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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9
1.1. 연구의 필요성 19
1.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20
1.3. 기대효과 23
제2장 방재개념을 고려한 프레임워크 수립 24
2.1. 환경 분석 24
2.1.1. 외부환경 분석 24
2.1.2. 내부환경 분석 25
2.2. 프레임워크 추진체계 수립 31
2.2.1. 재해위험경감 대책 수립 31
2.2.2. 재해위험경감 프레임워크 도출 31
2.2.3. 방재개념 기술·정책 적용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시 35
제3장 기후변화와 재해위험경감을 고려한 사회분야 방재프레임워크 전략 수립 37
3.1. 기후변화와 재해위험경감 37
3.1.1.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위험경감 변화 37
3.1.2. 국내 기후변화 동향 43
3.1.3. 재해환경 변화 47
3.2. 사회변화 분석 52
3.2.1. 사회분야별 변화 분석 52
3.2.2. 사회계층별 분석 57
3.2.3. 사회분야 방재 기술·정책 주요전략 59
3.3. 사회변화와 재해위험경감을 고려한 방재 프레임워크 비용편익 분석 78
3.3.1. 기후변화 피해 및 방재 기술·정책의 현황 79
3.3.2. 방재 기술·정책의 경제적 효과 84
3.3.3. 방재 프레임워크 비용편익분석 87
3.3.4. 방재 기술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90
3.3.5. 방재 기술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종합 105
3.4. 사회분야 재해위험 가중요인 분석 106
3.4.1.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위험 가중요인 106
3.4.2. 사회변화로 인한 재해위험 가중요인 108
3.4.3. 사회변화 특성 분석 109
3.4.4. 재해위험도저감 계획 도출을 위한 추진체계 114
3.4.5. 재해위험도저감 계획을 위한 주요 전략 도출 124
제4장 사회분야별 정보기술 공유를 통한 기술 및 정책 제안 135
4.1. ESCAP 등 국제기구 등에서 도입 및 개발 중인 기술 및 정책조사 135
4.1.1. 재해위험경감 분야 국제기구에서의 활용 기술 조사 135
4.1.2. 재해위험경감 분야 국제기구에서의 활용 정책 조사 145
4.1.3. 시사점 147
4.2. 선진국 운영사례 분석을 통한 정보 및 기술 공유 148
4.2.1. 미국 148
4.2.2. 영국 153
4.2.3. 일본 155
4.2.4. 독일 158
4.2.5. 시사점 160
4.3. 아시아 지역 재해특성을 반영한 전략 제안 161
4.3.1. 아시아 지역 방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분석 161
4.3.2. 아시아 지역 프레임워크 적용 국가 선정 166
4.3.3. 적용 국가 현황 분석 167
4.3.4. 아시아지역 적용국가 재난가중요인 분석 197
4.4. 대외적으로 활용 및 적용이 가능한 기술·정책 제안 207
4.4.1. 프레임워크 적용 전략 207
4.4.2. 프레임워크 적용 전략의 세부내용 207
제5장 국내·외 방재개념 프레임워크 적용을 통한 사회분야 기술·정책 활용 방안 제시 211
5.1. 국내 사회분야별 재해위험경감 기술·정책 활용방안 211
5.1.1. 국내 방재 기술·정책의 적용 전략 검토 211
5.1.2. 방재 기술·정책 적용을 위한 국내 현황 분석 212
5.1.3. 국내 재해위험경감 주요 정책현황 214
5.1.4. 국내 사회분야별 재해위험경감 기술·정책 수행 219
5.1.5. 사회분야별 재해위험경감 기술·정책 주요전략 224
5.2. Agenda별 재해위험경감 기술·정책 강화방안 228
5.3. 해외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 전략 개발 234
5.3.1. 국가별 현황분석 234
5.3.2. Agenda 선정 및 주요내용 236
5.3.3. 프레임워크 적용을 위한 Technical Meeting 238
5.3.4. Cross SWOT 240
5.4. 방재분야 기술·정책을 위한 전략 수립 242
5.4.1. 인도네시아 242
5.4.2. 캄보디아 243
5.4.3. 몽골 243
제6장 결론 245
참고문헌 248
표 2.1. 정책 평가 기준 26
표 2.2. 공공재난기금 사례 29
표 2.3. 정책보험 사례 29
표 2.4. 정책재해보험 사례 30
표 3.1. 효고행동강령 우선행동에 대한 경과 분석 세부 척도 41
표 3.2. 재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협인자 49
표 3.3. 주요 부처별 소관정책 현황 59
표 3.4. 교육부 주요전략 및 특성 60
표 3.5. 국토교통부 주요전략 및 특성 62
표 3.6. 기획재정부 주요전략 및 특성 64
표 3.7.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전략 및 특성 66
표 3.8. 보건복지부 주요전략 및 특성 69
표 3.9. 환경부 주요전략 및 특성 72
표 3.10. 국내 방재 연구개발 수준 현황 83
표 3.11. 국내 재난관리 수준 현황 84
표 3.12. 직접적 경제적 효과요소 유형 및 주요 내용 85
