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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5
1.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요 6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배경 6
공교육정상화법 주요 내용 6
2.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에 따른 일반고 현장의 쟁점과 해소 방안 7
법 적용에 따른 일반고 교육과정 및 평가 쟁점 7
현장의 쟁점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8
3.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11
정책방안 1: 공교육정상화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12
정책방안 2: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교원 연수 시행 14
정책방안 3: 교원의 공교육정상화법 이행 지원 17
정책방안 4: 국가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일관성 제고 19
정책방안 5: 학생의 진로 개척 능력 계발 지원 21
정책방안 6: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활용 22
참고문헌 24
판권기 2
〈표 1〉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인식 8
〈표 2〉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방안 11
〈표 3〉 공교육정상화법 연수의 직무연수 전환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16
〈표 4〉 직무연수에서 다루는 공교육정상화법 연수 내용 예시 17
〈표 5〉 국ㆍ공립 고등학교 교원 인사(전보) 시기 조정안 18
〈표 6〉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현실적인 운영 개선안 20
〈표 7〉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유상) 참여율 2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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