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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1.1. 연구개요 11
1.1.1. 배경 11
1.1.2. 목적 11
1.1.3. 범위 12
1.1.4. 기대효과 12
1.1.5. 주요내용 13
1.2. 자원관리의 체계와 문제점 15
1.2.1. 국내·외 현황 15
1.2.2. 미국의 자원관리 체계 15
1.2.3. 국내의 자원관리 체계 21
1.2.4. 우리나라 자원관리의 문제점 28
제2장 국가방재자원 공동활용을 위한 추진 경위 31
2.1. 개요 33
2.2. 관계부처 설명회 및 TF팀 구성·운영 33
2.3. 조달물자 공동활용 관련 실무회의 34
2.4. 국가방재자원 운용실태 및 개선사항 설문조사 실시 35
2.5. 국방부 자원 공동활용 관련 실무회의 35
2.6. 공동활용 관련 실무회의 36
2.7. 공동활용 대상목록 관계부처 의견수렴 36
2.8. 국가방재자원 공동활용 구축 추진상황 중간보고 37
2.9. 국가방재자원 공동활용 품목선정 자문회의 37
2.10. 공동활용 품목선정관련 자치단체 관계자 회의 38
제3장 국가방재자원 실태 및 개선방안 설문 조사 41
3.1. 개요 43
3.2. 결과분석 43
제4장 국가방재자원 품목선정 및 시스템 구축방안 51
4.1. 개요 53
4.2. 품목 선정 53
4.2.1. 품목 선정 기준 제시 53
4.2.2. 선별 절차 58
4.2.3. 자원 선정 62
4.3. 국가방재자원 코드화 방안 67
4.3.1. 분류코드 생성, 변경 및 소멸 67
4.3.2. 코드화 고시 표준안 69
4.4. 국가방재자원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71
4.4.1. 기관별 자원관리시스템 운영실태 71
4.4.2. 시스템 구성도 73
4.4.3. 운영 시나리오 74
4.4.4. 구현 76
4.4.5. 자원관리시스템 구축방안 82
제5장 국가방재자원의 운영관리 지침 83
5.1. 지침의 목적 85
5.2. 법적 근거 85
5.2.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85
5.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86
5.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87
5.3. 국가방재자원 운영관리 기준 내용 88
5.3.1. 용어정의 88
5.3.2. 자원 분류 90
5.3.3. 자원 선정 90
5.3.4. 자원 조사 91
5.3.5.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92
5.3.6. 관리대행자 지정 93
5.3.7. 자원관리 기준고시 94
5.3.8. 자원 응원 95
5.3.9. 응원·보상관련 95
5.3.10. 자원활용 시행방안 95
제6장 국가방재자원 대응체계 구축·운영 및 평가기준 97
6.1. 민·관 등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협력체계[MOU] 99
6.1.1. 업무협약[MOU]의 필요성 99
6.1.2. 국내외 재난 사례 99
6.1.3. 업무협약 범위 100
6.1.4. 업무협약 진행 및 관리 100
6.1.5. 업무협약 내용 101
6.1.6. 기대효과 102
6.2. 민·관 기관 연계방안 104
6.3. 민간자원 활용도 제고방안 105
6.4. 공공자원 활용도 제고방안 107
6.5. 국가방재자원 운영관리 법·제도적 개선방안 110
6.5.1.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대책 110
6.5.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114
6.6.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전략 123
6.6.1. 기능분석 123
6.6.2. 조직분석 124
6.6.3. 재난관리 기능과 평상시 조직의 업무 연계 126
6.6.4. 재난관리 기능과 비상시 조직의 업무 연계 127
6.6.5.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방안 128
6.7. 재난관리 자원의 운영관리 평가 132
6.7.1. 평가근거 132
6.7.2. 평가대상 132
6.7.3. 평가분야 132
6.7.4. 평가방법 132
6.7.5. 자원 판리 실태점검 지표 133
