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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5
1.1. 지침의 목적 6
1.2. 기관별 지하수관리 현황 6
2. 업무별 수행지침 7
2.1. 『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반영사항 8
가. 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구축(지하수법 제5조의2) 8
2.2. 『지역지하수관리계획』수립 시 수질보전분야 반영사항 8
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하수법 제6조) 8
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지하수법 제6조의2) 9
다. 환경부장관과 협의 시 주요 검토사항 9
2.3.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11
가. 목적 11
나. 법적근거 11
다. 기관별 임무 13
라. 측정망 설치 15
마. 측정망 운영 20
2.4. 지하수 수질검사 28
가. 수질검사 대상 : 지하수수질규칙 제10조(개별법 적용대상 포함) 28
나. 수질검사의 주기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30
다. 지하수 수질기준(지하수법 제20조제2항 및 지하수수질규칙 제11조) 33
라. 수질검사 절차 37
마. 검사결과의 통보 43
바. 정기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 : 환경부장관, 시장 ㆍ군수 45
2.5.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관리 48
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설치(지하수법 제16조제1항) : 지하수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48
나.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 지하수법 제16조제2항 49
2.6.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관리 51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범위 : 지하수수질규칙 제4조 별표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51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요령 52
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의한 오염여부 조사 55
라. 오염지하수정화 : 지하수법 제16조의4 57
마.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개선, 폐쇄 및 철거 59
2.7.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지하수법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지하수 수질규칙 제2조) 62
2.8.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65
가. 관련규정 65
나. 등록권자 65
다. 결격사유 65
라. 등록요건 66
마. 신청 및 등록 67
바. 양도ㆍ양수ㆍ합병 : 사유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68
사. 사망ㆍ상속으로 인한 승계 : 3월 이내 69
아. 등록취소 69
자. 명의대여의 금지(지하수법 제26조) 70
카. 보고ㆍ조사 등 71
3. 질의ㆍ회신 사례 74
3.1. 지하수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75
3.2. 지하수수질기준 및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 사항 81
3.3. 지하수 용도(변경신고) 구분에 관한 사항 88
3.4.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1
3.5.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93
3.6.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등에 관한 사항 94
3.7. 지하수정화업에 관한 사항 96
3.8. 기타사항 100
4. 관련법령 107
4.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109
4.2.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138
4.3.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 161
4.4. 오염지하수정화 업무처리지침 171
4.5. 지하수 수질기준 부적합 항목별 관리지침 197
4.6. 지하수 이용목적별 개별법령 204
5. 관련자료 235
5.1.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 236
가. 목적 236
나. 추진경위 236
다. 측정망 설치ㆍ운영 현황 236
라. 지하수수질측정망 확대 설치계획(2030년 목표) 237
마. 연차별 지하수수질측정망 확대지점 238
바. 지하수수질측정망 확대지점 선정방법 및 운영 239
5.2.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 246
가.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실태 조사 246
나. 가축매몰지 관측정 수질측정 258
다.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267
5.3.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281
가. 배경 281
나. 노로바이러스(Norovirus)의 이해 281
다. 지하수 오염경로 284
라. 노로바이러스 감염 경로 285
마.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요령 286
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288
5.4.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의 이해 및 관리방안 295
가. 자연방사성물질의 이해 295
나. 우라늄 295
다. 라돈 296
라. 자연방사성물질의 국내ㆍ외 기준 298
마. 자연방사성물질의 국내 관리현황 299
바. 자연방사성물질의 향후 관리계획 299
5.5. 지하수 수질기준 및 해설 310
가. 지하수수질기준 310
나. 지하수 수질기준 해설 311
다. 참고자료 315
5.6.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중 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 설치공정 해설 316
6. 참고 330
6.1. 주요 지하수오염물질의 발생원인 및 제거방법 331
6.2. 지하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항목 세부시험방법 339
6.3.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측정결과 입력방법 등 392
6.4. 지하수 수질검사전문기관 현황 396
6.5. 지하수정화업 등록현황 404
6.6.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부실시공 사례 407
판권기 409
(표 1-1) 기관별 지하수 업무 담당 현황 6
(표 2-1)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협의업무 흐름도 11
(표 2-2) 측정망 구성체계 12
(표 2-3) 오염우려지역 : 유역(지방)환경청 운영 17
(표 2-4) 지역측정망의 오염우려지역 유형 및 지점 선정방법 18
(표 2-5)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조사항목 21
(표 2-6)/(표 2-5) 먹는물 수질기준 33
(표 2-7)/(표 2-6) 용도별 지하수의 수질기준 35
(표 2-8)/(표 2-7) 업무흐름도 47
(표 2-9)/(표 2-8) 오염방지명령 업무흐름도 50
(표 2-10)/(표 2-9)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업무 흐름도 61
(표 2-11)/(표 2-10) 지하수정화업 업무흐름도 72
(그림 2-1)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지점선정 개념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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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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