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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1.1.1. 연구의 필요성 22

가. 소방방재 R&D 성과관리 체계 구축 22

나.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한 R&D 효율성·효과성 분석 24

1.1.2. 연구의 목적 31

가. 소방방재 R&D 성과관리체계 구축 31

나. 통계분석 방법을 이용한 R&D 효율성·효과성 분석 32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3

1.2.1. 연구의 범위 33

가. 소방방재 R&D 성과관리체계 구축 33

나.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한 R&D 효율성·효과성 분석 34

1.2.2. 연구의 방법 35

가. 소방방재 R&D 성과관리체계 구축 35

나.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한 R&D 효율성·효과성 분석 36

1.3. 연구의 기대 효과 38

1.3.1. 기술적 측면 38

가. 소방방재 R&D 성과관리체계 구축 38

나.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한 R&D 효율성·효과성 분석 39

1.3.2. 경제·산업적 측면 40

가. 소방방재 R&D 성과관리체계 구축 40

나.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한 R&D 효율성·효과성 분석 40

제2장 소방방재 R&D 성과관리체계 구축 42

2.1. 연구개발 개요 및 기술적용 전략 43

2.1.1. 연차별 개발 목표 및 달성도 43

2.1.2. 성과관리 체계 구성 방법 45

가. 시스템 구성도 45

나. 성과관리 프로그램 구성 52

다. 성과관리 프로세스 구성 56

2.1.3. 개발방법론 및 적용기술 61

가. 개발방법론 61

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65

다. 주요적용기술 76

2.2. 연구개발 상세 내용 및 결과 81

2.2.1. 연구 방향 81

2.2.2.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 82

가. 아키텍처 표현 82

나. 아키텍처의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84

다. 논리 뷰 86

2.2.3. 데이터 모델 90

가. 테이블 목록 95

나. 테이블 정의 99

다. 데이터 테이블 모델 정의 112

2.2.4. 시스템 상세 기능 모델 115

가. 성과관리 기능 정의 115

나. 사용자별 성과관리 체계 메뉴 구성 167

제3장 소방방재 R&D 효율성·효과성 분석 170

3.1. 소방방재 R&D 현황 및 성과분석 171

3.1.1. 소방방재 R&D 현황 171

가. 연구수행 주체 171

나. 연구개발 단계 172

다. 기술 수명 주기 173

라. 과학기술표준분류 174

3.1.2. NTIS 성과자료 분석 176

가. 인적재난 안전기술개발사업 176

나. 자연재해 저감기술개발사업 177

다. 차세대핵심 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178

라. 재난안전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179

3.1.3. 소방방재청 성과자료 분석 181

가. 전체사업 성과분석 181

나. 사업별 성과분석 195

다. 연도별 성과 분석 206

3.2. 소방방재 R&D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209

3.2.1. 소방방재 R&D 효과성 분석 209

3.2.2. 소방방재 R&D 효율성 분석 212

가. 소방방재청 R&D 효율성 분석 212

나. 타 기관과의 R&D 효율성 비교 214

3.2.3. 소방방재 R&D 통합성과평가지수 219

3.3. 소방방재 R&D 평가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222

3.3.1. 소방방재 R&D 평가체계 222

가. 과제선정 평가 223

나. 단년도 과제평가 227

다. 다년도 과제평가(진도관리, 단계평가) 231

라. 결과평가 231

3.3.2. 소방방재 성과관리체계 232

가. 소방방재청 비전맵 232

나. 소방방재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234

다. 소방방재청 성과 현황 236

3.3.3. 소방방재 R&D 외부평가 239

가. 인적재난 안전기술개발사업 239

나. 자연재해 저감기술개발사업 239

