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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국문) 5
Ⅰ. 서론 11
Ⅱ. 미국 의회의 위원회 제도와 운영 14
1. 미국 의회 개관 14
1) 의회의 특징 : 분권화 14
2) 위원회의 유형 17
2. 미국 의회 상임위원회의 제도와 운영 20
1) 상임위원회 제도의 역사적 발달과정 20
2) 상임위원회 제도의 개혁과정 22
(1) 1970년대 전반의 하원 상임위원회 개혁 22
(2) 제104대 하원에서의 상임위원회 개혁 25
3) 상임위원회 배정 절차 및 제도 27
(1) 위원회 규모와 정당간 비율 28
(2) 위원회 배정 29
(3) 상임위원회 배정 제도의 특징 33
3. 미국 의회 특별위원회의 제도와 운영 34
1) 초기 특별위원회 34
2) 근래의 특별위원회 35
3) 양원합동협의회 37
4. 소결 38
Ⅲ. 일본 국회의 위원회 제도와 운영 41
1. 일본 국회 개관 41
1) 국회의 특징 44
(1) 주요 기관 44
(2) 국회의 운영 45
(3) 중의원의 우월성 47
(4) 참의원의 긴급집회 48
(5) 국회 본회의 48
2. 일본 국회 위원회의 제도와 운영 51
1) 상임위원회의 구성 51
(1) 상임위원회의 유형 51
(2) 위원의 선임 51
(3) 위원장의 선임 54
(4) 이사의 선임 54
(5) 위원회의 회의 54
2) 상임위원회의 운영 54
(1) 의안의 심사과정 54
(2) 전문원 및 조사원의 운영 59
3. 일본 국회 특별위원회의 제도와 운영 59
4. 2000년대 일본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개혁 논의 62
1) 국회심의활성화법 및 정치주도의 정책결정시스템 확립법 제정 62
2)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 63
3) 국회대책정치 구도와 여당의 사전심사에 대한 논의 66
5. 소결 67
Ⅳ. 프랑스 의회의 위원회 제도와 운영 69
1. 프랑스 의회 개관 69
1) 의회운영의 특징 : 헌법 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의 난립 방지 70
2) 의회의 기능 70
2. 프랑스 의회 상임위원회의 제도와 운영 71
1) 상임위원회 제도의 역사적 발달과정 71
(1) 제3공화제 하의 위원회 71
(2) 제4공화제 하의 위원회 73
(3) 제5공화제 하의 상임위원회 74
2) 상임위원회 제도의 개혁과정 75
3) 제5공화정 상임위원회의 종류 75
(1) 하원의 상임위원회 75
(2) 상원의 상임위원회 76
4) 위원회의 구성 77
5) 상임위원회의 운영 78
(1) 위원회 소집 및 정족수 78
(2) 위원회 활동 78
6) 위원회 지원인력 78
(1) 하원의 위원회 지원인력 78
(2) 상원의 위원회 지원인력 79
3. 프랑스 의회 특별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제도와 운영 80
1) 특별위원회(Commissions spéciales) 80
2) 조사위원회(Commission d' enquête) 81
(1) 조사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요건 83
(2) 소관위원회에서의 결정 준비 83
(3) 위원회 구성 결의안 접수와 심의 84
(4) 비밀주의에서 공개주의 채택 85
(5) 활동수단(moyens d' action) 86
(6) 조사방법(procédes d' investigation) 87
(7) 자료제출 요구권 88
(8) 활동의 결과 88
(9) 활동의 사례 88
4. 소결 89
Ⅴ. 독일 의회의 위원회 제도와 운영 91
1. 독일 연방의회 개관 91
1) 연방의회의 기능 91
2) 연방의회의 특징 94
(1) 원내교섭단체(정당) 중심, 야당 권한 보장 의회 94
(2) 위원회 중심의 전문의회 97
2. 독일 연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제도와 운영 100
1) 상임위원회의 조직과 구조 100
2) 상임위원회의 운영 102
3) 주요 상임위원회 개괄 105
(1) 선거평가, 면책, 의회운영 위원회 106
(2) 청원위원회 107
(3) 예결산위원회 108
(4)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109
(5) 유럽연합위원회 109
3. 독일 연방의회 특별위원회의 제도와 운영 110
1) 조사위원회와 앙케이트 위원회 110
2) 기타 정부 견제, 의회 자문 관련 특별위윈회(Gremien) 111
4. 소결 112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15
참고문헌 119
〈표 2-1〉 미국 의회 위원회의 유형 17
〈표 2-2〉 미국 하원의 상임위원회 현황 31
〈표 2-3〉 미국 상원의 상임위원회 현황 32
〈표 3-1〉 일본 국회법의 주요 개정 현황 43
〈표 3-2〉 일본 중의원의 상임위원회 현황 52
〈표 3-3〉 일본 참의원의 상임위원회 현황 53
〈표 3-4〉 제186회 국회에서의 중의원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61
〈표 3-5〉 제186회 국회에서의 참의원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61
〈표 3-6〉 최근 3년간 일본 국회에서 성립한 법률 건수 65
〈표 4-1〉 프랑스 하원의 상임위원회 현황(2014.6.30. 현재) 75
〈표 4-2〉 프랑스 상원의 상임위원회 현황(2014.6.30. 현재) 76
〈표 4-3〉 프랑스 상원 상임위원회 지원인력 현황(2014.6.30. 현재) 79
〈표 5-1〉 독일 연방의회의 정부 견제ㆍ감시 장치 97
〈표 5-2〉 독일 연방의회의 위원회 현황 98
〈표 5-3〉 독일 원내교섭단체별 위원수 확정 방법(생라그방식) 102
〈표 5-4〉 1969년 독일 연방의회 운영 관련 주요 개혁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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