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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I.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 내용 19
3. 연구 방법 20
가. 문헌 및 통계 자료 수집, 검토 20
나. 패널데이터에 대한 2차 분석 20
다. 전문가 회의 개최 21
라. 경제학 전문가와의 국제 협력 21
마. 국제 세미나 개최 22
4. 용어의 정의 22
가. 육아지원기관 22
나. 잠재적 부모 22
다. 기대 양육비용 22
II. 저출산 현황과 출산 지원 정책 23
1. 우리나라의 출산 현황 23
2. 출산 및 양육지원정책 25
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7
나. 보육정책 28
다. 일가정 양립정책 31
III.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동향 34
1. 인구사회학적 분석 34
2. 경제학적 접근 35
3. 문화적 접근 38
4. 저출산 정책의 효과 연구 40
IV. 연구 방법론 고찰 42
1. 분석자료의 특성 42
가. 한국여성가족패널 자료 43
나. 한국아동패널 자료 51
2. 경제학적 분석 방법 59
가. 기존의 경제학적 분석 방법 59
나. 출산행태 분석을 위한 경제학적 이론 모형 61
V. 분석 결과 69
1. 모형 설정을 위한 매칭(matching) 70
가. 매칭(matching)이란? 70
나. 매칭방법 72
2. 분석 결과 77
VI. 결론 및 제언 89
1. 결론 89
2. 제언 91
3.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92
참고문헌 94
Abstract 98
[부록 1] 국제세미나 개최 관련 자료 101
가. 세미나 자료집 표지 및 일정표 101
나. 발표자료(PPT) 103
다. 토론문 118
[부록 2] 해외출장 관련 자료 : 출장 보고서 122
Ⅰ. 출장 개요 122
Ⅱ. 주요활동 및 성과 123
1. 기관 간 MOU 체결 협의 참석 123
2. 시카고 현지 육아지원 현황 파악을 위한 기관 방문 124
3. 아동발달 및 유아교육 전문가 면담 및 의견 교환 126
4. 국제연구 협력 추진과 진행 127
판권기 132
〈표 Ⅰ-3-1〉 시카고 대학 연구팀과의 세미나 개최 내역 21
〈표 Ⅱ-2-1〉 우리나라 출산관련 정책의 변천 26
〈표 Ⅱ-2-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27
〈표 Ⅱ-2-3〉 보육정책 개요 29
〈표 Ⅱ-2-4〉 보육예산의 항목별 비중 31
〈표 Ⅱ-2-5〉 일가정 양립정책 개요 32
〈표 Ⅳ-1-1〉 한국여성가족패널 주요 설문 항목 43
〈표 Ⅳ-1-2〉 한국여성가족패널 조사대상 요약 45
〈표 Ⅳ-1-3〉 가구 구성원 수와 가구 구성 46
〈표 Ⅳ-1-4〉 주택 소유형태 46
〈표 Ⅳ-1-5〉 거주 중인 주택 유형 47
〈표 Ⅳ-1-6〉 가구월평균 총소득(세전) 47
〈표 Ⅳ-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가구 48
〈표 Ⅳ-1-8〉 가구월평균 생활비 48
〈표 Ⅳ-1-9〉 가계지출 중 부담이 큰 항목 49
〈표 Ⅳ-1-10〉 저축 현황 49
〈표 Ⅳ-1-11〉 현재 경제상태 50
〈표 Ⅳ-1-12〉 자녀출산계획 시기 50
〈표 Ⅳ-1-13〉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변화 51
〈표 Ⅳ-1-14〉 한국아동패널의 연도별 조사 실시 내용 52
〈표 Ⅳ-1-15〉 한국아동패널 주요 설문 항목 53
〈표 Ⅳ-1-16〉 한국아동패널 2008~2013년 조사 참여율 54
〈표 Ⅳ-1-17〉 가구 구성원 수와 가구 구성 55
〈표 Ⅳ-1-18〉 주택 소유형태 56
〈표 Ⅳ-1-19〉 거주 중인 주택 유형 56
〈표 Ⅳ-1-20〉 월평균 가구 소득 57
〈표 Ⅳ-1-21〉 월평균 가구 총지출 57
〈표 Ⅳ-1-22〉 월평균 자녀관련 지출 58
〈표 Ⅳ-1-23〉 자녀 출산계획 시기 58
〈표 Ⅳ-1-24〉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59
〈표 Ⅴ-1-1〉 여성가족패널과 한국아동패널 70
〈표 Ⅴ-1-2〉 두 패널 자료의 분석을 위한 매칭(모의 특성) 75
〈표 Ⅴ-1-3〉 두 패널 자료의 분석을 위한 매칭(가구 특성) 76
〈표 Ⅴ-2-1〉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 월별 이용여부 78
〈표 Ⅴ-2-2〉 여성가족패널 기초통계량 79
〈표 Ⅴ-2-3〉 여성가족패널 기초통계량(계속) 80
〈표 Ⅴ-2-4〉 여성가족패널 기초통계량(계속) 81
〈표 Ⅴ-2-5〉 한국아동패널(PSKC)과 여성가족패널(KLoWF) 기초통계량 비교 82
〈표 Ⅴ-2-6〉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 서비스 유형 84
〈표 Ⅴ-2-7〉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 이용빈도 84
〈표 Ⅴ-2-8〉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 월 평균 이용비용 85
〈표 Ⅴ-2-9〉 기대 양육비용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효과 : 학력수준별 비교 86
〈표 Ⅴ-2-10〉 기대 양육비용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효과 : 소득계층별 비교 87
〔그림 Ⅱ-1-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 23
〔그림 Ⅱ-1-2〕 OECD국가별 합계출산율 24
〔그림 Ⅱ-1-3〕 모의 연령대별 출산율 추이 25
〔그림 Ⅱ-2-1〕 우리나라의 보육예산 30
〔그림 Ⅳ-1-1〕 한국아동패널 2008~2013년 조사 참여율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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