다. 차세대핵심 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240

라. 재난안전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240

3.3.4. 소방방재 R&D 평가체계·성과관리체계 진단 241

가. 평가기반 241

나. 평가시스템 243

다. 평가결과 245

라. 성과관리시스템 247

마. 진단결과 대비 개선과제 249

3.4. 소방방재 R&D 투자효율화 방안 251

3.4.1. 평가체계 개선 251

가. 추진방향 251

나. 성과평가 전략MAP 구축 252

다. 성과지표 명확화 및 구성체계 정립 257

라. 중간평가 추진체계 개선 262

3.4.2. 성과관리체계 개선 263

가. 추진방향 263

나. 성과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263

다. 성과관리 정보시스템 개선 264

라. 성과활용 업무기능 강화 265

제4장 결론 267

4.1. 소방방재 R&D 성과관리체계 구축 부문 268

4.2. 소방방재 R&D 효율성·효과성 분석 부문 270

[부록1] 소방·방재 R&D 성과지표(안) 정의 및 입증방법 271

참고문헌 284

표 1.1. '08 ~ '10년 전체 R&D 및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R&D의 1억원당 연구성과 비교 26

표 1.2. 국가 R&D에 대한 재난·안전 및 소방방재 분야의 R&D 예산 27

표 1.3. 소방기기 및 소방시설 산업의 세계 주요시장 수요예측('03) 28

표 1.4. 소방방재 R&D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범위 33

표 1.5. 연구의 범위 35

표 2.1. 연구목표대비 달성도 43

표 2.2. 아키텍처 주요 구성내역 50

표 2.3. 성과관리 프로그램 목록 52

표 2.4. WDM상 개발 단계 정의 62

표 2.5.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성요소 기능 및 역할 67

표 2.6. 실행환경 구성요소 기능 및 역할 68

표 2.7. 개발환경 구성요소 기능 및 역할 70

표 2.8. 관리환경 구성요소 기능 및 역할 71

표 2.9. 운영환경 구성요소 기능 및 역할 71

표 2.10. 공통컴포넌트의 종류 및 기능 72

표 2.11.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단계 74

표 2.12. jQuery 적용방안 77

표 2.13. Ajax 주요 구성 요소 79

표 2.14. 아키텍처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84

표 2.15. 2013년 NTIS DB 스키마 매핑 정의서(일부 발췌) 90

표 2.16. 성과관리 전체 테이블 목록 95

표 2.17. 성과관리 테이블 정의_성과지표 99

표 2.18. 성과관리 테이블 정의_성과목표 100

표 2.18. 성과관리 테이블 정의_논문 101

표 2.19. 성과지표 DB 계층코드 103

표 2.20. NTIS 테이블 매핑 정의_예산사업 140

표 3.1. 사업단별·연구수행주체별 R&D 예산(2007~2012년) 172

표 3.2. 사업단별·연구개발단계별 R&D 예산(2007~2012년) 173

표 3.3. 사업별 기술수명주기(2004~2011년) 174

표 3.4. 사업단별·과학기술표준분류별 R&D 예산(2007~2012년) 175

표 3.5. 사업현황 및 이력정보 176

표 3.6. 참여 연구원 177

표 3.7. 사업현황 및 이력정보 177

표 3.8. 참여 연구원 178

표 3.9. 사업현황 및 이력정보 179

표 3.10. 참여 연구원 179

표 3.11. 사업현황 및 이력정보 180

표 3.12. 참여 연구원 180

표 3.13. 2004~2012년 전체사업 성과 181

표 3.14. 연구수행주체와 학술적 성과 상관관계(2004~2012년) 184

표 3.15. 연구수행주체와 공공적 성과 상관관계(2004~2012년) 185

표 3.16. 연구수행주체와 경제적 성과 상관관계(2004~2012년) 186

표 3.17. 연구수행주체와 기술적 성과 상관관계(2004-2012년) 187

표 3.18. 연구개발단계와 학술적 성과 상관관계(2004~2012년) 187

표 3.19. 연구개발단계와 공공적 성과 상관관계(2004~2012년) 188

표 3.20. 연구개발단계와 경제적 성과 상관관계(2004~2012년) 188

표 3.21. 연구개발단계와 기술적 성과 상관관계(2004-2012년) 189

표 3.22.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와 연구 성과 상관관계(2004~2011년) 190

