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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한민구
목차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7
제1절 세계 안보정세 9
1. 미국 우위 국제질서와 지역 강국 부상 9
2. 국지분쟁 발생 가능성 상존 9
3. 초국가적 위협 확산으로 안보 불확실성 증대 11
4. 다양한 안보 위협 대두 13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14
1.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심화 14
2. 협력과 경쟁의 미·중관계 14
3. 지역 차원의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 15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21
1.북한 정세 21
2. 군사전략 및 군사 지휘구조 25
3. 군사 능력 26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33
제1절 국가안보전략 35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35
2. 국가안보전략 기조 36
제2절 국방정책 38
1. 국방 목표 38
2.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 기조 38
3. 국방운영 4대 중점 40
제3장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43
제1절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45
1. 군사조직 및 보유 전력 45
2. 군사대비태세 50
3.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태세 54
제2절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57
1. 핵·미사일 위협 대비 억제·대응전략 발전 57
2. 화학·생물 위협 대비 능력 발전 60
3. 국방 우주력 발전 61
제3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63
1. 통합방위기구 운용 63
2. 통합방위태세 발전 64
제4절 실전적 훈련으로 전투준비태세 완비 66
1. 간부 정예화와 국방 전문인재 육성 66
2. 양성 및 보수교육체계 개선·정착 67
3. 장병 정신교육 강화 68
4. 실전적 부대훈련 강화 69
제4장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77
제1절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 79
1. 국방개혁 추진 경과 79
2. 군 구조 개혁 추진 방향 80
3. 국방운영 개혁 추진 방향 84
제2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 증강 86
1. 전력 증강 기본방향 86
2. 주요 성과 87
3. 2015~2019년 중기 전력 증강 계획 88
제3절 예비전력 정예화 및 전쟁지속능력 확충 90
1. 예비전력 정예화 90
2. 전쟁지속능력 확충 94
제4절 국방정보화 발전 100
1. 국방정보화 제도 발전 및 IT 신기술 도입 100
2. 정보통신 기반환경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 101
3. 국방 사이버 방호 역량 강화 102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외교·협력 강화 105
제1절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107
1.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107
2.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109
3.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 110
4. 한미 상호 이해 증진 노력 112
제2절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115
1. 추진배경 및 경과 115
2. 주요 추진내용 117
3.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119
제3절 국방 외교·협력의 외연 확대 121
1. 주변국과의 국방 교류협력 강화 121
2. 지역별 주요 국가와의 국방 교류협력 확대 124
3. 다자안보협력 128
4. 국제 비확산·대확산 130
제4절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 평화에 기여 132
1.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132
2. 다국적군 평화활동 135
3. 국방협력활동 138
4.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기반 확충 141
제6장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 145
제1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147
1.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한 군사적 신뢰 구축 추진 147
2.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지원 149
3. 군비통제 정책 발전 및 통일 대비 군사적 기반 구축 150
제2절 남북 교류협력 보장 및 인도적 지원 152
1.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152
2. 국군포로 문제 해결 153
3. 중국군 유해 송환 및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추진 155
제7장 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활성화 157
제1절 국방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159
1.적정 국방비 확보 159
2. 국방예산 및 국방중기계획 161
3. 국방경영 효율화 163
4.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164
제2절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쟁력 강화 166
1.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166
2. 방위력개선사업의 국민 신뢰 제고 168
제3절 창조적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170
1. 창조적 국방연구개발 추진 170
2. 방위산업 활성화 172
제8장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175
제1절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 177
1. 병영문화 혁신 개념 177
2. 병영문화 진단 178
3. 병영문화 혁신 방안 179
제2절 장병 복지 증진 182
1.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182
2. 장병 의식주 개선 183
3. 장병 복지인프라 확충 186
4. 군인가족 지원정책 확대 187
제3절 국방의료체계 발전 189
1. 질병 예방 및 조기진단 189
2. 전문성 강화 및 특성화 제고 190
3. 맞춤형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190
제4절 전역군인 지원 확대 192
1. 전직지원교육 강화 및 취업직위 확대 192
2. 군 복무 보상점제도 도입 추진 194
3.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연금제도 운영 195
제9장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197
제1절 국방규제 개선 및 국민 권익 증진 199
1. 규제 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 199
2.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201
3.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 203
4. 환경친화적 군 운영 203
제2절 참전군인·희생장병 예우 강화 205
1. 6.25 전사자 유해 발굴 205
2.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명예 선양 207
3. 순직·장애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207
제3절 대국민 재난 및 안전지원체계 발전 209
1. 대국민 재난지원체계 구축 209
2. 해외 재난구호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211
제4절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 개선 213
1. 병역제도 발전 213
2. 병무행정 개선 215
제5절 국민과의 소통 강화 217
1. 국방3.0 추진 217
2. 국방정책홍보 활성화 218
부록 219
특별부록 221
1.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221
2.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OD) 226
3. 중국군 유해 송환 232
일반부록 237
1.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237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239
3. 남북 군사력 비교 240
4. 남북 경제지표 비교 241
5. 북한 핵문제 협의 경과 241
6.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 242
7. 남북 군사관계 일지(2012. 11. 4.~2014. 11. 30) 243
8.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252
9.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257
10.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259
11. 제45차 SCM 공동성명 261
12. 제46차 SCM 공동성명 264
13. 주요 국제 군비통제 협약 및 기구 267
14.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69
15. 파병부대별 예산 270
16. 연도별 국방비 현황 271
17.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272
18. 병사 봉급 변화 추이 273
19.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274
20. 대체복무 유형별 현황 275
21. 국방기구도 276
22.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278
23.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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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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