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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7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적십자표장의 연혁과 오·남용 21
I. 적십자표장 연혁 21
1. 부상병의 구호 21
2. 표장도형의 창안 23
II. 적십자표장의 오·남용 25
1. 제네바협약의 표장사용 허용기준 25
2. 오·남용 현황 26
(1) 국내 26
(2) 해외 29
3. 분석 31
제3장 적십자표장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검토 31
I. 서론 31
II. 제네바협약 의무이행방식 33
1. 조약이행의 의무 33
2. 조약이행의 방법으로써 입법조치 35
III. 입법방식 37
1. 제네바협약 제협약의 이행법으로 전환하는 방식 37
2. 표장에 관한 법률로 표장을 보호하는 방식 39
3. 적십자조직법으로 표장사용규칙을 두고 있는 경우 40
4. 형벌규정으로 표장남용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우 41
IV. 입법내용 43
1. 적십자표장 관련 필수이행 요구사항 43
2. 적십자표장 사용관련 국내규정 45
3. 법률제정방향 47
V. 관리체계 48
1. 서론 48
2. 필리핀 48
3. 동티모르 50
4. 우리나라현행관리체계와 입법안에 따른 관리체계 50
제4장 입법안에 대한 검토 52
I. 입법방향 52
1. 추진체계 52
II. 제정안에 대한 검토 52
1. 목적 52
2. 정의 56
3. 기본원칙 63
4. 국가와 국민의 책무 66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68
6. 추진체계 등 71
7. 보호표장의 이용 75
8. 표시표장의 이용 78
9. 교육·홍보 79
10. 남용금지 82
11. 부정사용의 죄 87
12. 가중범 88
13. 압수·몰수 91
14. 양벌규정 92
15. 부칙 95
부록 97
[부록 1 : 입법안] 적십자표장 사용에 관한 제네바협약 이행법률 (안) 97
[부록 2 : 일본법에서 표장관련 법령] 103
I. 적십자 표장 및 특수표장에 관한 사무(관리)의 운용에 관한 지침 (2005년 8월 2일) 103
[서식3] 신분증명서 118
II. 후생노동성의 적십자 표장, 특수 신호 및 신분증명서에 관한 교부 요강 119
III. 각 부처의 국민보호계획 중 적십자표장과 특수표장의 교부에 관한 내용 발췌 127
IV. 도도부현 국민 보호 모델 계획 (발췌) 135
V. 시정촌(시읍면) 국민 보호 모델 계획 중 표장관련 조항 발췌 140
VI. 적십자 표장 및 위생요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143
VII. 적십자 표장의 표시 표장으로서의 사용에 관한 규정 151
VIII. 적십자의 표장 사용 허가 규정 153
IX. 적십자 표장의 적정사용에 관하여 154
[부록 3 : 1991년 부다페스트 적십자 표장 사용규칙] 156
[부록 4 : 적십자, 적신월 및 적수정 표장의 사용 및 보호에 관한 표준(모형) 법률] 179
[부록 5 : 제네바협약 관련조항 도표]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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