표 3.23. 사업특성별(연구수행주체, 연구개발단계, 과학기술표준분류) 예산과 지표 성과 간의 정(＋)의 관계 정리 (2004~2012년) 194

표 3.24. 사업별 성과(2004~2012년) 195

표 3.25. 2004~2012년 사업별 부문별 성과(과제당 평균) 197

표 3.26. 사업별 성과(과제당 평균) 198

표 3.27. 사업별 1억원당 성과평균(2004~2012년) 203

표 3.28. 사업단별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성과지표(안) 205

표 3.29. 연도별 전체사업 성과(2004~2012년) 207

표 3.30. 소방방재 R&D 효과성 분석(2010~2012년) 209

표 3.31. 연도별 소방방재 R&D 효과성(2010~2012년) 210

표 3.32. 투입 및 산출지표(2009~2011년) 212

표 3.33. 투입기준 BCC 모형에 따른 개별산출물별 효율성 값(2009~2011년) 213

표 3.34. 투입기준 BCC 모형에 따른 전체 산출물 효율성 값(2009~2011년) 214

표 3.35. 국가 R&D 예산 및 성과(2009~2011년) 215

표 3.36. 교과부R&D 예산 및 성과(2009~2011년) 215

표 3.37. 국토부R&D 예산 및 성과(2009~2011년) 215

표 3.38. 소방방재R&D 예산 및 성과(2009~2011년) 216

표 3.39. 1억원당 성과 비교(2009~2011년) 217

표 3.40. 투입 및 산출지표 (2009~2011년) 218

표 3.41. 투입기준 BCC 모형에 따른 타 기관과의 효율성 값 비교(2004~2011년) 218

표 3.42. 효과성 질적목표 성과점검표 220

표 3.43. 효과성 양적목표 성과점검표 221

표 3.44. 효율성 성과점검표 221

표 3.45. 소방방재청 R&D 과제선정 단계 223

표 3.46. 전문가 선정평가 평가지표(총괄 연구과제용) 226

표 3.47. 전문가 선정평가 평가지표(단위과제/세부과제용) 226

표 3.48. 단년도 연차평가 연구성과 관련 평가자료 228

표 3.49. 소방방재청 관리과제 현황 234

표 3.50. 소방방재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1) 234

표 3.51. 소방방재청 관리과제 현황(2) 235

표 3.52. 소방방재청 재원배분 현황 236

표 3.53. 소방방재청 주요 재정사업 성과 237

표 3.54. '13년도 R&D과제의 성과지표에 따른 달성률 238

표 3.55. 소방방재 R&D 평가체계·성과관리체계 진단결과 및 개선방향 249

표 3.56. 2012년 기준 각 사업별 비전, 목표, 전략 253

표 3.56. 성과점검기준표 사례 259

표 3.57. 과제유형별 핵심지표 Pool 261

표 3.58. 성과활용 업무 기능 개선(안) 265

〈그림 1.1〉 재난·안전관리 변화과정 24

〈그림 1.2〉 자연재난 피해현황('99~'08년) 29

〈그림 1.3〉 인적재난 피해현황('99~'08년) 29

〈그림 1.4〉 화재재난 피해현황('99~'08년) 30

〈그림 1.5〉 구조·구급활동 현황('99~'08년) 30

〈그림 1.6〉 연구과제 및 성과관리 로드맵 38

〈그림 2.1〉 성과관리체계 응용프로그램 구성도 45

〈그림 2.2〉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성도 47

〈그림 2.3〉 개발환경구성도 47

〈그림 2.4〉 프레임워크 구성도 48

〈그림 2.5〉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도 49

〈그림 2.6〉 SOAP 연계 구성도 50

〈그림 2.7〉 SOAP 인코딩 구성도 51

〈그림 2.8〉 성과관리 업무 프로세스 57

〈그림 2.9〉 성과관리 시스템 프로세스 58

〈그림 2.10〉 WDM 방법론 공정 구성도 61

〈그림 2.11〉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개요도 65

〈그림 2.12〉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구성요소 66

〈그림 2.13〉 실행환경 구성도 68

〈그림 2.14〉 개발환경 구성도 69

〈그림 2.15〉 웹 서비스 개요도 76

〈그림 2.16〉 Ajax 동작 방식 79

