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권은희 위원 3

3. 재난발생시 군의 역할 관련 9

1. 현행법 상 사고나 재난 발생시 군 동원의 법적 근거 9

2. 사회적, 자연적 재난(원자력 재난 포함) 발생 시 군의 역할, 출동매뉴얼, 구조장비 및 구조인력 현황 9

10. 군 체력단련장 관련(현황, 매출액, 영업이익, 이용비율) 13

12. 병영생활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구축 관련 16

1. 병영생활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구축 관련 기본계획 17

2. 활용데이터 및 향후 추진계획 등 26

16. 창조국방 관련 29

1. 창조국방 관련 2016년 착수가능과제 선정 관련 회의 개최내역 및 과제 선정내역 29

2. 창조국방 과제 관련 2016년도 예산편성 내역 및 사업추진 지침 세부 내역 29

3. 창조국방 개념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계약 의뢰서, 결과보고서 30

4. 창조국방 관련 국방부 본부 내 실무교육 실시 내역, 참석인원, 실무교육 세부내용 31

5. 창조국방TF 직급별 구성 세부 내용 32

17. 국방부 정부3.0 54

1. 국방부 정부3.0 정책우수사례 제출 세부내역 54

2. 스마트행정을 통한 2015년 국방3.0 추진계획 세부내역 54

3. 2015년 국방3.0 추진과제 선정 및 각 실·국·과별 세부 이행계획서 사본 54

18. 2014년 정기 인권실태 조사결과 세부 내역 124

23. 국방헬프콜 운영현황 및 인력, 고충신고 유형 133

45. 국방부 배너사용 현황 139

1. 국방부 소속 단체가 '국방부'배너를 사용하고 있는 현황 139

2. 국방부 소속 이외의 단체가 '국방부'배너를 사용하고 있는 현황 139

김광진 위원 145

6. 군 공중전화 관련 151

1. 입찰경과 151

2. 추진결과 151

3. 입찰공고 관련 추진현황 151

16. 건강검진 관련 152

1. 입대이후 군인(장성, 간부, 병 구분)이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152

2.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인원 및 예산배정, 집행내역 152

19. 성군기 예방지침 관련 154

1. 성군기 예방지침 154

2. 최근 3년간 성군기 예방활동 추진현황 154

20. KTX 할인 162

1. 계급별 KTX 할인현황 및 기준 162

2. 최근 5년간 개인후급 연도별, 계급별 KTX 할인이용현황 162

29. 여군근무 부대별 여자화장실 유무 및 자물쇠 설치 관련 163

30. 국군병원 산부인과 설치 분포 및 산부인과 전문의 수(여성 군의관 수도 포함) 164

42. 간호사관학교 남자생도 및 예비생도 생활관 운영현황(남자생도 인원과 생활관 호실 수와 관련 근거. 남자화장실 및 남자생도생활관이 같은 건물/층에 있는지 여부), 신축계획 165

43. 군인복지기본계획 과제별 추진상황 166

53. 여군 건강관련 실태조사 172

1.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 내 여군 건강 관련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00년 이후, 전반적인 건강 관련 조사) 172

2. 국군의무사령부 내 여군 건강 관리 항목 및 관리 사항 172

3. 군병원에서 신우신염, 방광염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은 여군 수 172

문재인 위원 173

3. 군의 안전 및 재난대책 177

1. 국방부와 국민안전처가 2015년 4월 7일 맺은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정 177

2. 국방부 '재난대책업무처리규정' 177

3. 국방부가 전국 지자체 관할 군부대를 재난관련협력부대로 지정한 현황 177

4. 국방전직교육원 및 국방취업지원센터 관련 204

1. 국방전직교육원 204

2. 국방취업지원센터 204

14.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현황 220

16. 병영문화 개선 관련 225

24. 군사회담 현황 244

1. 6.15 선언 이후 군사회담 현황 244

2. 남북간 군사적 대화채널(서해통신망 등) 운용 현황 244

25. 남북국방장관회담 관련 250

1. 역대 남북국방장관회담 목록 및 합의내용 250

백군기 위원 255

9. 국방부 예산 중 2009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 인권관련 예산 비중 259

