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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조사제도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5
청구기호
328.3456 -15-9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형태사항
148 p. : 표 ; 23 cm
총서사항
Fact book ; v.48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6973287
ISBN: 9788996973256(세트)
제어번호
MONO1201533168
주기사항
부록: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3. 국정감사 실시 현황 외
참고문헌: p. 139-14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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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책을 펴내면서 / 이은철

목차

I. 개요 7

II. 국정감사·조사제도 9

1. 의의 9

가. 국정감사제도 9

나. 국정조사제도 10

2. 연혁 13

3. 주체와 대상 15

가. 주체 15

나. 대상 15

4. 한계와 주의의무 16

가. 한계 16

나. 주의의무 및 제척·회피 17

5. 절차 18

가. 국정감사 18

나. 국정조사 24

6. 실효성 보장 30

7. 증인보호 31

III. 주요국의 국정조사 33

1. 미국 33

가. 개관 33

나. 주체와 대상 34

다. 절차 35

라. 청문회 37

마. 의회 직원의 신문권 38

바. 실효성 보장 39

사. 국정조사 지원기구 42

아. 관련 법령 42

2. 영국 44

가. 개관 44

나. 주체와 대상 45

다. 절차 48

라. 실효성 보장 49

마. 국정조사 지원기구 50

바. 관련 법령 50

3. 독일 52

가. 개관 52

나. 주체와 대상 54

다. 절차 54

라. 사전조사 56

마. 실효성 보장 56

바. 국정조사 지원기구 57

사. 관련 법령 57

4. 프랑스 58

가. 개관 58

나. 주체와 대상 60

다. 절차 63

라. 실효성 보장 66

마. 국정조사 지원기구 66

바. 관련 법령 67

5. 일본 69

가. 개관 69

나. 주체와 대상 70

다. 절차 71

라. 예비조사 72

마. 실효성 보장 72

바. 국정조사 지원기구 73

사. 관련 법령 74

IV. 관련 법령 76

1. 헌법 76

2. 국회법 76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7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79

5. 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80

6. 계류 의안 81

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1

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2

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 89

V. 국회 논의 및 각계 견해 90

1. 국회 논의 90

가. 본회의 90

나. 상임위원회 91

다. 특별위원회 95

2. 각계 견해 95

가. 국정감사의 존속 및 시기 95

나. 국정감사 대상 98

다. 국정조사 요구 처리요건 및 주체 99

라. 예비감사제도와 예비조사제도 101

마. 국정감사·조사의 서류제출 102

바. 국정감사·조사의 증인 105

사. 국정감사·조사 사후조치 108

아. 감사원 감사와의 연계 111

자. 국정감사·조사의 전문성 제고 112

차. 기타 113

부록 116

부록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16

부록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3

부록 3. 국정감사 실시 현황 130

부록 4. 국정조사 실시 현황 132

부록 5. 주요국의 감사원 비교 136

참고문헌 137

국회도서관 발간 『한눈에 보기』 시리즈 145

판권기 147

뒷표지 148

[표 1] 국정감사제도의 주요 특징 10

[표 2] 국정조사제도의 주요 특징 11

[표 3] 국정감사·조사제도의 연혁 13

[표 4] 국정감사·조사의 주체 15

[표 5] 국정감사·조사의 대상기관 15

[표 6] 국정감사·조사의 한계 16

[표 7] 청문회의 특징 26

[표 8] 국정감사·조사제도의 실효성 보장 30

[표 9] 국정감사·조사의 증인보호 31

[표 10] 미국의 증언 면책권 신청을 위한 의결 정족수 40

[표 11] 미국 의회 모욕죄의 유형 41

[표 12] 미국 국정조사 지원기관 및 주요 지원 업무 42

[표 13] 영국 하원 부처별 특별위원회 46

[표 14] 독일 국정조사의 실효성 보장 56

[표 15] 독일 국정조사의 관련 법령 57

[표 16] 프랑스 상임위원회의 '조사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 기준 64

[표 17] 프랑스 국정조사의 실효성 보장 66

[표 18] 프랑스 국정조사의 관련 법령 67

[표 19] 일본 국정조사의 실효성 보장 73

[표 20] 일본 국정조사의 관련 법령 74

[그림 1] 국정감사 절차도 22

[그림 2] 청문회 절차도 28

[그림 3] 국정조사 절차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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