〈그림 2.17〉 레포팅 서비스 구성도 80

〈그림 2.18〉 아키텍처 뷰 구성 83

〈그림 2.19〉 논리뷰 구성 86

〈그림 2.20〉 패키지 구성도 87

〈그림 2.21〉 UML 시퀀스 다이어그램 예시 89

〈그림 2.22〉 DB설계 논리 모델_성과등록 part1 112

〈그림 2.23〉 DB설계 논리 모델_성과등록 part2 113

〈그림 2.24〉 DB설계 논리 모델_성과등록 part3 113

〈그림 2.25〉 DB설계 논리 모델_성과목표 114

〈그림 2.26〉 DB설계 논리 모델_평가관리 114

〈그림 2.27〉 성과지표 조회 115

〈그림 2.28〉 성과지표 등록 116

〈그림 2.29〉 R&D 성과목표 등록 117

〈그림 2.30〉 예산사업 정보관리 118

〈그림 2.31〉 과제현황_성과계획 조회 119

〈그림 2.32〉 성과항목 선택 119

〈그림 2.33〉 성과등록 상세조회 120

〈그림 2.34〉 논문등록 팝업 120

〈그림 2.35〉 성과현황 조회 121

〈그림 2.36〉 성과현황 상세조회 122

〈그림 2.37〉 성과검증 대상 조회 123

〈그림 2.38〉 성과검증 상세조회 124

〈그림 2.39〉 보고서 제출 설정 125

〈그림 2.40〉 보고서 상세조회_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125

〈그림 2.41〉 보고서 상세조회_연구개발결과활용실적 보고서 126

〈그림 2.42〉 공통코드 관리 127

〈그림 2.43〉 계층코드 관리 128

〈그림 2.44〉 권한 관리 129

〈그림 2.45〉 과제검색 130

〈그림 2.46〉 성과검색 130

〈그림 2.47〉 지표검색 131

〈그림 2.48〉 논문검색 131

〈그림 2.49〉 특허검색 131

〈그림 2.50〉 공통지표 분석 통계 133

〈그림 2.51〉 연구과제별 성과 통계 134

〈그림 2.52〉 사업지표별 성과 통계 135

〈그림 2.53〉 사업별 성과 달성도 136

〈그림 2.54〉 성과활용실적 조회 137

〈그림 2.55〉 성과활용실적 등록 138

〈그림 2.56〉 기술실시계약 조회 138

〈그림 2.57〉 기술실시계약 등록 139

〈그림 2.58〉 NTIS 연계 구성도 143

〈그림 2.59〉 이관 스크립트 발췌 144

〈그림 2.60〉 이관 스크립트 발췌 145

〈그림 2.61〉 2014년 4월 연계 현황 145

〈그림 2.62〉 2014년 7월 연계 현황 146

〈그림 2.63〉 KISTI에서 정의한 스키마 매핑정의 발췌본 147

〈그림 2.64〉 NTIS 데이터 품질평가 연계항목 최종 조사표 제출 내역 147

〈그림 2.65〉 평가과제 상세조회 149

〈그림 2.66〉 평가위원 Pool 상세조회 150

〈그림 2.67〉 평가위원 자동추첨 151

〈그림 2.68〉 평가위원 배정조회 151

〈그림 2.69〉 변경된 UI 적용화면 152

〈그림 2.70〉 이전과제 조회 화면 153

〈그림 2.71〉 계속과제 설정 화면 153

〈그림 2.72〉 과제번호 확정 154

〈그림 2.73〉 연구비사용내역조회 155

〈그림 2.74〉 비목별 총괄내역 조회 156

〈그림 2.75〉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바로가기 157

〈그림 2.76〉 접수과제목록 조회 158

〈그림 2.77〉 접수정보 등록 159

〈그림 2.78〉 접수증 조회 및 출력 159

〈그림 2.79〉 시점인증 적용 프로세스 및 시점인증 처리 결과 160

〈그림 2.80〉 전자연구노트 PDF 변환 프로세스 161

〈그림 2.81〉 연구노트 표준구조체 구성도 161

〈그림 2.82〉 연구노트등록 162

〈그림 2.83〉 연구노트열람 163

〈그림 2.84〉 과제조회 164

〈그림 2.85〉 연구노트 보관 및 관리 165

〈그림 2.86〉 노트 공람 및 링크 166

〈그림 3.1〉 연구수행주체별 R&D 예산(2007~2012년) 171

〈그림 3.2〉 연구개발단계별 R&D 예산(2007~2012년) 172

〈그림 3.3〉 기술수명주기별 R&D 예산(2007~2012년) 173

〈그림 3.4〉 과학기술표준분류별 R&D 예산(2007~2012년) 174

〈그림 3.5〉 2004~2012년 전체사업 성과 183

〈그림 3.6〉 사업별 성과 비율(2004~2012년) 195

〈그림 3.7〉 사업별 4개 성과분야 실적(과제당 평균) 197

〈그림 3.8〉 2004~2012년 사업별 공공시스템개발건수(평균) 199

