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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경고문
목차
요약 10
본문 50
제1장 연구 개요 5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51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53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54
제2장 무기체계 획득실태 분석 56
제1절 무기체계 획득 개요 56
제2절 무기체계 소요기획단계 실태분석 59
제3절 무기체계 사업추진단계 실태분석 95
제4절 주요 외국 사례연구 108
제5절 의견수렴 결과 114
제6절 소결론 123
제3장 무기체계 획득 개선 방안 124
제1절 무기체계 획득 개선 방향 124
제2절 무기체계 획득 개선 내용 126
제4장 소요기획단계 개선 방안 132
제1절 능력기반(主)/위협기반(補助) 소요제기로 개선 132
제2절 개념형성연구 추진 135
제3절 진화적 획득·진화적 ROC 적용 개선 147
제4절 ROC 결정 및 수정방법 개선 152
제5절 운용요구서 (ORD) 작성 개선 155
제5장 사업추진단계 개선 방안 157
제1절 획득방법 결정 개선 157
제2절 사업계획 작성 (선행연구 내실화) 164
제3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 개선 169
제6장 제도 및 법규 보완 171
제1절 제도 및 절차 보완 171
제2절 법령 및 규정 보완 177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9
제1절 결론 179
제2절 기대효과 180
제3절 정책제언 181
참고문헌 182
부록 185
부록 #1. 통합개념팀 운영 187
부록 #2. 운용요구서(ORD) 작성사례 197
〈표 1-1〉 연구 목적 53
〈표 1-2〉 연구 기본개념 54
〈표 2-1〉 획득관리제도 변천과정 56
〈표 2-2〉 소요제기~소요결정 기간 60
〈표 2-3〉 통합개념팀 구성 및 운영 66
〈표 2-4〉 선행연구 관련 예산편성 법규반영 실태 68
〈표 2-5〉 선행연구 예산 (평균) 68
〈표 2-6〉 진화적 획득과 일괄 획득 69
〈표 2-7〉 블록 및 배치 개념과 정의 71
〈표 2-8〉 한국형 호위함 batch 적용 71
〈표 2-9〉 진화적 획득 관련 법령 72
〈표 2-10〉 K1 전차 단계별 성능개량 72
〈표 2-11〉 소요결정 사례 (2011년) 73
〈표 2-12〉 무기체계 개발전략 비교 74
〈표 2-13〉 진화적 개발과 사업성과 사례 76
〈표 2-14〉 점진적 개발방법 영향요소 77
〈표 2-15〉 진화적 획득 문제점 77
〈표 2-16〉 ROC 수정사례 80
〈표 2-17〉 ROC 수정현황 81
〈표 2-18〉 체계공학 계획 문서 91
〈표 2-19〉 사업추진방법 결정 관련 규정 96
〈표 2-20〉 OO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 목차(예) 98
〈표 2-21〉 연도별 선행연구 사업수 및 예산 101
〈표 2-22〉 예산범위별 선행연구 사업수 101
〈표 2-23〉 연구기관별 선행연구 사업수 101
〈표 2-24〉 연구기간별 선행연구 사업수 102
〈표 2-25〉 선행연구 항목 표준화 미흡(사례) 103
〈표 2-26〉 선행연구 세부항목 104
〈표 2-27〉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106
〈표 2-28〉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106
〈표 2-29〉 방추위 상정 안건현황 107
〈표 3-1〉 연구결과 주요 개선내용 분석 131
〈표 4-1〉 위협기반과 능력기반 비교 134
〈표 4-2〉 현행제도와 개선안 비교 134
〈표 4-3〉 개념형성연구 구체화 내용 139
〈표 4-4〉 개념형성연구 분야별 수행기관 140
〈표 4-5〉 선행연구와 사업추진기본전략 관계 141
〈표 4-6〉 방사청 이전 개념연구 계획 및 결과서 142
〈표 4-7〉 ICT 편성 표준 매트릭스 145
〈표 4-8〉 진화적 획득 관련기관 협업 149
〈표 4-9〉 진화적 ROC 적용 판단기준 150
〈표 4-10〉 ROC 최신화 153
〈표 4-11〉 ROC 수정심의기구 하향조정방안 154
〈표 4-12〉 국방훈령 상 운용요구서 관련조항(54조) 155
〈표 4-13〉 운용요구서 서식 (별지 제34호) 156
〈표 5-1〉 획득방법결정 연구결과(시스템체계공학원) 159
〈표 5-2〉 획득방법결정 관련 규정 검토 162
〈표 5-3〉 획득방안 수립시 국방부 검토사항 163
〈표 5-4〉 사업계획 관련 규정 검토 165
〈표 5-5〉 사업 계획 표준화 (예) 167
〈표 5-6〉 방추위 상정안건 개선 비교 170
〈표 6-1〉 연구결과 주요 개선내용 172
〈표 6-2〉 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77
〈표 6-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안) 178
〈그림 1-1〉 연구 방법 54
〈그림 1-2〉 연구 절차 55
〈그림 2-1〉 국방획득절차도 57
〈그림 2-2〉 무기체계 획득 현상진단 58
〈그림 2-3〉 능력기반 소요기획체계 적용 61
〈그림 2-4〉 통합개념팀 정의 및 수행절차 62
〈그림 2-5〉 무기체계 소요기획 절차도 64
〈그림 2-6〉 진화적 획득과 일괄 획득 70
〈그림 2-7〉 진화적 획득 모델 75
〈그림 2-8〉 진화적 획득 정의(영문) 75
〈그림 2-9〉 M1 전차 진화적 개발 78
〈그림 2-10〉 소요기획 및 획득단계 도표(미국) 82
〈그림 2-11〉 소요기획 및 획득단계 도표(프랑스) 82
〈그림 2-12〉 소요기획 및 획득단계 도표(영국) 83
〈그림 2-13〉 한·미 소요결정 비교 88
〈그림 2-14〉 운용요구서 (ORD) 역할 89
〈그림 2-15〉 운용요구서 작성 (미국) 92
〈그림 2-16〉 운용요구서 작성 (영국) 92
〈그림 2-17〉 운용요구서 작성 (호주) 93
〈그림 2-18〉 운용요구서 작성 (일본) 94
〈그림 2-19〉 무기체계 획득 절차도 95
〈그림 2-20〉 소요기획과 획득절차 109
〈그림 3-1〉 연구결과 무기체계 획득 개선 내용 126
〈그림 3-2〉 연구결과 개선안과 현 적용 비교 128
〈그림 4-1〉 능력기반과 위협기반 소요제기 132
〈그림 4-2〉 초기 개념형성연구가 비용 및 기간에 미치는 영향 135
〈그림 4-3〉 개념형성연구 절차 136
〈그림 4-4〉 영역별 개념형성연구와 통합 연구 137
〈그림 4-5〉 통합개념팀 운영 144
〈그림 4-6〉 단계적 획득 및 점진적 획득 148
〈그림 4-7〉 원격사격통제체계 진화적 획득 149
〈그림 5-1〉 획득방법 결정 절차 비교 157
〈그림 5-2〉 국방정책과 획득방법 결정 연계 161
〈그림 5-3〉 WBS기준 사업계획 표준화 사례 168
〈그림 6-1〉 연구결과 개선안과 현 적용 비교 171
〈그림 6-2〉 능력기반(주) 및 위협기반(보조) 소요제기 173
〈그림 6-3〉 개념형성연구 절차 174
〈그림 6-4〉 소요결정과 획득방법 결정 개선 175
〈그림 6-5〉 선행연구 (사업계획 작성) 절차 176
〈그림 7-1〉 연구결과 무기체계 획득 개선 내용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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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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