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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연구개요 2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1
1. 연구 배경 31
2. 연구 목적 32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33
1. 연구 방법 33
2. 연구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4
제3절 규제비용총량제 개요 및 해외사례 36
1. 개념 및 의의 36
2. 추진방식 개요 37
3. 해외 사례 43
제2장 문화재청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47
제1절 매뉴얼 개요 49
제2절 규제여부의 판단(1단계) 52
1. 정의 52
2. 유의사항 52
제3절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여부의 판단(2단계) 54
1. 정의 54
2. 유의사항 54
제4절 규제비용계산 가능여부의 판단(3단계) 56
1. 정의 56
2. 유의사항 56
제5절 규제비용 계산(4단계) 58
1. 정의 58
2. 유의사항 58
제6절 비용계산이 곤란한 경우의 처리(4단계) 60
1. 정의 60
2. 유의사항 60
제7절 사례분석 67
1. 규제여부의 판단 67
2. 총량제 적용 여부의 판단 69
3. 비용 계산 가능 여부의 판단 70
4. 비용 산출 73
5. 등급분류 74
제3장 문화재청 등록규제 비용산출 및 등급분류 77
제1절 문화재청 등록규제 비용 산출 80
1. 문화재보호법 80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97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0
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105
제2절 문화재청 등록규제 등급분류 108
1. 문화재보호법 108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10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12
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114
제3절 기타 116
제4절 우선순위 판단 122
1. 비용산출된 등록규제 우선순위 판단 122
2. 등급분류된 등록규제 우선순위 판단 124
제4장 국회계류법안 비용산출 및 등급분류 125
제1절 국회계류법안 비용산출 128
1. 문화재보호법 128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29
제2절 국회계류법안 등급분류 131
1. 문화재보호법 131
2.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3
제3절 기타 134
제5장 향후 규제비용총량제 운영방안 143
부록 149
1. 규제비용총량제 주요 작성 서식 151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비용산출 및 등급분류 156
3. 문화재 관련 법령 규제비용 분석 해외조사 결과보고서 164
판권기 177
[뒷표지] 178
【표 1】 문화재청 소관 주요 법령 31
【표 2】 문화재청 소관 등록규제 : 97개 32
【표 3】 규제비용 총량제 예시 33
【표 4】 기존의 규제영향 분석 및 규제비용총량제 비교 37
【표 5】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제외 사항 39
【표 6】 규제여부 판단 예시 53
【표 7】 규제비용 계산 가능 여부에 따른 예시 57
【표 8】 비용 및 편익 개념 59
【표 9】 비용·편익 측정방법 59
【표 10】 규제의 성격 및 강도에 따른 등급 분류 61
【표 11】 규제비용 분석 및 등급 분류 요약 79
【표 12】 비용계산 결과 79
【표 13】 등급분류 결과 79
【표 14】 문화재보호법 상 등록규제 비용 산출 80
【표 1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상 등록규제 비용 산출 97
【표 1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 등록규제 비용 산출 100
【표 1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등록규제 비용 산출 105
【표 18】 문화재보호법 상 등록규제 등급분류 108
【표 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상 등록규제 등급분류 110
【표 2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 등록규제 등급분류 112
【표 2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등록규제 등급분류 114
【표 22】 기타 등록규제 비용산출 116
【표 23】 규제비용 분석 및 등급 분류 요약 127
【표 24】 비용계산 결과 127
【표 25】 등급분류 결과 127
【표 26】 문화재보호법 국회계류법안 비용산출 128
【표 2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회계류법안 비용산출 129
【표 28】 문화재보호법 국회계류법안 등급분류 131
【표 29】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계류법안 등급분류 133
【표 30】 기타 134
【표 31】 규제의 성격별 분류 146
[그림 1]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절차 31
[그림 2] 연구 절차 34
[그림 3] 주요 연구 내용 35
[그림 4] 규제 신설시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Cost-In, Cost-Out) 36
[그림 5] 단계별 추진계획 37
[그림 6] 추진체계 38
[그림 7]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절차 40
[그림 8]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절차도 42
[그림 9] 규제비용 총량제 매뉴얼의 기본 절차 49
[그림 10]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개요도 50
[그림 11] 단계별 추진계획 145
[그림 12] 추진체계 145
[그림 13]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절차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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