〈그림 3.9〉 2004~2012년 사업별 시제품출시건수(평균) 199

〈그림 3.10〉 2004~2012년 사업별 기술공개건수(평균) 200

〈그림 3.11〉 2004~2012년 사업별 시제품개발건수(평균) 200

〈그림 3.12〉 2004~2012년 사업별 기술공개건수(평균) 201

〈그림 3.13〉 2004~2012년 사업별 미등재지게재건수(평균) 201

〈그림 3.14〉 2004~2012년 사업별 특허출원건수(평균) 202

〈그림 3.15〉 2004~2012년 사업별 수혜기관기술지도건수(평균) 202

〈그림 3.16〉 2004~2012년 사업별 SCI급논문건수(평균) 203

〈그림 3.17〉 연도별 성과 비율(2004~2011년) 206

〈그림 3.18〉 연도별 과제당 성과 추세(2004~2012년) 207

〈그림 3.19〉 1억원당 성과 비교(2009-2011년) 217

〈그림 3.20〉 소방방재청 R&D 평가체계 222

〈그림 3.21〉 소방방재청 비전맵 233

〈그림 3.22〉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성과평가 전략MAP 254

〈그림 3.23〉 자연재해저감 기술개발사업 성과평가 전략MAP 255

〈그림 3.24〉 차세대핵심소방기술개발 성과평가 전략MAP 256

〈그림 3.25〉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성과평가 전략MAP 257

I. 연구제목

소방방재 R&D 성과활성화 방안 및 관리체계 구축

II. 연구목적

1.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한 소방방재 R&D 효율성·효과성 분석과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관리체계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소방방재 R&D 성과관리체계를 달성

2. 성과관리체계를 기존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RDMS)과 통합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웹기반의 통합 R&D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3. 소방방재 R&D 사업의 성과관리대상의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III. 연구내용

1. 소방방재 R&D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가. R&D 기획 기능 강화와 병행하여 해당과제의 수행 성과물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는지를 전주기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나. 성과정보를 통해 R&D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 개발

다. 연구성과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법령, 기획안, 정책 등)을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발

라. 연구개발 성과계획기능, 성과관리 기능, 추적평가 기능 개발

마. DB 스키마 변경 및 과제/인력/성과 정보 정제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와 상시 연계 체계 개선

바. 전자연구노트 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2.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한 R&D 효율성/효과성 분석

가. 5년 이상 진행된 4개 사업간 상대적 효율성 분석

나. 소방방재 R&D 성과지표 별 자료 분석

다. 소방방재 R&D 효율성/효과성 분석

라. 통합성과평가지수 개발

마. 소방방재 R&D 투자 효율화 방안 수립

IV. 주요 연구성과

1. 학술지 게제 논문; 등재(후보지) 논문 1건

2. 소프트웨어 등록 1건, 이와 관련된 시제품 개발 1건

3. 정책반영 1건, DB 구축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