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재정의 이해 14

제1장 재정의 의의 15

제1절 재정의 의미 15

제2절 재정의 기능 15

제3절 재정의 분류 16

제2장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19

제1절 재정의 범위 19

1. 중앙정부재정 19

2. 지방정부재정 31

3.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 36

제2절 재정수입 42

1. 조세수입 43

2. 조세지출 46

3. 세외수입 47

4. 기금수입 48

제3절 재정지출 50

1. 개요 50

2. 정부이전지출 52

제3장 재정과정 57

제1절 개요 57

제2절 예산과정 58

1. 정부의 예산안 편성 58

2. 국회의 예산안 심의 60

3. 예산의 집행 65

제3절 결산과정 68

1. 정부의 결산 68

2. 국회의 결산 심의 69

제4절 재정과정에서의 기관별 역할 71

1. 행정부: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장, 감사원 71

2. 국회: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 본회의, 국회예산정책처 72

제4장 주요 재정제도 76

제1절 국가재정운용계획 76

1. 의의 76

2. 연혁 77

3. 주요내용 78

4. 향후 과제 79

제2절 국고금 관리 80

1. 의의 80

2.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 절차 81

3. 국고금의 통합관리 83

4. 국고 부족자금의 조달 85

5. 세계잉여금 86

제3절 국가회계제도 88

1. 의의 88

2. 결산보고서의 구성 90

3. 재무제표 91

제4절 성과관리 93

1. 의의 93

2. 현황 94

3. 향후 과제 95

제5절 조세지출 97

1. 의의 97

2.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 98

3. 기능별ㆍ세목별 규모 99

4. 향후 과제 100

제6절 성인지 예산 102

1. 의의 102

2. 운영체계 103

3. 시행 경과 및 재원 규모 104

4. 향후 과제 105

제7절 지방재정조정 107

1. 의의 107

2. 지방이전재원 예산 현황 108

3. 지방이전재원의 연도별 추이 110

4. 지방이전재원별 현황 및 특징 111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114

제8절 예비타당성조사 116

1. 의의 116

2. 조사대상사업과 조사면제대상사업 117

3. 국회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제도 118

4. 최근 제도개선 사항 120

제9절 총사업비 관리 121

1. 의의 121

2. 현황 121

3.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123

제10절 법안비용추계 124

1. 의의 124

2. 연혁 124

3. 법안비용추계 실적 126

4. 최근 제도개선 사항 128

제11절 민간투자사업 130

1. 의의 130

2. 현황 130

3. 유형 131

4.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 132

제12절 공공기관 135

1. 개요 135

2. 재무 현황 139

3. 정부 예산지원 141

4.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143

제13절 부담금 144

1. 의의 144

2. 부담금 규모 145

3. 부담금과 국민부담률 149

제2부 2014년 재정 현황 152

제1장 개관 153

제1절 2014년 재정총량 153

1. 개요 153

2. 총수입 154

3. 총지출 155

4. 통합재정 156

5. 의무지출 157

6. 재정수지 163

7. 국가채무 166

제2절 분야별 재원배분 176

1. 현황 176

2.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177

3. 분야별 재원배분 국제비교 178

제3절 2013년 세법 개정 180

1.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예산 180

2. 소득세 주요 개정 사항 182

3. 법인세 주요 개정 사항 184

4.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 사항 186

5. 기타 개정 사항 187

제4절 2013~2017년 NABO 재정 전망 187

1. 의의 187

2. 전망의 구성 188

3. 전망 결과 189

제2장 2014년 예산 및 기금 196

제1절 2014년 예산 196

1. 예산총칙 196

2. 세입예산 202

3. 세출예산 203

제2절 2014년 기금 208

1. 기금 현황 208

2. 기금 운용 및 조성규모 209

3. 기금 수입 210

4. 기금 지출 212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등 214

제3장 2014년 예산안의 국회심사 217

제1절 국회심사 개관 217

제2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18

제3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220

제4절 본회의 의결 223

제5절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회 수정 223

제6절 부대의견 224

제3부 위원회ㆍ부처별 재정 및 주요사업 232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233

