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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헌법, 행정법 및 조직 7
1. 보상금 환수 시 징수업무기관 8
2.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11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15
4.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방부 본부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 가부 19
5. 합동참모의장의 국직부대에 대한 지휘, 감독권 범위 22
6. 국직부대에서 합동참모의장 명의의 공문서 하달이 가능한지 여부 26
7. 각 군 참모총장이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9
제2장 인사 32
8. 예비 간호사관생도 가입학 기간 중 퇴교 처분 관련 33
9 .국방대학교 교수 신규채용 시 특정 연구 조건 부과 가부 35
10. 합동군사대학교 계약군무원의 채용 계약 승계 38
11. 전역심사위원회 결과 '계속복무'로 판정된 생도의 임관 가능 여부 41
12.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병"표기 가부 44
13. 징계유예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47
14. 군수형자의 일반교도소로 이송 49
15. 일반하사제도의 시행 가능 여부 51
16. 기능군무원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시, 특별채용시험 면제 가부 54
17.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개정시행 관련 57
18.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신분 60
19. 국제기구 채용으로 휴직된 경우 정년과의 관계 63
20. 징계항고심사위원회 결정의 경중 66
21. 해군 항공병과 장교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개정「군인사법」의 적용시기 68
22. 2회의 경징계처분 중 두 번째 경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회부 가부 71
23. 임기제 진급자를 전직지원교육 비대상자로 한 해군 규정 73
24. 가산복무기간 중 정직 처분 받은 자의 복무기간 산정 76
25. 재임용에 따른 전 신분의 군 교육기간 경력인정 78
26.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80
27. 일반계약직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재채용 시 선발대상 및 공고 83
28. 감사기관의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신청 기간 중 징계절차 86
29. 부사관후보생이 심신장애 전역을 하는 경우 전역처분 필요 여부 88
30. 군교수의 재임용심사 91
31. 인사교류 통제직위를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보직 기산점 93
32. 군무원 근무성적 평정자 96
33. 여자 학군후보생이 장교로 의무복무하는 기간 동안 교원으로 임용을 유예하거나 휴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99
34. 영관장교의 임명장에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 102
35.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요구를 한 상태에서 징계혐의자가 타 부대로 전속된 경우 징계절차 105
36. 중징계처분에 대한 항고기간 중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108
37. 가점ㆍ감점제도로 외박제한 가부 111
38. 군위탁생 군전공의 수련과목 강제 지정 113
제3장 병역 116
39. 병무청의 과오로 현역병 입대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117
제4장 복지 (보수ㆍ연금ㆍ보훈ㆍ국립묘지안장) 119
40. 공군장학생 출신 조종장교의 장학금 반납 여부 120
41. 예비군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123
4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 여부 126
43.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130
44. 군 발행 간행물에 투고한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원고료 지급 가부 133
45. 기소휴직 후 무죄 선고로 복직된 자의 봉급 차액 지급 여부 136
46. 故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요건 충족 여부 138
47. 전역 후 퇴직급여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급여지급 여부 141
48. 휴직(기소)중인 사관생도의 급여 지급 여부 144
49. 「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한 학자금 대부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대부금 회수 가부 146
제5장 군수 및 방위산업 149
50. 점유개정의 방법의 K9자주포 대여 가부 150
51. 국내 교육파견 장군에 대한 전용승용차 지원 가부 152
52. 「군수품관리법」상 교환 해당여부 155
53. 기준미달 전투화의 해외 수출 가부 157
5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판매 허가관련 160
55. 국방정보시스템 기술지원 분야를 별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63
56.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67
제6장 시설(군용지 취득ㆍ국유재산ㆍ군사시설보호) 169
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의 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170
58. 민간투자에 의한 군 체력단련장 건설 시 적용법률 174
59. 건축물의 용도변경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제13조의 협의대상인지 여부 177
60.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령 관련 179
제7장 재정 및 예산회계 182
61.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제7조제5호 "구속 등 형사처벌로 인한 경우"의 의미 183
제8장 기타 185
62. 10ㆍ27법난 피해종교단체 명의 신고 접수 및 피해종교단체의 범위 186
63. 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191
판권기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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