13. 군병원, 전료현황 및 전문인력 등 260

1. 최근 5년간 각 군별 병원 현황(수용현황, 병원별 의무관 현황, 전체 의무관 현황) 260

2. 최근 5년간 군내 정신과 질환 현황 및 군별 전문인력 현황 260

14.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 265

17.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활용 현황(제도 도입이후) 271

23. 국방부 운용 PC현황 275

1. 현재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국직부대가 운용 중인 전체 PC 대수 관련 275

2. 최근 3년간 교체 PC 관련 275

25. 육군과 해병대의 수도시설 현황 284

26. 정보화기획관실 추진사업 목록 및 현황 285

34. 국방부의 현행 수송운영 관련규정 289

1. 국방부 소속 공무원 혹은 군인, 군무원에 적용되는 수송운영 관련 기준 289

손인춘 위원 305

3. 방호복/음압격리병상 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격리시설 운영 현황 관련 311

1. 각 군별 메르스 대응 관련 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격리시설 운영 현황 311

2. 최근 5년간 음압격리병상 및 방호복 구매현황 및 보유현황(종류, 가격 구매년도 등 상세히 제출) 311

4. 여성고충상담관 관련 313

1. 여군 등 여성고충상담제도 운영 현황 313

2. 여군 고충처리관 현황 313

4. 여군 출산/육아휴직 관련 313

1. 최근 5년간 각 군별 여군 출산 현황(연도별/계급별/장관급 지휘 부대별) 313

2. 최근 5년간 각 군별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신청 현황(연도별/성별/계급별/장관급 지휘 부대별/신청결과/휴직기간) 313

3. 최근 5년간 각 군별 여군 유산 현황(연도별/계급별/장관급 지휘 부대별/유산사유) 313

4. 최근 5년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수립/발표한 여군 출산장려 정책 사본 313

5. 최근 5년간 각 군별 육아휴직 기간중, 원 급여 대비 휴직기간 수령액 비율(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제출) 및 관련 규정 및 근거 제출 313

6. 육아휴직 기간 중, 성과금 및 수당 제출 313

8. 부사관과 임관현황 관련 318

1. 대학별 부사관과 모집정원 및 최근 5년간 실제 임관자 현황 318

9. 최근 5년간 현역군인 이사비용 급지별 지원현황 및 공무원 여비규정 대비 과부족 현황 321

13. 최근 5년간 대급(200명 이상) 취사장 현황, 민간조리원, 영양사, 위생사 운용현황 326

18. 북한군의 NLL 침범 현황 등 관련 329

1. 최근 5년간 북한군의 NLL 침범 현황('10년~'15년 7월 12일 기준) 329

19.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현황 등 관련 333

1. 최근 5년간('10년~'15.7.12)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현황(일자, 인원, 지역, 침범 당시 북한군의 행동, 아군의 대응조치) 333

24. 최근 5년간 예비군 보류해소 신고현황 334

24. 최근 5년간 예비군 보류해소 미신고로 고발된 현황 334

26. 상근예비역 관련 337

1. 상근예비역 제도 개요 337

2. 각 군별 상근예비역 인원 현황 337

27. 군 어린이집 보유현황 및 관련예산, 향후 확보계획, 추진상 주요 제한사항 338

30. 입영장정 부족시 대체방안 관련 344

1. 국방개혁계획에 의한 연도별 입영장정 과부족 판단 및 입영대상 부족시 대체 방안 344

31. 유급지원병 모집 현황 관련 345

1. 최근 5년간 유급지원병 유형-II의 모집현황 및 운영인원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제출 345

38. NLL 인근 불법 중국어선 나포 및 출몰 관련 346

1. '14년~'15년 7월 30일까지 NLL인근 불법 중국어선 나포, 단속현황 346

45. 태권도 현황 관련 370

1. 국방부/각 군의 태권도 업무 지침 370

2. 국방부/각 군의 태권도 단증 획득 관련 협조 기관 및 협약 체결 문서 사본 370

3. 최근 5년간(2010.1월~2015.7월까지) 국방부 및 각 군별 태권도 단증 획득 관련한 예산집행현황 및 2016년 예산요구액 370

46. 태권도 단증 획득 관련(2차) 376

1. 최근 3년간('12.1.~'15.7.) 병사/부사관/장교의 태권도 승단심사 응시율 및 합격률 376

2. 단증 획득을 통한 병사/부사관/장교의 포상 및 혜택과 근거 규정 및 지침 376

49. 공군 기지내 민항기 운항 관련 379

1. 최근 5년간(2010.01부터 2015.07까지) 군 비행장 내 민간훈련기 운항 현황(일시/비행장/운항 횟수 관련 세부사항은 담당자와 통화할 것) 379