제1절 재정 현황 233

1. 개관 233

2. 재정구조의 특징 234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236

제1절 재정 현황 236

1. 개관 236

2. 재정구조의 특징 237

제2절 주요 사업 241

1. 법무부 241

2. 대법원 241

제3장 정무위원회 243

제1절 재정 현황 243

1. 개관 243

2. 재정구조의 특징 244

제2절 주요 사업 250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50

2. 국가보훈처 252

3. 공정거래위원회 254

4. 금융위원회 255

5. 국민권익위원회 260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261

제1절 재정 현황 261

1. 개관 261

2. 재정구조의 특징 262

제2절 주요 사업 268

1. 기획재정부 268

2. 국세청 272

3. 관세청 273

4. 조달청 274

5. 통계청 275

제5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78

제1절 재정 현황 278

1. 개관 278

2. 재정구조의 특징 279

제2절 주요 사업 284

1. 국가연구개발 예산(R&D) 현황 284

2. 미래창조과학부 286

제6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88

제1절 재정 현황 288

1. 개관 288

2. 재정구조의 특징 289

제2절 주요 사업 296

1. 교육부 296

2. 문화체육관광부 299

3. 문화재청 303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305

제1절 재정 현황 305

1. 개관 305

2. 재정구조의 특징 306

제2절 주요 사업 309

1. 외교부 309

2. 통일부 310

제8장 국방위원회 312

제1절 재정 현황 312

1. 개관 312

2. 재정구조의 특징 313

제2절 주요 사업 319

1. 국방부 319

2. 방위사업청 320

제9장 안전행정위원회 322

제1절 재정 현황 322

1. 개관 322

2. 재정구조의 특징 323

제2절 주요 사업 329

1. 안전행정부 329

2. 경찰청 333

3. 소방방재청 334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5

제10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37

제1절 재정 현황 337

1. 개관 337

2. 재정구조의 특징 338

제2절 주요 사업 349

1. 농림축산식품부 349

2. 해양수산부 350

3. 농촌진흥청 350

4. 산림청 351

5. 해양경찰청 352

제11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53

제1절 재정 현황 353

1. 개관 353

2. 재정구조의 특징 354

제2절 주요 사업 359

1. 산업통상자원부 359

2. 중소기업청 366

3. 특허청 369

제12장 보건복지위원회 371

제1절 재정 현황 371

1. 개관 371

2. 재정구조의 특징 372

제2절 주요 사업 378

1. 보건복지부 378

2. 식품의약품안전처 386

제13장 환경노동위원회 387

제1절 재정 현황 387

1. 개관 387

2. 재정구조의 특징 388

제2절 주요 사업 394

1. 환경부 394

2. 고용노동부 397

제14장 국토교통위원회 402

제1절 재정 현황 402

1. 개관 402

2. 재정구조의 특징 403

제2절 주요 사업 409

1. SOC 분야 409

2. 국토교통부 410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15

4. 새만금개발청 418

제15장 정보위원회 421

제1절 재정 현황 421

제2절 국가정보원 예산심의 절차 및 결과 421

제16장 여성가족위원회 424

제1절 재정 현황 424

1. 개관 424

2. 재정구조의 특징 425

제2절 주요 사업 427

1. 여성가족부 427

부록 : 재정통계 434

1. 주요 재정통계 434

2. 위원회별 통계 448

3. 주요 경제통계 505

찾아보기 509

판권기 515

[표 1-1] 2014년 중앙정부재정 규모 20

[표 1-2] 특별회계 설치현황: 총 18개 25

[표 1-3] 예산과 기금의 비교 26

[표 1-4] 위원회별ㆍ부처별 기금 현황 28

[표 1-5] 소관별 2014년도 총지출 현황 30

[표 1-6] 통합재정수입 현황 33

[표 1-7] 통합재정지출 분야별 현황 34

[표 1-8] 2014년 일반재정 통합재정수지 35

[표 1-9] 2012년 통합재정규모 38

[표 1-10] 연도별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 39

[표 1-11] 2013년 국세 수납액 44

[표 1-12] 국세감면액(조세지출) 추이 46

[표 1-13] 2014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현황 48

[표 1-13] 2014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현황 49

[표 1-15] 2014년 수입원천별ㆍ기금유형별 기금수입 50

[표 1-16] 2014년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 51

[표 1-17] 정부이전지출 52

[표 1-18] 예산상 출연금 규모 53

[표 1-19] 예산상 출자금 규모 53

[표 1-20] 2008년 이후 정부의 현물출자 내역 54

[표 1-21] 예산상 국고보조금 규모 55

[표 1-22] 예산상 융자금 규모 55

[표 1-23] 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국회심의 과정 74

[표 1-24] 예산 및 기금 결산 과정 75

[표 1-2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포함사항 및 첨부서류 77

