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6.2.4.][법률 제13201호, 2015.2.3., 제정] 13
제1장 총칙 13
제2장 수입 전(前)단계 관리 16
제3장 수입 영업 관리 39
제4장 통관단계 관리 54
제5장 유통단계 관리 70
제6장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83
제7장 보칙 93
제8장 벌칙 99
부칙 10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2.4.][대통령령 제26936호, 2016.1.22., 제정] 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2.4][총리령 제1253호, 2016.2.4., 제정] 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7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29
1. 일반기준 129
2. 과징금 기준 129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31
1. 일반기준 131
2. 개별기준 13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3
[별표 1]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7항 관련) 135
[별표 2]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5조제7항 관련) 136
[별표 3]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37
1. 조직 137
2. 자원 등 137
[별표 4]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 관련) 139
I. 일반기준 139
II. 개별기준 139
[별표 5]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제11조제3항 관련) 140
[별표 6]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42
[별표 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43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143
2. 수입식품등 보관업 143
[별표 8] 영업자 준수사항(제25조 관련) 145
1. 공통사항 145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145
3.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148
4.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준수사항 149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제30조 관련) 150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 150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150
3.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154
4.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업무의 세부기준 등 156
5. 수입식품등의 통관업무 관련부서의 협조사항 156
[별표 10]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제32조 관련) 157
1. 1등급 수입식품등 157
2. 2등급 수입식품등 157
3. 3등급 수입식품등 157
4.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157
[별표 1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59
[별표 12] 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제44조제1항 관련) 160
1. 수거대상 및 수거량 160
2. 수거방법 161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 및 제47조 관련) 162
I. 일반기준 162
II. 개별기준 164
III . 과징금 처분 제외 대상 178
[별표 14]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제48조 관련) 179
1.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종류 179
2.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기관 179
3.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신청 180
4.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 180
[별표 15] 수수료(제50조 관련) 182
1. 등록·변경등록 등 신청 182
2.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신청 182
3. 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등 신청 182
4. 수입식품등의 검사 182
[별표 16] 과태료 부과금액(제52조 관련) 18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185
[별지 제1호서식] 해외제조업소 [ ]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y) [ ]변경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 Updating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y) [ ]등록갱신신청서(Application for Renewing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y) 189
[별지 제2호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 191
[별지 제3호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192
[별지 제4호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 194
[별지 제5호서식]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 195
[별지 제6호서식]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Good Foreign Food Facility) 196
[별지 제7호서식]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증(Certificate for Registration of Good Foreign Food Facility) 198
[별지 제8호서식]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대장 200
[별지 제9호서식] 해외우수제조업소 변경등록신청(Application for Change in Registration of Good Foreign Food Facility) 201
[별지 제10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 ]지정신청서 [ ]재지정신청서 202
[별지 제11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관리대장 203
[별지 제12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204
[별지 제13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서 206
[별지 제14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폐업·휴업·재개) 신청서 207
[별지 제15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서 208
[별지 제16호서식] 해외작업장 [ ]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Good Foreign Food Facility) [ ]변경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 Updating Registration of Foreign Establishment) 209
[별지 제17호서식] 영업등록신청서 211
[별지 제18호서식] 영업등록증 212
[별지 제19호서식] 영업등록 관리대장 214
[별지 제20호서식]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216
[별지 제21호서식] 영업등록사항 [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신청서 217
[별지 제2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219
[별지 제23호서식] 행정기관명 220
[별지 제24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21
[별지 제25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23
[별지 제26호서식]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27
[별지 제27호서식]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229
[별지 제28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230
[별지 제29호서식]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231
[별지 제30호서식] 부적합통보서(Notification of Non-complied Products) 232
[별지 제31호서식]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부적합통보서 233
[별지 제32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234
[별지 제33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235
[별지 제34호서식]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37
[별지 제35호서식] 수거증 238
[별지 제36호서식] 수거검사 처리대장 239
[별지 제37호서식] 수입식품위생검사관증 240
[별지 제38호서식]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서 241
[별지 제39호서식] HEALTH CERTIFICATE 243
[별지 제40호서식] CERTIFICATE OF FREE SALE 245
[별지 제41호서식] CERTIFICATE OF ANALYSIS 247
[별지 제42호서식] CERTIFICATE OF MANUFACTURE 249
[별지 제43호서식] CERTIFICATE OF THE ESTABLISHMENT APPLYING GOOD MANUFACTURING PRACTICE 251
[별지 제44호서식] CERTIFICATE OF TRACEABILITY 252
[별지 제45호서식] CERTIFICATE OF FUNCTIONAL INGREDENT FOR FUNCTIONAL HEALTH FOODS 253
[별지 제46호서식] 원본스탬프 등 254
[별지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서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255
[별지 2] [별지 제12호서식] 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256
[별지 3] [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57
[별지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259
[별지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260
[별지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261
[별지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신고필증 262
[별지 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263
[별지 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64
부록 26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65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267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311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337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365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 373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381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417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위한 수출국 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 기준 449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 45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