2. 군 비행장 내 민간훈련기 운항에 따른 작전운영상의 문제점(관련 세부사항은 담당자와 통화할 것) 379

송영근 위원 383

4. 육해공군별 기혼사병 현황 및 지원 검토 387

1. 최근 5년간 육해공군별 기혼 사병 현황 387

2. 기혼사병에 대한 지원 검토 387

7. 교육훈련 관련 389

1. 최근 5년간 연도별 교육훈련 예산 각 군(안), 국방부(안), 기재부(안), 국회(안) 389

2. 최근 5년간 교육훈련 커리큘럼 변경 연혁(신분별, 기간별 구분작성) 389

3. 제한사항 및 애로사항 389

4. 향후 개선방안 및 계획 389

15. 동원훈련 계획 대비 입소인원 비율 404

1. 최근 3년간 각 군별 동원훈련 계획 대비 입소인원 비율 404

17. 상병 건강검진 관련 405

1. 군병원 입원 및 수술환자 중 상병 건강검진 미실시 인원 405

2. 중증 질환별 상병건강검진 관련 현황 405

20. 재래식 화장실 보유 현황 및 개선사업 현황 407

1. 재래식 화장실 보유 현황 407

2. 최근 3년간 년도별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현황(실적, 예산) 407

3. 향후 계획 408

21. 전직지원 관련 409

1. 전역군인 재취업비율 409

2. 전직교육 입교율 409

23. 군사시설(건축물) 지자체 등록 및 미등록 현황 412

1. 군사시설(건축물) 지자체 등록 및 미등록 현황('15.6월기준) 412

2. 등재비용(추정치) 412

32. 원격강좌 이용 관련 414

1. 부대별 사이버지식정보방 최신PC 보급/노후 PC 현황 414

2. 부대별 사이버지식정보방 프린터, 스캐너 보유 현황 414

3. 사이버지식정보방 PC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수리, 업그레이드 등) 414

