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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소송 8
행정소송 8
현상변경 10
사적 11
01. 하남이성산성 현상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 11
02. 영빈묘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25
03. 수원화성현상변경 36
04.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불허처분취소(관문성) 50
05. 강화외성 현상변경 불허 취소 58
06. 유적주변공장신축불허가처분취소 67
07. 경주 남산 일원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85
보물 95
08.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불허처분취소소송 95
천연기념물 107
09. 여수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현상변경반려처분 취소 107
10.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 128
11.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낙동강철새도래지 LPG주유소 신축건) 132
중요민속문화재 141
12. 성읍민속마을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141
무형문화재 148
보유자 관련 149
13. 남사당놀이 보유자인정해제처분 취소 149
14.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해제 처분 취소 156
15. 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지정거부처분취소 161
16. 중요무형문화재 살풀이춤 보유자 후보 선정 행위 무효 확인 173
전수조교 관련 178
17. 평택농악 전수교육조교 선정해제처분 취소 178
기타 184
18. 발굴조사 낙찰자취소 및 조사기관 재선정 처분취소 185
19. 담양소쇄원 명승지정처분 취소 192
20.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205
21. 경복궁 하향정 철거 거부결정처분 취소 211
22. 서오릉 보호구역 국유토지 변상금부과취소 220
23. 경기연천군토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228
24. 태안 신두리 사구 토지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231
국가소송 242
토지 소유권 관련 243
25.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해지) 243
26.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53
27. 토지 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58
28.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조상땅 찾기) 282
전승지원금에 대한 추심금청구 294
29.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추심금 청구 294
소유권반환 청구 300
30. 월정사 출토 유물 소유권반환 청구 300
손해배상 309
31. 부산 동래소재 매매토지 손해배상 청구 309
32. 경복궁 공익 폭행관련 손해배상 청구 322
손실보상 청구 330
33. 태안신두리사구 광업권 손실보상청구 330
임대차보증금 344
34. 사해행위 취소 344
기타 354
35. 이사회결의허가 의무확인 등 354
36. 발굴 관련 비용 채무부존재확인 357
행정심판 362
37. 진도남도진성 현상변경 거부처분 취소 363
38.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현상변경 380
39. 문화재현상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413
40. 영릉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420
41. 등록문화재등록거부처분취소 427
42. 정보공개처분취소 439
43. 광화문 현판 원상회복조치 이행청구 443
44.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 관련 민원회신 취소 449
45. 풍납동 문화재추가지정처분취소청구 454
46.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459
헌법소원 466
47.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7항 위헌소원 467
48.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송 487
판권기 505
[뒷표지]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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