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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첨부 1]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안) 3
[부록 1]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안) 3
제1장 총칙 3
제2장 국민보호기본지침의 수립 등 4
제3장 중앙국민보호협의회 등의 설치 6
제4장 주민보호를 위한 대비 및 대응 8
제5장 보호조치를 위한 특례등 16
제6장 보칙 18
제7장 벌칙 19
부칙 20
[부록 2]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조문별 입법 이유서 21
2.4.1. 총칙 21
2.4.2. 국민보호기본지침의 수립 등 41
2.4.3. 중앙국민보호협의회 등의 설치·운영 59
2.4.4. 주민보호를 위한 대비 및 대응(대비 대책) 100
2.4.5. 주민보호를 위한 대비 및 대응(대응 대책) 120
2.4.6. 보호조치를 위한 특례등 169
2.4.7. 보칙 195
2.4.8. 벌칙 209
2.4.9. 부칙 219
[부록 3] 일본 국민보호법 전문 222
제1장 총칙 224
제2장 주민의 피난에 관한 조치 246
제3장 피난주민등의 구원에 관한 조치 260
제4장 무력공격재해 대처에 관한 조치 269
제5장 국민생활의 안정에 관한 조치등 289
제6장 복구, 비축 그 외의 조치 293
제7장 재정상의 조치등 300
제8장 긴급대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305
제9장 잡칙 315
제10장 벌칙 316
제11장 「사태대처법」의 일부개정 319
부칙 322
[첨부 2] 종합적인 방사능 사고 국민 보호 대책 수립 334
1. 방사능 방재 정책 및 전략 334
1.1. 외부 비상계획구역의 방사능 방재환경 분석 334
1.2. 방사능 방재 정책 및 전략 수립 방향 339
2. 국민방호행동지침(보호조치) 341
2.1. 방사능 사고 국민행동요령(외부 비상계획 구역) 341
2.2. 방사능 위협지대별 방호행동(보호조치)지침(PAG) 342
3. 방사능 사고 피해통제 344
3.1. 방사능 외부 비상계획구역 344
3.2. 방사능 피해 예측 프로그램 345
3.3. 방사능 정밀측정 체제(Monitoring system) 346
3.4. 방사능 사고 통제 및 대피모델 346
4. 방사능 사고 대피 수용체제 351
4.1. 방사능 대피 및 구호시설 운용 351
4.2. 해외 및 국제적인 협조체제 352
4.3. 민관군 협조체제 356
5. 방사능 사고 대응 및 사후관리체제 358
5.1. 경보전파체제 운용 359
5.2. 고강도오염지역(Hotspot)대응 359
5.3. 주민대피 및 통제 360
5.4. 방사능 오염 방재 360
5.5. 방사능 비상 방재계획 361
6. 국민보호조치 관련 기술적 근거 및 판단자료 목록 365
[첨부 3] 프로그램 매뉴얼 373
화생방통합관리주민보호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373
메인 및 인덱스 376
화학물질 오염사고[내용누락;p.387-388] 379
방사능물질 오염사고 391
화(생)방통합관리 주민보호 시스템(훈련모델) 관리자 매뉴얼(2013년) 398
1. 메뉴구조도 398
2. 시스템 사용법 399
화(생)방통합관리 주민보호 시스템(훈련모델) 사용자 매뉴얼(2013년) 409
1. 메뉴구조도 409
2 시스템 사용법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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