4. 사이버지식정보방 PC 기본설치 프로그램 목록 414

34. 공중전화 관련 417

1. 각 업체별 결재방식별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 요금 417

2. 공중전화 요금에 대한 내외부 지적사항 417

3. 후속처리 결과 417

4.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 417

안규백 위원 421

2. 해병대 넥타이 관련 425

1. 넥타이 구입 관련 배경 425

2. 넥타이 구입내역(수량, 예산, 계약방식, 계약회사, 납품일자) 425

3. 넥타이 불출, 사용현황 425

4. 넥타이 관련 사진 425

3. 지뢰피해 보상 신청 현황 및 계획 427

1. '15년 4월 이후 접수받은 지뢰피해 보상 신청 현황 427

2. 보상 계획 및 규정, 보상 규모 427

4. 장병복지 및 일반예산 관련 429

1. 15년 예산 및 16년 기재부 제출 예산 중 429

11. 군 내 제빙기 관련 445

1. 2010~2015년 제빙기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445

2. 향후 5년간 조달계획 445

3. 현재 보유 제빙기의 조달방법 445

4. 제빙기 설치에 대한 각 군 운용규정(방침) 445

5. 제빙기 관리 실태(청소 및 위생점검 결과) 445

12. 국방부 및 소관기관(각 군 포함) 에너지절감 노력 관련 450

1. 최근 3년간 에너지절감 노력 현황 450

2. 최근 5년간 에너지 절감 현황 454

21. 무인기(드론) 관련(수방사 관할 지역에 한함) 456

1. 최근 5년간 월별 무인기(드론) 허용요청과 승인/거부 현황 456

2. 최근 5년간 월별 무인기(드론) 무허가 사용한 사용한 현황과 적발 및 과태료 등 처벌현황 456

3. 최근 5년간 무인기(드론)와 관련한 규정(법규) 보완발전 현황 456

4. 최근 5년간 무인기(드론) 외 연, 애드벌륜 기타 등 공역과 관련된 승인요청 및 거부현황 456

5. 수방사 관할 지역별 공역제한 현황 및 이에 대한 근거 456

25. 희망준비금 관련 461

1. 희망준비금 제도 시행 배경과 현황 461

2. 희망준비금 가입자 현황(군, 계급)과 금액 461

3. '95년부터 현재까지 병사 급여 변동내역과 향후 급여 변동계획 461

29. 호국장학재단 관련 465

1. 최근 5년간 사업 실시 성과 및 기금변동 내역 465

2. 최근 3년간 각종 기부금 접수/적립 현황 및 기부금 사용현황 465

35. 부처 보도자료 배포 대상 언론사 목록 467

39. 군사시설 내 문화재 관련 469

1. 국방부가 파악중인 전국 군사시설 내 문화재 현황 469

2. 국방부가 파악중인 전국 문화재 내 군사시설 현황 469

3. 전국 문화재 내 군사시설 관련 문화재청과의 업무협약 내역 469

유승민 위원 473

2. 메르스 및 전염병 관련 479

1. 현재 격리된 장병수 479

2. 격리 장소 479

3. 감염 원인 479

4. 대응 현황 479

2. 메르스 및 전염병 관련 479

1. 발생시 대책 매뉴얼 479

2. 과거 전염병 발생(ex. 사스, 신종플루) 당시 국방부 조치 479

3. 용산기지이전 관련 481

1. 용산기지 이전 사업 개요 481

2. 이전사업 집행현황 481

7. 제주해군기지 사업경과 및 향후계획 486

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경과 및 문제점 486

2. 제주해군기지 현재 상태 및 향후 계획 487

14. 우리나라 해외파병 현황 491

1. 국가별, 파병규모, 무장현황 및 역할 491

17. 군 사망사고 발생시 군 수사 절차 제도 및 유족의 재심의 요구시 절차 492

1. 군 사망사고 발생시 유족 재심사 요구 절차 492

2. 군 사망사고 발생시 군 수사 절차 제도 493

19. 각 군 사관학교 입학, 학사관리 관련 495

1. 각 군 사관학교 입학 관련 규정 일체 495

2. 각 군 사관학교 학사 및 복무관리 규정 일체 495

3. 각 군 사관학교 중퇴자 및 퇴교조치자 현황 및 사유(2011~2015.6) 495

4. 각 군 사관학교 중퇴·퇴학 관련 기준 495

26. 한방군의관 복무 관련 507

1. 한방군의관 복무현황('11~'15.6) 507

2. 한방군의관 시술 현황-장병, 장교 구분('11~'15.6) 507

3. 2011~2015.6 사이 제대한 한방군의관 복무기간 507

32. 군 선발시 학력기준 관련 508

1. 각 군 장교 선발 시 학력기준 508

2. 각 군 부사관 선발 시 학력기준 508

33. 연평해전, 천안함 관련 509

1. 전사자 처우내용 509

1. 생존자 치료 관련 후속지원 내용 510

윤후덕 위원 513

9. 여군 부사관 장기복무 신청 경쟁률 517

13. 다문화 장병 관련 520

1. 2015년 6월말 현재 다문화 가정 출신 입대자 수 520

2. 2015년 6월까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몇 명이 입대하였으며, 현재 복무인원은 몇 명인지 520

3. 다문화 장병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520

4. 다문화 장병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 520

16. 미군 주둔 국가 비교 523

1. 전 세계에서 미군이 주둔한 국가 비교(나라명, 나라 인구, 면적, 소득 및 주둔 미군의 병력, 군비 등) 523

2. 각 나라별 미군 주둔을 위해 내는 비용 비교 524

3. 각 나라별 미군과의 군사조약 비교(특히 전쟁 발발시 자동 개입 관련 규정 비교) 525

21. 각 군 사관학교 관련 526

1. 학년별 편성 교과목 현황 526

2. 최근 5년간 사관학교별 경쟁률 추이 526

3. 최근 5년간 퇴교생 추이(퇴교 사유 명시) 526

22. 최근 3년간 병영생활만족도 여론조사 결과 532

25. 질병 관련 539

1. 질병 관련 539

2. 지난 5년간 신체검사 결과 부사관 및 장교의 비만자 비율(군별, 부대별, 계급별) 539

3. 최근 3년간 의병제대 건수 및 사유 539

29. 최근 5년간 남·북한 전력비교현황 및 주요 군사력 비교 547

30. 2008년 이후 북한선박(연도별, 선박종류별)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현황 및 우리 군의 대응 현황 551