표 3.13. 직접적 경제효과 분석 대상 86
표 3.14. 방재 프레임워크 비용편익분석 개요 88
표 3.15. 방재 기술·정책 예산 현황 분석 90
표 3.16. 연구개발 예산 측정 92
표 3.17. 재난관리 예산 측정 93
표 3.18. 방재 기술·정책 총예산 측정 94
표 3.19. 국내 기후변화 피해 현황 95
표 3.20. 국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 97
표 3.21. 국내 기후변화로 인한 복구액 98
표 3.22. 국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복구액 총액(2007~2012) 99
표 3.23. 방재 프레임워크 구축에 의한 사전 비용편익 분석 102
표 3.24. 방재 기술·정책 총예산 측정 103
표 3.25. 국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복구액 총액(2013-2018) 104
표 3.26. 미래기후변화 전망 및 영향 107
표 3.27. 부처별 정책현황 115
표 3.28. 주요 사회분야에 대한 재해 영향 130
표 3.29. 재해위험경감이 분야별 목적에 기여하는 방안 131
표 4.1. Global Risk Data Platform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 138
표 4.2. MADRiD의 각 국가별 반영 결과 146
표 4.3.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 153
표 4.4. 독일의 기후와 에너지 일괄계획 158
표 4.5. ADB 국가 순위 : 재해로 인한 사망률 162
표 4.6. NRI의 주요 항목 165
표 4.7. 인도네시아의 자연재해 요약(1910~2011년) 170
표 4.8. 인도네시아의 GCI 순위 171
표 4.9. 인도네시아의 GCI 인프라 상세 지표 173
표 4.10. 인도네시아의 NRI 순위 173
표 4.11. 인도네시아의 NRI 세부 지표 174
표 4.1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1980~2010년) 177
표 4.13. 캄보디아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 사항 178
표 4.14. 캄보디아의 GCI 순위 179
표 4.15. 캄보디아의 GCI 인프라 상세 지표 180
표 4.16. 캄보디아의 NRI 순위 181
표 4.17. 캄보디아의 NRI 세부 지표 182
표 4.18. 몽골의 주요 재해의 구분 188
표 4.19. 1900년부터 2013년까지의 몽골의 재해 통계 188
표 4.20. 몽골의 GCI 순위 189
표 4.21. 몽골의 GCI 인프라 상세 지표 191
표 4.22. 몽골의 NRI 순위 191
표 4.23. 몽골의 NRI 세부 지표 192
표 4.24. 위성과 탐지 재해 196
표 4.25. 행정구역 별 인구밀도 상위 5구역(2009년) 199
표 4.26. 몽골의 주요전략 204
표 5.1. 소방방재청 기술·정책 재해관리 현황 214
표 5.2. 단계별 효고행동강령 지표별 환류 영향 216
표 5.3.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전략 225
표 5.4. 재해 모니터링 평가 추진 전략 226
표 5.5. 재해 대응 전문화 추진 전략 226
표 5.6. 재해위험 경감 대책 마련 추진 전략 227
표 5.7. 재해대응 체계 마련 추진 전략 228
표 5.8. Agenda 단계별 추진전략 230
표 5.9. 인도네시아 SWOT 234
표 5.10. 캄보디아 SWOT 235
표 5.11. 몽골 SWOT 236
표 5.12. Agenda 선정 및 주요내용 237
표 5.13. 방재분야 국가간 교류 항목(예) 240
표 5.14. 인도네시아 Cross-SWOT 240
표 5.15. 캄보디아 Cross-SWOT 241
표 5.16. 몽골 Cross-SWOT 241
그림 1.1. 연차별 세부과제 23
그림 2.1. 프레임워크 수립 절차 24
그림 2.2. 목표모델 개념 및 정의 33
그림 2.3. 기후변화 및 사회변화에 따른 기술·정책 프레임워크 36
그림 3.1. 국내 재해관리 주요 정책 및 기술 38
그림 3.2. 재해에 따른 국내 정책변화 동향 39
그림 3.3. 80년간 생활기온지수 발생빈도 변동 추세 44
그림 3.4. HWDI의 십년 평균의 변화 44
그림 3.5. 서울의 1920년대와 1990년대 자연계절 변화 45
그림 3.6.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변화(1971-2011) 46
그림 3.7. 80년간(1920-2000)남부지방의 (a) 강수일수, (b) 연강수량, (c) 강수강도의 편차 시계열 47
그림 3.8. 지구 평균 지상기온 변화(1000~2100년) 48
그림 3.9. 1900년 이후 대륙별 자연재해 유형별 연평균 피해액(10억 달러) 49
그림 3.10. 국가별 홍수 발생빈도 50
그림 3.11. 세계지진 위험지도 51
그림 3.12. 산사태발생 현황 2004-2010 52
그림 3.13. 국내 방재정책의 변화 75
그림 3.14.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액 부담 현황 80
그림 3.15. 최근 10년간 원인별 인명피해 현황 81
그림 3.16.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액 현황 82
