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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남효순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 16
1. 들어가는 말 16
2. 제2장: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 가부 27
3. 제3장: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31
4. 제4장: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33
5. 제5장: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36
6. 제6장: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39
7. 제7장: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 41
8. 맺는 말 44
제2장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 가부 / 석광현 46
Ⅰ. 문제의 제기 54
1. 논점의 정리 54
2. 논의의 순서 58
Ⅱ. 국제적 소송경합 59
Ⅲ. 외국판결의 승인의 개념과 승인요건, 특히 공서요건 60
1.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61
2.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개관 61
3. 승인공서요건의 검토 63
Ⅳ. 강제징용의 불법성과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첫재 청구와 관련하여 72
1. 문재의 소재 72
2. 원고등의 주장 72
3. 원심판결의 판단 73
4. 대상판결의 판단 73
5. 검토 74
Ⅴ. 구 미쓰비시와 피고의 법인격의 동일성과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둘째와 셋째 청구와 관련하여 77
1. 문제의 소재 77
2. 원고등의 주장 78
3. 원심판결의 판단 79
4. 대상판결의 판단 79
5. 검토 80
Ⅵ. 청구권협정에 의한 원고등 채권의 소멸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둘재와 셋째 청구와 관련하여 82
1. 문제의 소재 82
2. 대상판결의 판단과 검토: 청구권협정에 의한 원고등 권리의 소멸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의 위반 83
Ⅶ. 원고등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둘째와 셋째 처욱와 관련하여 84
1. 문제의 소재 84
2. 원고등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86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94
Ⅷ. 우리 법원 판결의 일본에서의 효력 99
Ⅸ. 맺음말 100
Ⅹ. 餘論 102
참고문헌 105
제3장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 석광현 108
Ⅰ. 머리말 108
1. 사안의 개요와 논점의 정리 108
2. 준거법에 관한 논점: 이 글의 주제 111
3. 논의의 범위와 순서 114
Ⅱ. 시제법에 관한 쟁점 114
1. 저촉법상의 시제법 115
2. 실질법상의 시제법 118
Ⅲ. 불법행위의 준거법: 피고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 121
1. 문제의 소재 121
2. 원심판결의 판단 121
3. 대상판결의 판단 122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123
5. 국제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132
Ⅳ. 원고등의 임금채권의 준거법: 근로계약의 준거법 134
1. 문제의 소재 134
2. 원심판결의 판단 134
3. 대상판결의 판단 136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136
Ⅴ. 피고와 구 미쓰비시의 법인격의 동일성의 준거법 137
1. 문제의 소재 137
2. 원심판결의 판단 138
3. 대상판결의 판단 138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140
Ⅵ. 원고등의 권리의 소멸시효의 완성(또는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여부의 준거법 147
1. 문제의 소재 147
2. 원심판결의 판단 148
3. 대상판결의 판단 148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149
Ⅶ. 관련문제 152
1. 대상판결은 한일병합조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인가 153
2. 대상판결은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을 법이 분열된 단일국가로 본 것인가 154
Ⅷ. 맺음말 156
1. 시제법 157
2.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등의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 157
3.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준거법 158
4. 피고와 구 미쓰비스의 법인격의 동일성의 준거법 158
5. 원고등의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또는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와 항변의 준거법 158
참고문헌 160
제4장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이근관 162
Ⅰ. 서론 162
Ⅱ. 사안의 개요 및 판지의 분석 165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경과 165
2. 판지의 분석 168
Ⅲ.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의 범위: 강제징용피해자 청구권의 포함 여부 170
1. 서언 170
2.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에 따른 해석 171
3. 1965년 협정 체결 이후 한국의 실행 175
4.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의 검토 178
5. 판결의 분석 194
Ⅳ.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권리가 소멸되었지 여부: 일괄보상협정의 실정성 206
1. 서언 206
2. 외교적 보호권의 법적 성질: 국가의 권리 또는 개인의 권리? 208
3. 일괄보상협정과 개인의 권리 소멸 여부 213
4. 1965년 협정에 대한 혼란의 원인: 개인청구권 관련 일본 정부의 '해석론적 곡예' 223
5. 판결문의 분석 231
Ⅴ.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칙 237
Ⅵ. 결어 242
참고문헌 247
제5장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 이동진 250
Ⅰ. 서론 250
Ⅱ. 강제징용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 민사책임과의 관계 252
1. 강제징용배상과 그 법적 근거 252
2. 강제징용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 254
3. 민사법상 책임과의 관계 257
4. 소결 261
Ⅲ. 강제징용에 대한 민사법상 책임: 성립 여부와 그 범위 261
1. 민사법상 책임의 성립 여부 261
2. 민사법상 책임의 범위 279
3. 소결 287
Ⅳ. 결론 287
참고문헌 292
제6장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 남효순 296
Ⅰ. 서론 296
Ⅱ. 이 사건의 사실관계 297
Ⅲ.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무자의 강제동원과 노무자의 미수금 현황 299
1. 일제강점기 1938.4.1.자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한국인 노무자 강제동원 299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에 의한 강제노동의 피해자 인정과 미수금의 지원금 지급 302
Ⅳ.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 305
1. 시효기간의 출발 또는 진행의 장애사유에 대한 민법과 판례의 법리 307
2. 소멸시효의 남용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 327
Ⅴ. 소멸시효남용의 법리에 관한 판례의 그 문제점 330
1. 소멸시효남용의 요건상의 문제점 330
2. 소멸시효남용의 효과상의 문제점 333
3. 소결 336
Ⅵ. 대상판결의 문제점: 소멸시효남용의 요건과 효과상의 문제점 337
Ⅶ. 결어 339
참고문헌 342
제7장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 - 일제강제징용사건의 회사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 천경훈 344
Ⅰ. 문제의 제기 344
Ⅱ. 종전 후 일본의 재벌해체 및 기업재건 개요 349
1. 판시사항 349
2. 지주회사정리위원회 및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에 의한 財閥解體 353
3. 戰時補償 철폐와 기업재무조정 357
4. 대상 판결에 대한 지적 362
Ⅲ. 일본법에 따른 채무불승계와 한국의 공서 위반 여부 365
1. 일본법에 따른 결과로서의 채무불승계(제1, 2, 3단계) 365
2. 공서 위반 여부(제4단계) 367
Ⅳ. 일본법 적용 배제에 따른 "당시 대한민국법"의 적용 380
1. "당시 대한민국법"의 의미(제5단계) 380
2. 1950년 당시 법률에 의한 판단(제6단계) 381
Ⅴ. 결론 388
참고문헌 390
색인 392
저자소개 398
판권기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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