32. 정전협정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 현황 552

34. 지난 10년 간 남·북한의 국방예산 비교 564

정미경 위원 565

2. 다문화장병 관련 571

1. 최근 5년간 업영대상자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수치 통계 571

3. 군사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관련 572

1. 군인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는지 여부 572

4. 군사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관련 573

1.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제적(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지 여부 573

5. 유격장 여군 편의시설 관련 575

1. 전군 유격장 현황 575

2. 전군 유격장 중 여군편의시설을 갖춘 현황 575

3. 여군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유격장을 보유한 부대의 여군 현황 575

5. 유격장 여군 편의시설 설치 성인지 결산 관련 575

1. '11년, '12년 유격장 여군 편의시설 예산 불용 이유 575

2. '13년도 유격장 여군 편의시설 설치사업 세출예산 2억3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575

3. 유격장 여군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14년도 성인지 결산에서 누락된 이유 575

4. '15년도 유격장 여군 편의시설 설치사업 내역 575

5. '16년도 유격장 여군 편의시설 설치사업 예산편성 계획 575

6.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사관학교의 3금제도(금혼, 금주, 금연) 시행 여부 582

6. 3금 제도에 대한 국방부의 개선책 또는 현재 입장 582

9. 군의관 현황 관련 583

1. 재직 중인 군의관 현황(인원수, 임지, 전공 등 분류) 583

2.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교육대 배치 군의관 현황(인원수, 임지, 전공 등 분류) 583

3. 군의관 1인당 담당 사병 수/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교육대 배치 군의관 1인당 담당 사병 수 583

4. 군의관 1인당 1일 진료 건수/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교육대 배치 군의관 1인당 1일 진료 건수 583

11. 지뢰피해 보상 신청 방법 및 현황 586

1.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 절차, 지원액 산정근거 586

2. '15년 4월 이후 접수받은 지뢰피해 보상 신청 현황 586

3. 지원심의회 구성 및 활동 내역(회의록) 586

19. 군장병 TMO 서비스 종료(2015.1.1.)된 3가지 유형의 할인제도 세부내용 및 폐지 이유 600

1. 군장병 TMO 이용 관련 자료일체(군전세객차, 후급승차권 발매 관련, 시설이용 관련) 600

2. 서버스 종료(2015.1.1)된 3가지 유형의 할인제도 세부내용 및 폐지 이유 600

3. 위 2번 서버스 종료이전까지 할인혜택에 따른 비용을 충당한 제원 또는 방법은 무엇인지? 600

4. 위 2번 서버스 종료 전까지 5년간 이용 실적 통계 600

5. 서버스 종료에 대한 대체 방안이나 보완책 관련 자료일체, 그리고 현재 군 장병이 열차이용 등에 활용 가능한 기타 할인 수단(ex 나라사랑카드 등) 정보 일체 600

22, 23. 최근 5년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교 선발시험 경쟁률 602

1. 최근 5년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교 선발시험 경쟁률 및 인원수(ROTC, 학사장교, 사관학교) 602

2. 최근 5년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교 선발시험 여성 경쟁률 및 인원 수 통계(ROTC, 학사장교, 사관학교) 602

31. 최근 5년간 군내 사제(보급품 외)물품 관리 기준 605

32. 예비군 지휘관 징계 및 형사처벌 관련 606

1. 최근 5년간 예비군 지휘관 징계 및 형사처벌 현황(위반내용, 계급, 처분 결과, 사단급 소속 부대) 606

33. 보급품 관련 613

1. 현재, 육·해·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사 모자류(특히, 차양모 형태) 현황(지급기준 및 지급율) 613

2. 미국, 중국, 일본 등 디른 국가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자 현황 613