그림 3.17. 직접적 경제효과를 이용한 간접파급효과 계산 86
그림 3.18. 방재 기술·정책 예산 변화 추이(2005-2013) 91
그림 3.19. 국내 기후변화 피해 변화추이 96
그림 3.20. 0.1 ~ 0.5% 사후비용편익 수치(2007-2012) 100
그림 3.21. 0.1 ~ 0.5% 사전비용편익 수치(2014-2018) 104
그림 3.22. 퓨처스 휠 분석 체계 110
그림 3.23. 사회유형별 우선순위 분석 111
그림 3.24. 사회분야별 우선순위 분석 113
그림 3.25. 사회유형별 종합분석 틀 115
그림 3.26. 기후변화 및 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방재 프레임워크 132
그림 4.1. Deslnventar의 재해 그래프 추출 예시(아르헨티나 지진) 136
그림 4.2. 구글어스에 추출된 아르헨티나 지진 레이어 중첩 136
그림 4.3. Global Risk Data Platform의 홍수 재해 중첩 화면 139
그림 4.4. InaSAFE 실행화면(좌) 및 시나리오(우) 140
그림 4.5. Haitidata 141
그림 4.6. RiVAMP 분석 수행 결과 예시 143
그림 4.7. 코페루니쿠스 토지 모니터링 화면 144
그림 4.8. 그린인프라 구축 내용 150
그림 4.9. FEMA Enterprise GIS Services 152
그림 4.10. NEC 방재 솔루션 157
그림 4.11. J-Alert System 개념도 157
그림 4.12. 경제적 손실 대비 홍수의 위험 지도 161
그림 4.13. 재해위험경감 프레임워크의 고려 측면 163
그림 4.14. 경제적 수준과 기술적 측면의 차이 164
그림 4.15. 프레임워크 적용 3개 국가의 NRI 비교 164
그림 4.16. 인도네시아의 위치 168
그림 4.17. 인도네시아의 GDP 변화 추이 169
그림 4.18. 인도네시아의 GCI 분포 172
그림 4.19. 캄보디아의 위치 176
그림 4.20. 캄보디아 GDP변화(2002~2014) 177
그림 4.21. 캄보디아의 GCI 분포 180
그림 4.22. 캄보디아 국가재해위원회의 조직 구조 183
그림 4.23. 몽골 지도 186
그림 4.24. 몽골의 GDP 변화(2002~2014) 187
그림 4.25. 몽골의 GCI 분포 190
그림 4.26. 몽골의 재해관리체계의 구조 193
그림 4.27. 정부 고위 관리에 대한 연수 사진자료 194
그림 4.28. 시민을 대상으로 한 DRR 교육 프로그램 195
그림 4.29. 학생을 위한 책자(좌)와 대학생들의 실습 사진(우) 195
그림 4.30. 감시 카메라 사례(좌)와 조기경보시스템(우) 196
그림 4.31. 도시와 농촌의 인구비율 199
그림 4.32. 재해위험경감의 주류화를 위한 전략 207
그림 5.1. 우리나라 재해관리 현황 213
그림 5.2. Agenda 도출 237
그림 5.3. 프레임워크 적용을 위한 전문가 회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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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제목
방재개념을 고려한 사회분야별 기술·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II. 연구목적
1. 사회분야별 연계를 위한 기술·정책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해외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검토
2. 기후변화와 사회분야 변화를 고려한 총괄 프레임워크 시스템 제시
3. 방재 개념을 고려하여 해외 적용 가능한 기술·정책 전략 수립
III. 연구내용
1. 방재개념을 고려한 프레임워크 추진전략 수립
가. 환경 분석
나. 프레임워크 전략 도출
다. 방재개념 기술·정책 적용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시
2. 기후변화와 재해위험경감을 고려한 사회분야 방재프레임워크 전략 수립
가. 재해환경 변화 분석
나. 사회분야 재해위험 가중요인 분석
다. 사회분야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정책적 역량 강화방안 도출
3. 사회분야별 정보기술 공유를 통한 기술 및 정책 제안
가. ESCAP 등 국제기구 등에서 도입 및 개발 중인 기술 및 정책조사
나. 선진국 운영사례 분석을 통한 정보 및 기술 공유
다. 아시아 지역 재해특성을 반영한 전략 제안
라. 대외적으로 활용 및 적용이 가능한 기술·정책 제안
4. 국내·외 방재개념 프레임워크 적용을 통한 사회분야 기술·정책 활용 방안 제시
가. 국내 사회분야별 재해위험경감 기술·정책 활용방안
나. Agenda별 재해위험경감 기술·정책 강화방안
다. 해외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 전략 개발
라. 방재분야 기술·정책을 위한 전략 수립
IV. 주요 연구성과
1. 국내·외 사회분야별 주요 기술·정책 동향 조사 및 분석
2. 국내·외 사회분야를 고려한 재해위험저감 국가전략 수립
3. 국내·외 환류체계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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