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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연구요약 9
I. 연구 개요 19
1. 연구과제 개요 19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
3. 연구 목적 및 범위 20
4. 연구추진 방법 및 과정 21
II. 관련사항 분석 22
1. 국방 연구개발사업 획득절차 22
2. 기존의 전력화평가 관련사항 분석 25
3. 전력화평가 개선안 검토 34
4. 미군의 관련제도 분석 78
III. 전력화평가 체계 구축 방안 113
1. 전력화평가 수행 방안 113
가. 전력화평가 수행 체계 113
나. 평가단 편성 및 운용 114
다. 평가 대상 및 기간 119
라. 평가내용 122
마. 평가수행절차 125
바. 평가결과 판정 및 후속조치 131
사. 전력화평가(IOC) 수행 방안 133
아. 평가기반 확충 136
2. 민간전문인력 활용 방안 139
3. 예산소요 판단 및 확보 방안 150
4. 평가요소 구체화 방안 161
IV. 전력화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 193
1. 전력화평가 관련 훈령 및 규정 개정(안) 193
2. 유관 부서 및 기관별 관련 및 조치사항 207
V. 결론 212
참고문헌 216
별지 219
별지 #1. ILS 11대 요소별 세부 평가항목 220
별지 #2. 무기체계 세부 분류 235
〈표 1〉 국내 연구개발 무기체계 문제점 발생사례 27
〈표 2〉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시 초도생산 규모 28
〈표 3〉 '12년 전력화평가 수행 현황 32
〈표 4〉 전력화평가 개선안 주요내용 비교 36
〈표 5〉 전력화평가 수행방안 대안 설정 39
〈표 6〉 전력화평가 대안 비교분석 결과 39
〈표 7〉 평가 명칭 비교 검토 41
〈표 8〉 무기체계 유형별 전력화평가(FT) 기간 51
〈표 9〉 육본에서 제시한 전력화평가(FT) 대상 선정기준의 예 52
〈표 10〉 우리나라의 월별 기상관측 제원 58
〈표 11〉 운용시험평가(OT&E)와 전력화평가(FT) 세부 평가내용 비교 61
〈표 12〉 한·미 시험평가분야 비교 62
〈표 13〉 무기체계 시험평가 소요 기간 63
〈표 14〉 결함의 종류 구분(기존 연구안) 69
〈표 15〉 결함종류별 대책위원회 구성 방안(기존 연구안) 69
〈표 16〉 기존의 전력화평가 장기과제 현황 70
〈표 17〉 미군의 획득사업 범주 83
〈표 18〉 실 사격시험의 정도 88
〈표 19〉 LFT&E 프로그램에서 점검하는 화력과 생존성 요소(미군) 89
〈표 20〉 LFT&E에 관한 각 부서의 책임(미군) 92
〈표 21〉 IOT&E에 관한 각 부서의 책임(미군) 100
〈표 22〉 평가분석팀 구성 방안 116
〈표 23〉 평가수행부대 운용 규모 117
〈표 24〉 3계절 평가 필요성 검토 사례 122
〈표 25〉 운용요원 사전교육 시 기관별 지원 내용 128
〈표 26〉 전력화평가(FT) 수행 단계별 관련 부서 및 기관 129
〈표 27〉 전력화평가(FT) 관련 부서별/기관별 업무수행 내용 131
〈표 28〉 결함내용 분류 및 판정 기준(개선안) 132
〈표 29〉 결함사항 대책위원회 구성 방안(개선안) 132
〈표 30〉 전력화평가(IOC) 수행 방안 134
〈표 31〉 민간전문인력 활용 방안 비교분석 147
〈표 32〉 신규사업의 운용시험평가 소요예산 153
〈표 33〉 장비별 연료비 산정 기준 153
〈표 34〉 시험평가 시 120㎜ 자주박격포 탄약소요량(총괄) 154
〈표 35〉 시험평가 시 120㎜ 자주박격포 탄약소요량(평가요소별) 155
〈표 36〉 시험평가 시 차기 중기관총 시험평가 탄약소요량 155
〈표 37〉 출장여비 지급 기준 157
〈표 38〉 수용비 / 재료비 산정(예) 159
〈표 39〉 시험평가 예산편성 사례(소형전술차량) 160
〈표 40〉 전력화평가 점검표 개요 부분 169
〈표 41〉 기본성능평가 평가요소 170
〈표 42〉 작전수행능력 및 전술종합능력 평가를 위한 전투수행절차 172
〈표 43〉 특수조건하 기동 평가기준 175
〈표 44〉 사격계획 총괄(예) 177
〈표 45〉 세부 사격계획(예) 177
〈표 46〉 종합군수지원요소 평가내용 182
〈표 47〉 계층구조 방식의 WBS 표현방식(예) 184
〈표 48〉 미군의 국방물자항목 분류 186
〈표 49〉 미사일시스템 WBS Levels 187
〈표 50〉 캐니스터의 WBS와 요구사항 191
〈표 51〉 전력화평가 관련 훈령/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조항 193
〈표 52〉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개정 내용 1 194
〈표 53〉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개정 내용 2 195
〈표 54〉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개정 내용 3 195
〈표 55〉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내용 1 196
〈표 56〉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내용 2 197
〈표 57〉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내용 3 197
〈표 58〉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내용 4 198
〈표 59〉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내용 5 198
〈표 60〉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내용 199
〈표 61〉 육군전력발전업무규정 개정 내용 1 200
〈표 62〉 육군전력발전업무규정 개정 내용 2 201
〈표 63〉 육군전력발전업무규정 개정 내용 3 201
〈표 64〉 육군전력발전업무규정 개정 내용 4 202
〈표 65〉 육군전력발전업무규정 개정 내용 5 203
〈표 66〉 육군전력발전업무규정 개정 내용 6 205
〈표 67〉 육군전력발전업무규정 개정 내용 7 206
〈표 68〉 무기체계 세부분류 내용 238
〈그림 1〉 연구개발 무기체계 획득절차 기본체계도 22
〈그림 2〉 전력화평가 개선관련 신문보도 내용 34
〈그림 3〉 평가업무 수행 체계 개선안 제시 내용(국방부) 37
〈그림 4〉 국방부에서 제시한 전력화평가(FT) 평가단 편성안 43
〈그림 5〉 평가지원 TF 편성안 44
〈그림 6〉 전력화평가 수행 체계 개선안(육본) 65
〈그림 7〉 미군의 무기체계 획득관리체계 78
〈그림 8〉 미군의 획득과정상의 시험평가 80
〈그림 9〉 미군의 획득절차에 따른 기술·제조 준비 수준 86
〈그림 10〉 LFT&E 계획 및 시행 절차 90
〈그림 11〉 JDAM 사업일정 103
〈그림 12〉 AIM-9X 사업일정 104
〈그림 13〉 F-35 사업일정 105
〈그림 14〉 전력화평가 수행 체계 114
〈그림 15〉 전력화평가단 편성안 115
〈그림 16〉 보완된 전력화평가 수행절차 126
〈그림 17〉 민간전문인력 채용 및 운용 주기 149
〈그림 18〉 방위력개선비 사업예산 반영 절차 151
〈그림 19〉 전력화평가 예산집행 절차 152
〈그림 20〉 평가항목 작성 절차 164
〈그림 21〉 무기체계 소분류별 표준화된 평가항목 작성(예) 166
〈그림 22〉 전차체계에 대한 작전수행능력 평가절차와 평가항목(예) 168
〈그림 23〉 가계도 방식의 WBS 표현방식(예)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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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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