 근로자 89
바. 민간유료직업소개기관의 개선 방안 92
사. 정책적 시사점 95
Ⅳ. 민간직업소개업을 활용하는 취약계층 구직자 실태조사 96
1. 구직자 실태조사 개요 96
2. 민간직업소개업체 이용 방식 102
3. 급여와 근로시간 106
4. 소개요금 지급 방식 및 요금 수준 110
5. 민간직업소개업체 외의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116
6. 공공고용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 122
7. 만족도 조사 126
8. 교육훈련 128
9. 애로사항 및 정부에 원하는 지원 131
Ⅴ. 파출부, 간병인, 건설일용직에 대한 구인자 집단심층면접 분석 134
1. 집단심층면접 실시 개요 134
가. 자료수집방법론 소개 134
나. 집단 구성 134
2. 일용근로자의 특성 136
가. 근로자 인적 특성 136
나. 근로특성 139
3. 구인자를 통해 본 일용근로자 직업소개 실태 148
가. 이용하게 된 계기 및 이유 148
나. 직업소개 비용 관련 151
다. 타 직업소개기관 이용 경험 156
4. 일용직 근로자 처우 개선 관련 방안 관련 인식 158
가. 사회보험 158
나. 안전사고 발생 160
다. 교육훈련 164
5. 요약 및 시사점 167
Ⅵ. 결론 : 취업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171
참고문헌 175
[부록 1] 민간직업소개업체 이용 근로자 실태 조사 177
[부록 2] 민간직업소개업체 이용 근로자 실태 조사 설문지(간병,가사도우미) 185
[부록 3] 민간직업소개업체 이용 근로자 실태 조사 설문지(건설일용직) 193
〈표 Ⅲ-1〉 유료직업소개 분야 이외 활동하는 분야 69
〈표 Ⅲ-2〉 인력알선 사업 이외의 사업영역 70
〈표 Ⅲ-3〉 유료직업소개업체의 인력분포(대표자 제외) 72
〈표 Ⅲ-4〉 소개료 유형별 수준 74
〈표 Ⅲ-5〉 소개요금 수납 방식과 경로 75
〈표 Ⅲ-6〉 회비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 76
〈표 Ⅲ-7〉 소개료로 급여의 일정비율을 받는 경우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 77
〈표 Ⅲ-8〉 소개료 인상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78
〈표 Ⅲ-9〉 소개료 인상에 대한 의견 79
〈표 Ⅲ-10〉 유료직업소개기관의 경쟁력 83
〈표 Ⅲ-11〉 유료직업소개기관과 경쟁하는 기관 83
〈표 Ⅲ-12〉 경쟁의 수준 84
〈표 Ⅲ-13〉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진출 효과 85
〈표 Ⅲ-14〉 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 분포 86
〈표 Ⅲ-15〉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 87
〈표 Ⅲ-16〉 교육훈련의 제공 주체 87
〈표 Ⅲ-17〉 자체적 교육훈련 내용 89
〈표 Ⅲ-18〉 중국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추세 90
〈표 Ⅲ-19〉 구직자 대부분이 중국동포 등 외국인이 될 가능성 90
〈표 Ⅲ-20〉 민간직업소개업과 관련된 법제도 개정방향 93
〈표 Ⅲ-21〉 가장 큰 제약요인 95
〈표 Ⅳ-1〉 표본의 구성 및 특성 97
〈표 Ⅳ-2〉 분야별ㆍ연령별 분포 97
〈표 Ⅳ-3〉 최종학력 98
〈표 Ⅳ-4〉 근무시작 연도 99
〈표 Ⅳ-5〉 근무총기간(개월) 99
〈표 Ⅳ-6〉 현재업체와 근무총기간(개월) 99
〈표 Ⅳ-7〉 다른 종류의 일 경험 유무 100
〈표 Ⅳ-8〉 다른 종류의 일 종사자 형태 100
〈표 Ⅳ-9〉 동거가족 수 101
〈표 Ⅳ-10〉 동거가족 중 주 소득자 101
〈표 Ⅳ-11〉 결혼관계 102
〈표 Ⅳ-12〉 민간직업소개업체 다수 이용유무 103
〈표 Ⅳ-13〉 다수업체 이용 시 이용업체 수 103
〈표 Ⅳ-14〉 다수 업체 이용하는 주된 이유 103
〈표 Ⅳ-15〉 등록 업체 중 특별히 일을 잘 소개하는 업체 유무 103
〈표 Ⅳ-16〉 다른 곳보다 일을 잘 소개하는 주된 이유 103
〈표 Ⅳ-17〉 소개대기기간 104
〈표 Ⅳ-18〉 민간직업소개업체 사용 주된 이유 105
〈표 Ⅳ-19〉 이용하던 민간직업소개업체를 바꾼 경험 유무 106
〈표 Ⅳ-20〉 이용하던 민간직업소개업체를 바꾼 이유 106
〈표 Ⅳ-21〉 급여를 받는 방식 107
〈표 Ⅳ-22〉 평균 시간급 및 주당 평균 근로시간 107
〈표 Ⅳ-23〉 평균 일급 및 주당 평균 근로일수 108
〈표 Ⅳ-24〉 주급 및 월 평균 근로주수 108
〈표 Ⅳ-25〉 평균 월급 수준 108
〈표 Ⅳ-26〉 3년 전과 비교해 급여수준 상승 정도 109