3. 2015.8월 기준 군의 기능성방한복 현황 613

4. 병사 대상으로 조사한 보급희망 품목에 대한 통계자료 613

주호영 위원 617

3. 각 사관학교별 교수현황(군인/민간인, 전공분야, 나이 등) 621

8. 사관학교 커리큘럼 및 입학성적 관련 643

11. 여군관련 648

1. 여군 운용현황(각 군별)과 향후 확대계획 648

2. 여군 미개방 병과 현황 648

12. 여성예비군 운용 현황 649

21. 징병 신체검사 관련 650

1. 최근 10년간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변동내역 650

2. 신체검사 기준변경 결정방법 650

22. 최근 5년간 북한 도발 현황 655

25. 장기복무장교 통계자료 관련 660

1. 1990년~출신별 장기복무장교 배출 현황(사관생도, 장기신청자 등) 660

2. 최근 5년간 출신별 장교들의 장기 신청 및 선발 현황 660

3. 최근 5년간 각 군 장교 지원비(사관학교, ROTC, 학사 등) 660

진성준 위원 671

2. 초급간부 교육 관련 675

1. 최근 5년간 육사, 3사, 학군 초급장교 임관 현황 675

2. 2010~2015년 육사, 3사, 학군교 사관후보생 양성 소요 예산 675

3. 육사, 3사, 학군교 교장 계급/동 계급으로 결정된 이유 및 근거 675

4. 최근 10년간 육사, 3사 ,학군교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 675

5. 학군사관후보생 훈련 입소시 훈련준비 품목 지원 현황·예산 675

6. 육사, 3사, 학군사관후보생 지원물품 비교 675

8. 2015년 현재 학군교에서 활동하는 군사학 교수 현황 675

9. 학군교의 군사학 교수 운영 관련 법적 근거 일체 675

10. 학생군사학교에서 제출한 입영훈련계획 675

11. 2010~2015년 학군단장 보직자 현황·연도별 입영훈련 기간 675

12. 2010~2015년 학군단 소속 군사학 교수의 입영훈련 기간 675

13. 학생군사학교 하계·동계훈련 법적 근거, 동 훈련 책임자 675

14. 학생군사학교 하계훈련시 학군단장은 1차만 참가하는 이유 675

4. 각 군 진급인원 통계 701

1. 최근 '11년~'16년 각군별(소령→중령, 중령→대령, 대령→준장) 출신별 통계 701

6. 초급장교 양성기관 관련 705

1. 최근 5년간 육사, 해사, 공사 중도 퇴교자 현황 705

2. 최근 5년간 삼사, 학군교 중도 퇴교자 현황 705

11. 제대군인 취업지원 관련 708

1. 최근 10년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현황(군별, 계급별, 연령 40세 미만, 40-49세, 50-56세 등 분류) 708

2. 최근 5년간 장기복무 제대 군인 제대 후 취·창업 소요기간(계급별/장교와 부사관 구분) 708

3.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 후 사회 근무 직종별 종사 비율(사무관리직, 영업직, 기술전문직, 군 관련 직종 등) 708

4. 국방부 및 각 군별 제대군인 취업지원 조직 및 역할(인원수 포함) 708

5.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별 지원 조직의 역할 분담 708

6.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군내 취업 직위(숫자 및 내용) 708

7. 국방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제대군인의 공공부문 취업직위(숫자 및 내용) 708

8. 국방부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취업직위(숫자 및 내용) 708

14. 유행성 출혈열 예방백신 관련 716

1. 한타박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된 군인 비율(연도별 백신접종자수/감염자수) 716

2. 한타박스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관련 국방부와 식약처 등과의 관계부처 협의 결과 716

