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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책을 펴내면서 / 이은철
목차
I. 개요 9
II. 개념과 현황 11
1. 개념 11
2. 현황 14
가.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와 인터넷 신산업 14
나. 시장 전망 16
다. 기술 현황 18
III. 주요 정책 21
1. 인터넷 신산업 정책 추진 경과 21
가. 사물인터넷 정책 21
나. 클라우드컴퓨팅 정책 22
다. 빅데이터 정책 23
2. 주요 정책 24
가.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 24
나. 사물인터넷 정책 25
다. 클라우드산업 육성계획 27
라.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 28
마. K-ICT 전략 29
바.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안) 30
사.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31
IV. 인터넷 신산업 육성 추진체계 32
1. 추진체계 32
2. 관련 기관 33
가. 국무총리실 33
나. 미래창조과학부 36
다. 행정자치부 41
라. 방송통신위원회 44
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4
바. 전문기관 45
V. 주요국의 인터넷 신산업 정책 52
1. 미국 52
2. 유럽연합 68
3. 영국 78
4. 중국 93
5. 일본 102
VI. 관련 법령 116
1. 개인정보 보호법 116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7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18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8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9
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19
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0
8. 계류 의안 121
VII. 관련 예산 126
1. 2015년 정보화사업 예산 126
2.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127
3. 행정자치부 예산 129
VIII. 국회 논의 및 각계 견해 130
1. 국회 논의 130
가. 본회의 130
나. 상임위원회 130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4
라. 특별위원회 135
마. 국정감사 136
2. 각계 견해 137
가. 인터넷 신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 137
나. 연구개발 투자 및 예산 141
다. 전문인력 양성 143
라. 기술 개발 144
마. 정보보안 145
바. 개인정보 보호와 법 체계 개선 147
참고문헌 154
국회도서관 발간「한눈에 보기」시리즈 173
판권기 175
뒷표지 176
[표 1] M2M, IoT, IoE, AtO 의 포괄적 개념 12
[표 2] 사물인터넷 주요 서비스 ( 예시 ) 19
[표 3]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 25
[표 4] 클라우드산업 육성계획 중점 추진과제 27
[표 5] 'K-ICT 전략' 9대 전략산업 중 인터넷 신산업 추진 과제 29
[표 6]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야 목표와 추진전략 30
[표 7] 미국 정부의 클라우드 기대효과 53
[표 8] 사물인터넷 전략에 관한 미 상원 결의안 55
[표 9] 오바마 정부의 클라우드컴퓨팅 주요 추진계획 57
[표 10] GAO의 클라우드 우선 정책 이행 시 권고사항 58
[표 11] 미국 빅데이터·개인정보 실무그룹과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61
[표 12] 미국 빅데이터의 5개 부문 6대 권고 추진 현황 61
[표 13] 미국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 조직과 기능 64
[표 14] 미국의 사물인터넷 추진체계 64
[표 15] 미국의 클라우드 추진체계 65
[표 16] 미국의 빅데이터 추진체계 66
[표 17]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제 현황 67
[표 18] EU의 빅데이터 프로젝트 75
[표 19] EU 데이터 개방 추진체계 76
[표 20] 영국 '사물인터넷: 제2의 디지털 혁명의 주역'의 정부에 대한 10대 권고안 81
[표 21] 영국 G-클라우드 정책의 기대 효과 82
[표 22] 영국 정부의 개편된 데이터 보안 체계 83
[표 23] 영국 셰익스피어 검토 보고서의 5개 주제별 권고안 85
[표 24] 영국 '데이터 개방전략 2014~2016 년' 핵심원칙 87
[표 25] 2015년 영국 데이터 개방 로드맵 88
[표 26] 영국 ICT 추진 기관과 역할 90
[표 27] 영국 데이터 개방 관련 조직과 역할 91
[표 28] 2015년 정보화 시행계획 중 인터넷 신산업 주요 투자 현황 126
[표 29]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신산업 관련 예산 127
[표 30] 2015년도 행정자치부 인터넷 신산업 관련 주요 예산 129
[표 31] 사물인터넷 분야의 이원화된 사업지원 체계 141
[표 32] 소관부처별 개인정보 보호 법률 및 규율내용 148
[그림 1] 신규서비스 정보보호 투자(복수응답) 10
[그림 2] 인터넷 신산업의 범위 11
[그림 3] 데이터 관리 패러다임 변화 13
[그림 4]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수준(미국 대비) 15
[그림 5] 10대 SW기술 분야별 투자 분석(2009~2013년) 15
[그림 6] 사물인터넷 시장 전망 16
[그림 7] 클라우드 시장 전망 17
[그림 8] 빅데이터 시장 전망 18
[그림 9]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의 목표 및 전략 24
[그림 10]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추진전략 및 과제 26
[그림 11]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의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28
[그림 12]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의 비전 및 목표 31
[그림 13] 인터넷 신산업 육성 추진체계 32
[그림 14]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체계 35
[그림 15] 미래창조과학부 조직도 36
[그림 16] 사물인터넷실증사업추진단 구성 및 분야 38
[그림 17] 사물인터넷(IoT) 정보보호 추진체계 39
[그림 18] 행정자치부 조직도 41
[그림 19] 정부통합전산센터 조직도 42
[그림 20]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조직도 43
[그림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직도 44
[그림 2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조직도 46
[그림 23]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직도 48
[그림 24] 사물인터넷실증센터 추진체계 50
[그림 25] IoT 혁신센터 조직도 51
[그림 26]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63
[그림 27] 유럽 사물인터넷 정책 동향 71
[그림 28] EC의 데이터 주도 경제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74
[그림 29] 영국의 ICT 추진체계 89
[그림 30] 영국의 G-클라우드 추진체계 90
[그림 31] 일본의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전략 범위 104
[그림 32] 일본의 Active Data 정책을 위한 7대 추진과제 109
[그림 33] 일본의 IT종합전략본부의 조직 체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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