[표 1-26]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79

[표 1-27] 국고금 운용수익 및 사용 현황 84

[표 1-28]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실적 86

[표 1-29] 연도별 세계잉여금 규모 87

[표 1-30] 결산보고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90

[표 1-31]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종류 91

[표 1-32] 2012회계연도 재정상태표 92

[표 1-33]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표 92

[표 1-34] 기능별 조세지출 추이 99

[표 1-35] 세목별 조세지출 추이 100

[표 1-36]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부처의 역할과 기능 103

[표 1-37] 성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제출 현황 104

[표 1-38] 2014년도 성인지 예산 현황 105

[표 1-39]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예산 현황 108

[표 1-40] 지방이전재원 예산 현황 108

[표 1-41] 내국세 세입예산 현황 109

[표 1-42] 연도별 지방이전재원 예산 추이 111

[표 1-43] 지방교부금 예산 현황 112

[표 1-44] 연도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추이 113

[표 1-45]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현황 113

[표 1-46] 2014년도 통합재정 사용액 115

[표 1-47]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현황 116

[표 1-48]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추이 122

[표 1-49] 총사업비 변경 추이 123

[표 1-50] 제17대국회 이후 비용추계서 첨부의안 현황 127

[표 1-51]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실적 128

[표 1-52] 2012년도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131

[표 1-5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 비교 132

[표 1-54] 기획재정부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 133

[표 1-55] 국회예산정책처의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 134

[표 1-56] 공공기관 분류 136

[표 1-57] 2014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38

[표 1-58] 공공기관 자산 현황: 2008~2012년 139

[표 1-59] 공공기관 부채 현황: 2008~2012년 140

[표 1-60]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현황: 2008~2012년 141

[표 1-61]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현황: 2013~2014년 142

[표 1-62] 2012년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147

[표 1-63] 귀속주체별 부담금 규모 추이 148

[표 1-64]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149

[표 2-1] 2014년 재정총량 154

[표 2-2] 항목별 총수입 155

[표 2-3]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157

[표 2-4] 의무지출 현황 158

[표 2-5] 의무지출 사업별 조정내역 162

[표 2-6] 2014년 재정수지 163

[표 2-7] 성질별 국가채무 추이 169

[표 2-8] 2012년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비교 174

[표 2-9]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175

[표 2-10]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176

[표 2-11] 분야별 재원배분 전망 178

[표 2-12] 세법개정에 따른 세입예산안 수정 내역 181

[표 2-13] 소득세 기본세율 개정 182

[표 2-14] 근로장려세제 개정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183

[표 2-15] 최저한세율 인상 185

[표 2-16]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185

[표 2-17]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율 인하 186

[표 2-18] NABO 재정 전망의 구성 189

[표 2-19] 「NABO 재정 전망」 결과 190

[표 2-20] 「NABO 재정 전망」과 「NABO 기준선 전망」 비교 192

[표 2-21] 「NABO 재정 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195

[표 2-22] 세입세출예산 총액 197

[표 2-23] 재정증권 최고한도액 198

[표 2-24] 차입금ㆍ국채발행한도액 199

[표 2-25] 이용 가능 경비 또는 비목 주요내용 199

[표 2-26] 수입금 마련 지출범위 200

[표 2-27] 목적예비비 규모 및 용도 현황 200

[표 2-28]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 201

