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개요 9
II. 의료관광의 개념과 발전배경 11
1. 의료관광의 개념 11
2. 의료관광의 발전배경 13
III. 의료관광 현황 15
1. 세계 의료관광 현황 15
2. 국내 의료관광 현황 17
가. 한국 의료관광의 경쟁력 17
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전망 21
다.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23
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 33
IV. 의료관광 정책 35
1. 정부의 의료관광 정책 35
가. 의료관광 정책 추진 경과 35
나.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정책 36
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 정책 37
라. 박근혜 정부(2013년~현재) 정책 42
2. 의료관광 관련 주요 정책 논의 48
가.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48
나. 의료광고 49
다. 원격의료 51
3. 의료관광시장 건전화 대책 52
가. 불법 브로커 문제 52
나. 성형부작용 등 의료사고 53
다. 정부 대책 54
V. 아시아 주요국의 의료관광 정책 57
1. 태국 57
가. 의료관광 현황 57
나. 주요 정책 59
2. 싱가포르 62
가. 현황 62
나. 주요 정책 63
3. 인도 69
가. 의료관광 현황 69
나. 주요 정책 71
4. 말레이시아 72
가. 현황 72
나. 주요 정책 75
5. 일본 78
가. 현황 78
나. 주요 정책 79
VI. 관련 조직 83
1. 보건복지부 83
2. 문화체육관광부 84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5
4. 한국관광공사 87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88
VII. 관련 법령 89
1. 「의료법」 관련 법령 89
가. 의료법 89
나. 의료법 시행령 90
다. 의료법 시행규칙 90
2. 「관광진흥법」 관련 법령 91
가. 관광진흥법 91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91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령 92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92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2
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93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3
5. 계류 의안 95
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95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6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6
라. 기타 97
VIII. 관련 예산 98
1. 보건복지부 예산 98
2.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99
IX. 국회 논의와 각계 견해 100
1. 국회 논의 100
가. 본회의 100
나. 상임위원회 101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4
라. 특별위원회 105
마. 국정감사 106
2. 각계 견해 109
가. 의료관광산업의 파급효과 109
나. 의료관광 활성화 110
다. 의료관광 관련 규제완화 113
라. 의료관광시장 건전화 121
참고문헌 128
판권기 137
[표 1] 치료형태에 따른 의료관광의 유형 12
[표 2] 방문목적별 의료관광의 유형 12
[표 3] 주요 국가별 의료관광객 전망 16
[표 4] 주요암 5년 생존율 국제비교 18
[표 5] 주요 항목별 의료수가 국제비교(2011년) 19
[표 6] 의료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한국관광공사) 21
[표 7]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한국보건산업진흥원) 22
[표 8] 연도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23
[표 9]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24
[표 10] 주요 국적별 진료수입 현황 26
[표 11]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 27
[표 12] 2014년 주요 국적별 상위 진료과 28
[표 13] 지역별 외국인환자 현황 30
[표 1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의료기관 현황 32
[표 15]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유치업체 현황 32
[표 16] 2014년 진료과별 진출 현황 34
[표 17] 2014년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형태 34
[표 18]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의료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36
[표 19]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주요 활동(2006~2008년) 37
[표 20]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의료관광 부문 추진 과제 38
[표 21]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글로벌 헬스케어 주요 과제 38
[표 22]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과제 39
[표 23]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 추진 과제 40
[표 24]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추진 과제 41
[표 25]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추진계획 43
[표 26]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과제 44
[표 27]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 추진 내용 45
[표 28]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 과제 45
[표 29] '관광산업 육성 대책' 의료시장 다변화 정책 과제 46
[표 30]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 보건의료 분야 추진 일정 47
[표 31]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추진 과제 48
[표 32]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주요 입법 추진 현황 49
[표 33] 의료광고 관련 주요 입법 추진 현황 51
[표 34] 원격의료 관련 주요 입법 추진 현황 52
[표 35] 법적 근거 필요 사항 56
[표 36] 태국 주요 외과시술 가격 비교 58
[표 37] 2009~2013년 싱가포르 의료관광 수입 62
[표 38] 싱가포르 HSWG의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7대 정책조언 64
[표 39] 싱가포르 의료기관 및 병실 등급별 입원 기간 및 비용(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67
[표 40] 말레이시아 주요 외과시술 가격 국제 비교 74
[표 41] 일본 의료관광 시장규모 예상(2020년 기준) 79
[표 42] 일본 정부의 의료관광 주요 정책 80
[표 43] 일본 '건강의료전략' 의료해외진출 주요 내용 82
[표 44] 보건복지부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예산 98
[표 45]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관광 육성사업 예산 99
[표 46]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120
[그림 1] 세계 의료관광시장의 변화 단계 14
[그림 2] 2010년 아시아 주요 의료관광국 시장규모 16
[그림 3] OECD 주요국의 CT·MRI 검진비용 비교(2011년) 19
[그림 4] 연도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23
[그림 5] 2014년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25
[그림 6] 2014년 주요 국적별 진료수입 현황 26
[그림 7] 중국환자 증가 대비 성형외과 비중 증가 추이 비교 29
[그림 8] 지역별 외국인환자 현황 31
[그림 9] 해외진출 의료기관 현황 및 국가별 진출 현황 33
[그림 10] 진료별 백분위 비용(흉부 조직검사) 66
[그림 11] 말레이시아 의료관광객 현황 73
[그림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직도 8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