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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고규항
목차
제1장 재의·제소 조례 현황 9
제1절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된 조례 현황 11
제2절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 현황 15
제2장 위법유형별 재의·제소 사례 19
제1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을 규정 21
재의 23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23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7
경기도 공공정책 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 등에 관한 조례 30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34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36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40
제주특별자치도 나눔운동 및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48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53
제2절 개별 상위 법령의 규정내용 위배 69
판례 71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7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8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96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107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112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공청회 운영 조례 128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 보육 조례 137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14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151
재의 159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159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162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0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181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계획수립 및 공립어린이집 관리 조례 184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191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194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96
경기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198
경기도 재정부담 소요예산 사전심의 조례 200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202
수원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6
성남시 학교복지상담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1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5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217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231
연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235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43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운영 조례 247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253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258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61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270
서천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276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285
전라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87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292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294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30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30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 308
제3절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및 벌칙의 규정 311
판례 313
인천광역시 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313
재의 3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320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323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325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330
제4절 현저한 공익저해 등 기타 이의 337
재의 339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33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운영 조례 3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50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354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6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365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6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373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75
여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77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379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384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394
충주시 건축 조례 399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401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405
고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07
전라남도 차(茶) 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413
부록 417
부록1. 질의 관련 중앙부처 주요 검토의견 417
제1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을 규정 419
1. 문화지구의 관리 및 지원·육성업무에 대한 조례 시·군·구 제정 가능 여부 421
2. 석면조사대상 및 석면건축물 기준을 상위 법보다 강화하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423
3. 비영리법인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 가능 여부 424
4.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가능 여부 427
5.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여부 432
제2절 개별 상위 법령의 규정내용 위배 435
6.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가능한지 여부 437
7. 재단법인의 임원 인사와 관련한 사항을 통합임원추천위원회의 업무로 규정 가능한지 여부 438
8. 상위 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복하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440
9. 건축주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조례 관련 445
10. 경관 조례의 경관위원회 심의 제외 관련 448
11. 조례에서 상위 법령의 용어에 대한 해석규정 가능 여부 450
1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산정 비율을 조례에서 변경 가능한지 여부 453
13. 기 징수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환급 가능 여부 454
14. 축사 신·증축을 허용하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455
15. 시민 등이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 가능 여부 456
16. 공공기관이 농산물을 의무 구매하도록 조례에 규정 가능 여부 458
17.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토록 하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464
18.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관련 466
19.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련 467
20. 특별출산장려금을 근거 조례 시행일보다 소급하여 지급 가능 여부 470
21. 특정 폐기물에 대한 대행처리 금지 규정 가능 여부 473
22. 폐기물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의 상위 법 위반 여부 475
23. 국가산업단지 임시이주자들에게 금전적 지원 가능한지 여부 477
24. 평가자문위원회 의무 설치 조례 제정 가능 여부 480
25. 법률에서 정의된 용어를 조례에서 다르게 정의 가능한지 여부 482
26. 복수의 지자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484
27. 군민 일반을 대상으로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 가능한지 여부 487
제3절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및 벌칙의 규정 491
28. 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에 관한 사항을 훈령이나 규칙으로 제정 가능 여부 493
29. 주차장 조례 시행일의 소급 표기 가능 여부 497
30.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일의 소급 규정 가능 여부 500
31. 도로점용료 징수대상 점용물의 종류 관련 501
3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개별계량기기 설치 관련 502
제4절 규정방식 등 기타 질의 503
33. 법령상 위임 사항을 분야가 유사한 타 조례에 규정 가능한지 여부 505
34. 복지시설 입주 후 자격요건 상실시 퇴거조치 가능 여부 506
35.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규칙에 재위임 가능 여부 508
36.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 관련 510
37. 문화원 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 여부 511
부록2. 지방자치단체 특색조례 모음 513
특색조례 목록 515
판권기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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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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