6.8. 재난유형 및 관계기간별 재난현장 전문가 육성 방안 제시 133
6.8.1 인적자원의 교육과정 사례조사 133
6.8.2 인적자원[전문가] 육성방안 137
제7장 결론 147
참고문헌 152
별첨 153
〈별첨#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및 별지 153
〈별첨#2〉 자원관리시스템 공동활용 대상기관 목록 157
〈별첨#3〉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기준] 164
〈별첨#4〉 재난관리자원 분류 지침 215
〈별첨#5〉 재난관리자원의 기능 및 용도 223
〈별점#6〉 설문조사 결과 236
〈별첨#7〉 재난관리자원 소유부처 243
〈별첨#8〉 민간업체 자원관리 필요인력 251
〈별첨#9〉 대형유통업체 현황 252
표 1.2-1. 인증 기준 20
표 1.2-2. 비상 교육 20
표 1.2-3. 재난관리체계 - 부처별 역할 22
표 1.2-4.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재자원 현황 22
표 1.2-5. 긴급구조지원기관 방재자원 현황 23
표 1.2-6. 민간기관 방재자원 현황 23
표 1.2-7. 양주시청 사고 유형별 연락 기관 25
표 2.2-1. 국가방재자원 실무 TF팀 34
표 4.2-1. 특성에 따른 분류 53
표 4.2-2. 일부 시·군·구에서 사용하는 분류 54
표 4.2-3. 재난유형별 방재자원 분류 및 관리대상 품목 55
표 4.2-4. 자원 기능별 분류 56
표 4.2-5. 국가방재자원 대분류 및 중분류 58
표 4.2-6. 공동활용 자원(자재분야) 62
표 4.2-7. 공동활용 자원(장비분야) 63
표 4.2-8. 공동활용자원(인력분야) 64
표 4.2-9. 개별활용 자원(자재분야) 66
표 4.2-10. 개별활용 자원(장비분야) 67
표 4.4-1 . 미래창조과학부 보유 자원 71
표 4.4-2. 해양경찰청 보유 자원 72
표 6.6-1. 재난관리 기본업무 구분 및 정의 123
표 6.6-2. 법령상에 명시된 관계부처별 재난관련 업무 및 인원조사(예시) 126
표 6.6-3. 평상시 재난관리기능과 조직의 업무 연계(예시) 127
표 6.6-4. 비상시 재난관리기능과 조직의 업무 연계(예시) 127
표 6.7-1. 자원관리 실태점검 지표 133
표 6.8-1.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재난관리교육원의 교육과정 분류 135
표 6.8-2. 교육대상과목 분류 137
표 6.8-3. 사고대응 시나리오 상의 직책별 수행업무 138
표 6.8-4. 재난현장 실무자 교육커리큘럼 세부사항 140
표 6.8-5. 재난관리자 교육커리큘럼 세부사항 142
그림 1.1-1. 국가방재자원 필요성 및 예상성과 12
그림 1.2-1. 자원관리 사이클 17
그림 1.2-2. NIMS 자원분류 체계 17
그림 1.2-3. 자격 인증 과정 18
그림 1.2-4. 방재자원 기술 계통도 24
그림 1.2-5. 양주시청 재난 대응 시나리오 25
그림 1.2-6. 송파구청 재난 대응 시나리오 27
그림 1.2-7. 수평·수직적 긴급지원체계 29
그림 4.2-1. 자원 선별 주요 추진경위 60
그림 4.2-2. 방재자원 품목 수집 분야 61
그림 4.2-3. 부처별 보유 방재자원 조사 및 선별단계 61
그림 4.3-1. 국가 방재자원 관리번호 예시 70
그림 4.4-1. 미래창조과학부 긴급복구물자 화면 71
그림 4.4-2. 해양경찰청 자원관리 시스템 72
그림 4.4-3. 목표 시스템 구성도 73
그림 4.4-4. 분산방재자원 관리 시스템 운영 구조 73
그림 4.4-5. 시스템 운영하는 최종 결과 흐름도 74
그림 4.4-6. IDRM에 방재자원을 등록 위한 MOU와 시스템 연계 정보 제공 74
그림 4.4-7. IDRM과 LDRM 사이 정보 동기화 75
그림 4.4-8. 자원 확인 및 배정 요청(지역적 재난) 75
그림 4.4-9. 자원 확인 및 배정 요청(국가적 재난) 75
그림 4.4-10. 자원 배치 확인 76
그림 5.3-1. 방재자원 관리·운영관련 이해관계자 관계 93
그림 6.2-1. 행정기관 연계방안 104
그림 6.2-2. 민간기관 연계방안 105
그림 6.6-1. 재난관리업무 분류기준 124
그림 6.8-1. 교육과정 E-RD 144
그림 6.8-2. 시스템 개념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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