[표 2-29]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 201

[표 2-30] 2014년 세입예산 202

[표 2-31] 2014년 국세수입 예산 내역 203

[표 2-32] 2014년 세출예산 203

[표 2-33] 회계별 세출예산 추이 204

[표 2-34] 연도별 예비비 예산현황 205

[표 2-35] 2014년 국고채무부담행위 내역 206

[표 2-36] 2014년도 명시이월비 내역 207

[표 2-37] 2014년도 명시이월비 내역 208

[표 2-38] 2014년도 기금 수입 및 사업비 등 지출 현황 208

[표 2-39] 2014년도 기금 운용 규모 및 조성 규모 209

[표 2-40] 2014년 기금별 수입계획 210

[표 2-41] 2014년 기금별 지출계획 212

[표 2-42] 2014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214

[표 2-43] 2014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215

[표 2-44]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계 216

[표 2-45] 2013년 및 2014년 예산안 국회심사 내역 217

[표 2-46]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218

[표 2-47]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19

[표 2-48] 2014년 예산안 조정 규모: 종합심사 결과 220

[표 2-49]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규모: 종합심사 결과 221

[표 2-50] 2014년 예산안 국회심사 결과 222

[표 2-51] 분야별 재원배분 국회 수정 현황 223

[표 2-52] 부대의견 성질별 구분 224

[표 2-53] 상임위원회별 부대의견 채택 건수 (총 253건) 224

[표 3-1]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233

[표 3-2] 국회운영위원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234

[표 3-3] 국회 세입ㆍ세출 총괄 234

[표 3-4]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입ㆍ세출 총괄 235

[표 3-5] 대통령경호실 세입ㆍ세출 총괄 235

[표 3-6] 국가인권위원회 세입ㆍ세출 총괄 235

[표 3-7]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236

[표 3-8] 법제사법위원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237

[표 3-9] 법무부 세입ㆍ세출 총괄 238

[표 3-10] 법무부 기금운용 규모 238

[표 3-11] 법제처 세입ㆍ세출 총괄 239

[표 3-12] 감사원 세입ㆍ세출 총괄 239

[표 3-13] 헌법재판소 세입ㆍ세출 총괄 240

[표 3-14] 대법원 세입ㆍ세출 총괄 240

[표 3-15] 정무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243

[표 3-16] 정무위원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244

[표 3-17]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입ㆍ세출 총괄 245

[표 3-18] 국가보훈처 세입ㆍ세출 총괄 245

[표 3-19]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 규모 246

[표 3-20] 공정거래위원회 세입ㆍ세출 총괄 246

[표 3-21] 금융위원회 세입ㆍ세출 총괄 247

[표 3-22] 금융위원회 기금운용 규모 248

[표 3-23] 국민권익위원회 세입ㆍ세출 총괄 250

[표 3-24]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예산현황 251

[표 3-25] 보훈심사 및 보상 현황 253

[표 3-26]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예산 및 징수실적 254

[표 3-27] 공적자금I과 공적자금II의 분류 255

[표 3-28] 공적자금I 지원현황(1997년 11월~2013년 12월) 256

[표 3-29] 기관별 공적자금 회수실적(1997년 11월 ~ 2013년 12월) 256

[표 3-30]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재정상환 257

[표 3-31] 구조조정기금의 지원회수율(2013년말) 258

[표 3-32] 5개 신용보증기금 현황 259

[표 3-33] 산은금융지주ㆍ중소기업은행 출자(설비투자펀드) 지원실적 260

[표 3-34]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261

[표 3-35] 기획재정위원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262

[표 3-36] 기획재정부 세입ㆍ세출 총괄 263

[표 3-37] 기획재정부 기금운용 규모 264

[표 3-38] 국세청 세입ㆍ세출 총괄 266

[표 3-39] 관세청 세입ㆍ세출 총괄 267

[표 3-40] 조달청 세입ㆍ세출 총괄 267

[표 3-41] 통계청 세입ㆍ세출 총괄 268

[표 3-4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예산 현황 269

[표 3-4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집행실적 추이 269

[표 3-44] EDCF 승인 및 집행 추이(누적 기준) 270

[표 3-45] 복권수익금 법정 배분비율 271

[표 3-46]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272

[표 3-47] 2014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272

