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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목적 7
1. 예비군 중대의 전력 증강 방안 마련 7
2. 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른 예비군중대의 운영방안 마련 7
3. 예비군 중대의 효율적 업무수행 방안 마련 8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9
1. 연구방법 9
2. 연구범위 9
제2장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예비군 중대의 위상 재정립 필요성 11
제1절 환경변화에 따른 예비군 중대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 11
1. 예비군 주변의 환경 변화 11
2. 예비군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16
제2절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읍면동 기능변화 18
1. 지방행정체제 개편 18
2. 읍면동 기능변화 21
3. 읍면동 기능 변화에 따른 예비군중대 강화의 필요성 29
제3장 예비군중대의 운영실태와 강화방안 32
제1절 예비군조직 운영체계 32
1. 예비군의 지휘·관리체제 32
2. 지역예비군의 조직 편성과 운영 34
제2절 기초자치단체의 예비군지역대 운영현황 43
1. 개요 43
2. 주요 업무 44
제3절 기초자치단체의 예비군중대 운영실태 47
1. 예비군중대 운영분석 47
2. 지방자치단체와 예비군의 연계 분석 54
3. 근무환경 55
제4절 예비군중대의 문제점 57
제5절 지방자치단체 예비군중대 운영의 활성화방안 60
1. 주민친화적 프로그램 운용 60
2. 근무환경 개선 65
제4장 읍면동체제 개편에 따른 예비군 중대본부 기능 강화 방안 67
제1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상 읍면동체제 개편의 주요 내용 67
제2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상 주민자치회의 모형 67
1. 주민자치회의 기본 모형 67
2. 주민자치회의 설치단위 68
3. 주민자치회의 기관 구성 69
4. 주민자치회의 하부구조 및 연합조직 70
5. 주민자치위원의 선출 등 70
6. 주민자치회의 기능 72
7. 주민자치회의 재장 및 회계처리 등 73
8. 주민자치회와 시군구와의 관계 73
제3절 읍면동체제 개편에 따른 예비군중대 기능 강화방안 74
1. 예비군중대의 조직형태 74
2. 예비군중대의 기능 77
3. 읍면동 주민자치조직에서의 예비군중대의 역할제고방안 80
4. 예비군중대를 통합민방위지원본부로 개편함에 따른 법제도 개편 83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 운용 강화방안 8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 비상대비전담부서 설치방안 85
1.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 조직 설치의 배경 85
2.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 추진 현황 및 문제점 86
3.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 효율화 방안 100
제2절 안보정책자문위원 운영 강화 111
1. 지방자치단체의 안보정책자문위원 필요성 111
2. 지방자치단체의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근거와 특징 112
3. 지방자치단체의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실태분석 115
4. 지방자치단체의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119
참고문헌 122
〈표 2-1〉 위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13
〈표 2-2〉 주체, 대상, 과정의 관점에서 본 위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14
〈표 3-1〉 타격소대 편성기준 37
〈표 3-2〉 기동대 편성 기준 41
〈표 3-3〉 예비군지역대의 주요 업무 45
〈표 3-4〉 음성군 ○○면 예비군중대 병력수 및 편성현황 49
〈표 3-5〉 음성군 ○○면 예비군중대 기본업무 51
〈표 3-6〉 음성군 ○○면 예비군중대 대외활동업무 52
〈표 3-7〉 음성군 ○○면 예비군중대 근무환경 57
〈표 4-1〉 읍면동 주민조직 실태 81
〈표 4-2〉 아파트 부녀회의 자치활동 사례 82
〈표 5-1〉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의견수렴 결과 95
〈표 5-2〉 부서별 동원업무 분산수행 실태 97
〈표 5-3〉 동원업무 처리부서 현황 97
〈표 5-4〉 동원업무 겸직담당관의 주업무 및 업무경험(계룡시청) 98
〈표 5-5〉 지역별 군관련 현안갈등 해결 사례 112
〈표 5-6〉 안보정책 자문위원과 안보정책자문관 및 군사자문 간의 차이점 114
〈표 5-7〉 비상계획관, 지역군부대장, 예비군지휘관과의 차이점 114
〈표 5-8〉 안보정책자문위원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12년) 116
〈표 5-9〉 향후 안보정책자문위원 운영 예정 지방자치단체('13년) 117
〈표 5-10〉 안보정책자문위원 운영 광역자치단체 우수사례 : 경기도 117
〈표 5-11〉 안보정책자문위원 운영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 포천시 118
〈표 5-12〉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성과 사례 118
〈그림 1-1〉 연구추진 목표 8
〈그림 2-1〉 미군의 해외 주둔 현황 14
〈그림 2-2〉 읍·면·동 기능전환 체계도 25
〈그림 3-1〉 지휘·관리체계도 32
〈그림 3-2〉 지역예비군 편성기구도 (기본편성) 34
〈그림 3-3〉 읍·면·동대 편성기구도 35
〈그림 3-4〉 타격소대 편성기구도 37
〈그림 3-5〉 기동대 편성기구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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