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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면서 / 이은철
목차
I. 개요 9
II. 국제금융기구 현황 11
1. 세계은행그룹(WBG) 11
가.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12
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16
다.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19
라. 다국간 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22
마.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24
2. IMF·BIS·CFC 27
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7
나.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31
다. 상품공동기금(Common Fund for Commodities, CFC) 34
3. 지역별 금융기구 36
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36
나. 미주개발은행그룹(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Group) 42
다. 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CABEI) 45
라. 카리브개발은행(Caribbean Development Bank, CDB) 48
마.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EBRD) 50
바.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52
사.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IsDB / IDB) 54
아. 아프리카개발은행 그룹(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AfDBG) 58
III.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64
1. 개요 64
2. 설립 목적 및 배경 66
3. 조직 및 지분 구성 67
4. 추진 경과 및 일정 69
가. 추진 경과 69
나. 향후 일정 70
5. 우리나라의 지분율 협상 72
6. AIIB 설립과 북한 75
가. 최근 동향 75
나. AIIB 설립을 통한 북한 개발 76
IV. 국제금융기구와 우리나라 78
1. 세계은행(WB) 78
2. 아시아개발은행(ADB) 81
3. 국제통화기금(IMF) 82
4. 미주개발은행(IDB) 83
5.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86
6.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조달분야 진출 88
7.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개발원조 90
8. 국제금융기구 한국인 진출 92
V. 관련 법령 94
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94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98
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100
VI. 국회 논의와 각계 견해 103
1. 국회 논의 103
가. 본회의 103
나. 상임위원회 104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9
라. 국정감사 109
2. 각계 견해 110
가. 우리나라의 AIIB 참여와 기대효과 110
나. AIIB 설립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112
다. AIIB 설립과 북한 참여 및 개발 115
라. AIIB 설립과 국제금융기구 117
마. 국제금융기구 조달시장 진출 119
바. 국제금융기구 한국인 진출 120
부록 124
1. AIIB 회원국별 지분율 및 투표권 124
2. AIIB 창립회원국의 ADB, WB, IMF 지분율 순위 125
3.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지분율과 지배구조 126
4. 주요 국제금융기구별 한국지분율 127
5. 아시아 지역 내 세계은행(WB) 지역사무소 128
6. AIIB 협정문(Articles of Agreements) 주요내용 129
참고문헌 131
국회도서관 발간 『한눈에 보기』 시리즈 136
판권기 138
뒷표지 139
[표 1]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WBG) 기관별 개요 11
[표 2] IBRD 지분율 13
[표 3] IDA 융자대상국 18
[표 4] IDA 대출 비율 19
[표 5] IBRD/IDA와 IFC 차이점 21
[표 6] IFC 업무현황 21
[표 7] IMF 투표권 28
[표 8] IMF 구제금융지원 국가별 동향 30
[표 9] 미주개발은행그룹(IDB Group) 기관별 개요 43
[표 10] IDB 최근 동향 및 지원 44
[표 11] CDB 승인 프로젝트 및 지원 50
[표 12] IsDB 회원국 자본금 및 지분율(Statement of IsDB Share Capital Subscription) 56
[표 13] ADF 융자조건 59
[표 14] 승인일자별 AIIB 창립회원국 65
[표 15] 국가별 AIIB 분담금(투자금) 현황 68
[표 16] AIIB 설립 추진 경과 70
[표 17] AIIB 향후 일정 71
[표 18] AIIB 창립회원국 지분율 순위 73
[표 19] 북한의 주요 투자 대상 인프라 개발사업 77
[표 20] 세계은행그룹(WBG)과 한국과의 관계 연혁 79
[표 21] IDB 한국기업 조달시장 진출사례 85
[표 22] 국제금융기구 조달시장 규모 및 우리나라 점유율 88
[표 23] 한국기업의 IDB 조달시장 진출사례 89
[표 24] ADB 조달시장 규모 및 한국기업 점유율 90
[표 25] 우리나라 다자원조지원 현황(순지출기준) 91
[표 26] 국제금융기구 한국인 진출 및 지분분담률 현황 93
[표 27] 국제금융기구 한국인 진출 및 지분분담률 121
[그림 1]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조직도 14
[그림 2] IBRD 융자대상국 16
[그림 3] IFC 조직도 20
[그림 4] MIGA 조직도 23
[그림 5] ICSID 회원국과 ICSID 협약의 서명국 25
[그림 6] 국가간 투자분쟁 중재기관별 처리 현황 26
[그림 7] IMF 조직도 29
[그림 8] BIS 조직도 33
[그림 9] CFC 조직도 35
[그림 10] ADB 회원국 현황 37
[그림 11] ADB 지분율 37
[그림 12] ADB 조직도 39
[그림 13] 주요 ADB 지원 수혜국 41
[그림 14] IDB 조직도 43
[그림 15] CABEI 조직도 46
[그림 16] EBRD 조직도 51
[그림 17] IsDB 조직도 55
[그림 18] ADF 주요 차관 수원국 60
[그림 19] AfDB Group 조직도 62
[그림 20] AIIB 창립회원국 65
[그림 21] Korean Package 주요 내용 72
[그림 22] AIIB 가입국 및 주요국 지분율 74
[그림 23] AIIB 가입국 지분율과 투표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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