3. 한타박스 유효성 미입증시 향후 군의 대책 716

4. 한타박스 유효성 문제 관련하여 우리 군이 식약처 등에 문제제기 한 바 있는가? 716

5. 최근 5년간 한타박스 백신 구매와 관련하여 사용한 예산 716

16. 국방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이행 및 조치현황 718

한기호 위원 725

5. 최근 3년간 예산 전·이·불용 세부내역 및 사유 731

12. 국군체육부대 관련 741

1. 현재 운영중인 종목 수/종목별 지정 연혁/종목별 인원 741

2. 최근 3년간 대회 수상 내역 741

3. 종목별 감독 및 코치, 의료진 현황 741

4. 휴가, 외박규정 및 내역 741

17. 국방규제 개혁 관련(최근 5년간) 763

1. 규제개선 과제 현황 및 진행상황(연도별) 763

23. 학점이수제 장병 수강율 관련 766

1. 최근 5년간 학점이수제도 장병 수강율 현황 766

2. 최근 5년간 학점이수제도 인정대학 증가현황 766

3. 학점이수제도 수강과목 전체 766

4. 학점이수제도 관련 향후 계획 766

24. 육아 휴직 관련 769

1. 국방부 전체 직원 수(성별/직급별) 769

2. 최근 3년간 국방부 직원 육아휴직 사용 내역(성별/직급/기간/횟수 등) 769

25. 징병검사 강화 관련 775

1. 징병검사 기준 강화 및 완화 연혁(기준변경내용/변경배경) 775

2. 징병검사 기준 강화 판단 근거 775

3. 징병검사 기준 강화에 따른 기대효과 775

홍철호 위원 779

6. 대민지원 활동 관련 783

1. 2014~2015년도 주요 대민지원 활동 현황 783

2. 2010년 이후 타 부처에서 국방부로 대민지원활동을 요청한 현황 및 조치내용 783

3. 타 부처의 대민지원 요청에 대한 경비 산정 및 정산여부(경비정산 있을시 최근 5년간 사례) 783

7. 2010년 이후 지자체 영어마을 입소현황 790

1. 군별, 연도별, 프로그램 내용, 교육장소, 대상선발, 비용부담 등 790

9, 10. 민간 계약직 의사 채용 현황(최초~2015년) 및 운용성과 794

1. 민간 계약직 의사 채용 현황(최초~2015년) 및 운용성과 794

2. 2006년 이후 군 의무개혁 추진계획 및 추진경과 향후 추진계획 794

11, 12. 군사학과 관련 803

1. 각 학군협약 체결대학의 군사학과 교수현황(군별, 학교명, 성명(성씨만), 전공 및 학위, 임용구분(대학 자체임용/군 추천채용), 군 출신일 경우(예비역 계급) 803

2. 학군협약 협약서 상세내용(학교별 공통사항) 803

18. 군 체력단련장 회원제도 개선 결과 806

20. 1군사령부, 3군사령부 예하의 1사 1부대 자매결연 현황 811

21. 각 군 예비역 장교의 각 군 본부 청사 출입규정 813

1. 각 군 예비역 장교의 각 군 본부 청사 출입규정 813

26.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등 군복 사제품 구매 가능여부 및 사제품 구매/착용시 처벌기준 815

1.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등 군복 사제품 구매 가능여부 및 사제품 구매/착용시 처벌기준 815

27. 약장(略章)관련 817

1. 약장 규정 및 현황 817

2. 약장 부여기준 및 절차 817

3. 약장 임의 구매/패용 시 처벌기준과 최근 5년 간 처벌내역 817

황진하 위원 821

2. 접경지역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현안 관련 825

1.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구축 825

2. 접경지역내 시가화 지역 행정위탁구역 대폭 확대 825

3.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군보심의 관행 개선 825

5, 6, 7. 각 계급별 연봉현황 830

1. 각 계급별 연봉현황 830

2. 국방부 및 각 군별 단체보험 가입현황 830

3. 외국군의 복지제도 및 우리군의 복지제도(보수, 처우개선, 전직지원, 의료보장, 주거복지, 복지인프라, 문화복지 등) 830

8. 2011년 이후 각 군별, 연도별, 계급별 전역자 취업현황 839

10. 2011년 이후 연도별, 시·도별 보호구역 해제 현황(해제지역, 면적, 해제사우, 해제 후 변경된 용도) 842

1. 2011년 이후 연도별, 시·도별 보호구역 해제 현황(해제지역, 면적, 해제사우, 해제 후 변경된 용도) 842

11. 미국, 이스라엘, 독일, 북한의 예비군 현황 844

1. 미국, 이스라엘, 독일, 북한의 예비군 현황(규모, 훈련, 편성, 훈련수당, 실시방법, 예산 등) 844

12. 징병제 국가 현황 및 징병제 국가의 병역제도 854

1. 징병제 국가 현황 및 징병제 국가의 병역제도 854

16. 각 군별 종교시설 현황 및 종교별 신자 변동 현황(최근 10년간) 890

17.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반환된 기지, 반환예정 기지, 반환근거, 소재지, 반환일자 등) 892

18. 국방헬프콜 관련(기간:'13.8.1~15.6.30) 운영성과 및 조치결과(소속별, 원인별, 신분별 표로 정리) 896

19. 군사시설 재배치 사업 현황 901

20. 접경지역생산 농축산물 군납 절차 관련 903

1. 접경지역 생산 농축산물 군납 방법 및 절차 903

2. 파주시 관내 군납조합의 납부 실적 903

3. 파주시 관내 사단 및 여단, 연대급 급양관 현황 903

24. 전·평시 구분 주변국(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합참의장 역할과 책임 911

25. 전·평시 구분 주변국(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각 군 총장 역할과 책임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