〈표 Ⅳ-27〉 3년 전과 비교해 급여수준 상승 정도(5점 척도) 110
〈표 Ⅳ-28〉 임금 지급방식(건설일용직) 111
〈표 Ⅳ-29〉 임금을 당일 지급받는 이유(건설일용직) 111
〈표 Ⅳ-30〉 급여에 비례하는 일정비율 소개료 지불 여부(건설일용직) 111
〈표 Ⅳ-31〉 급여 기준 일정비율 소개료 지불여부(구인자(사용주))(건설일용직) 112
〈표 Ⅳ-32〉 구인자가 지불하는 소개비 비율(급여의 몇 %)(건설일용직) 112
〈표 Ⅳ-33〉 급여 비례 일정 비율 지급 외 소개료 지급 방식((건설일용직) 112
〈표 Ⅳ-34〉 현재 일자리에 대한 소개료 지불 방식(복수응답) 113
〈표 Ⅳ-35〉 현재 일자리에 대한 소개료 지불 금액(간병인, 가사도우미) 113
〈표 Ⅳ-36〉 현재 일자리에 대한 소개료 기타 내용 113
〈표 Ⅳ-37〉 3년 전과 비교해 소개료 인상 정도 114
〈표 Ⅳ-38〉 현재 회비 및 소개료 적정수준 115
〈표 Ⅳ-39〉 민간직업소개업체의 유지를 위해 현재 회비 및 소개료의 수준 정도 115
〈표 Ⅳ-40〉 소개료 인하 및 무료 시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다른 형태 소개를 이용할 의사 116
〈표 Ⅳ-41〉 민간직업소개업체 이용 없이 현재 분야에서 일한 경험 유무 117
〈표 Ⅳ-42〉 민간직업소개업체 이용 없이 구직했던 경로 117
〈표 Ⅳ-43〉 타 구직경로로 일할 수 있음에도 민간소개업체 이용 주된 이유 117
〈표 Ⅳ-44〉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취업알선 경험 유무 119
〈표 Ⅳ-45〉 취업알선 결과 취직 유무 119
〈표 Ⅳ-46〉 취업알선 결과 취업이 되지 않은 주된 이유 119
〈표 Ⅳ-47〉 취업이 된 경우 종사 직종 120
〈표 Ⅳ-48〉 취업이 된 경우 근무기간 120
〈표 Ⅳ-49〉 취업이 되었던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120
〈표 Ⅳ-50〉 무료직업소개소를 통해 현재 근무분야의 일자리 소개받은 경험 121
〈표 Ⅳ-51〉 그 당시 무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한 이유 121
〈표 Ⅳ-52〉 무료직업소개소와 유료민간직업소개업체의 비교-소개방식 121
〈표 Ⅳ-53〉 무료직업소개소와 유료민간직업소개업체의 비교-담당자의 일처리 방식(전문성) 121
〈표 Ⅳ-54〉 무료직업소개소와 유료민간직업소개업체의 비교-일자리 급여 122
〈표 Ⅳ-55〉 무료직업소개소와 유료민간직업소개업체의 비교-소개 대기기간 122
〈표 Ⅳ-56〉 무료직업소개소와 유료민간직업소개업체의 비교-문제발생 시 도움방식 122
〈표 Ⅳ-57〉 만약 공공부문이 민간직업소개업체를 대신해 취업알선 시 결과예상 123
〈표 Ⅳ-58〉 만약 공공부문에서 현재 일자리를 무료로 소개한다면 이용의사 124
〈표 Ⅳ-59〉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 125
〈표 Ⅳ-60〉 공공부문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 활용 방식 125
〈표 Ⅳ-61〉 고용센터가 무료소개 알선을 추진하는데 예상되는 주된 애로사항 126
〈표 Ⅳ-62〉 민간직업소개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5점 척도) 127
〈표 Ⅳ-63〉 소개받은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5점 척도) 128
〈표 Ⅳ-64〉 민간직업소개업체의 교육훈련 제공 유무 129
〈표 Ⅳ-65〉 근무분야에서의 교육훈련의 필요성 129
〈표 Ⅳ-66〉 필요한 교육훈련의 종류 130
〈표 Ⅳ-67〉 교육훈련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대상 130
〈표 Ⅳ-68〉 민간직업소개업체 이용 시 현재까지 불만족하거나 가장 큰 애로사항 133
〈표 Ⅳ-69〉 정부가 도움을 준다면 가장 필요한 것 133
[그림 Ⅲ-1] 주된 알선 업종 70
[그림 Ⅲ-2] 사업기간의 분포 71
[그림 Ⅲ-3] 구직자들이 임금에 따라 쉽게 다른 업체로 이동한다는 응답의 비중 80
[그림 Ⅲ-4] 구직자들이 쉽게 소개료가 낮은 업체로 이동한다는 응답의 비중 80
[그림 Ⅲ-5] 구직자와 소개업체와의 평균 협력기간(개월) 82
[그림 Ⅲ-6] 구직자와 소개업체와의 협력기간(개월)의 분포 82
[그림 Ⅲ-7] 교육훈련의 제공 주체 88
[그림 Ⅲ-8] 알선분야별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 - 평균 값 8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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