[표 3-48]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 예산 현황 273

[표 3-49] 계정별 회전자금 규모 274

[표 3-50] 통계청 조사사업 예산현황 275

[표 3-51] 통계청 작성통계 현황(59종) 277

[표 3-5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278

[표 3-5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279

[표 3-54] 미래창조과학부 세입ㆍ세출 총괄 280

[표 3-55] 미래창조과학부 기금운용 규모 281

[표 3-56] 방송통신위원회 세입ㆍ세출 총괄 283

[표 3-57] 방송통신위원회 기금운용 규모 283

[표 3-58]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입ㆍ세출 총괄 284

[표 3-59]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 현황 285

[표 3-60] 총지출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286

[표 3-61]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 예산 현황 286

[표 3-6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 사업 예산 현황 287

[표 3-6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288

[표 3-6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289

[표 3-65] 교육부 세입ㆍ세출 총괄 289

[표 3-66] 교육부 기금운용 규모 290

[표 3-67] 문화체육관광부 세입ㆍ세출 총괄 292

[표 3-68]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운용 규모 293

[표 3-69]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부문별 현황 294

[표 3-70] 문화재청 세입ㆍ세출 총괄 295

[표 3-71] 문화재청 기금운용 규모 296

[표 3-72]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유형별 예산 297

[표 3-73] 국가장학금I 유형의 연간 지급액(지급률) 297

[표 3-7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구성과 유형별 배분 299

[표 3-75] 국제경기대회 지원 현황 300

[표 3-76]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국제경기대회 지원액: 2008~2013년 301

[표 3-77] 연도별 신규 출자 및 결성 규모(안) 302

[표 3-78] 2014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 현황 303

[표 3-79]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305

[표 3-80] 외교통일위원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306

[표 3-81] 외교부 세입ㆍ세출 총괄 306

[표 3-82] 외교부 기금운용 규모 307

[표 3-83] 통일부 세입ㆍ세출 총괄 307

[표 3-84] 통일부 기금운용 규모 308

[표 3-8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입ㆍ세출 총괄 308

[표 3-86] 국제개발협력 예산 현황 309

[표 3-87] 국제기구분담금 예산 현황 310

[표 3-8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예산 현황 311

[표 3-89]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312

[표 3-90] 국방위원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313

[표 3-91] 국방부 세입ㆍ세출 총괄 314

[표 3-92] 국방부 기금운용 규모 314

[표 3-93]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예산 현황 315

[표 3-94] 방위사업청 세입ㆍ세출 총괄 316

[표 3-95] 국방비 및 방위력개선비 증가 추이: 2006~2014년 317

[표 3-96] 2007년 이후 부문별 국방비 318

[표 3-97] 병무청 세입ㆍ세출 총괄 318

[표 3-98] 병 봉급 관련 예산 현황 319

[표 3-99] 기본급식 사업 201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319

[표 3-100] F-X 사업 201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320

[표 3-101]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 201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321

[표 3-102]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322

[표 3-103] 안전행정위원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323

[표 3-104] 안전행정부 세입ㆍ세출 총괄 324

[표 3-105] 안전행정부 기금운용 규모 325

[표 3-106] 경찰청 세입ㆍ세출 총괄 327

[표 3-107] 소방방재청 세입ㆍ세출 총괄 328

[표 3-1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입ㆍ세출 총괄 329

[표 3-109] 지방교부금 예산 현황 330

[표 3-110] 전자정부지원 사업 예산 현황 331

[표 3-111] 공무원연금 수지 총괄표 332

[표 3-112] 아동안전지킴이사업 예산 현황 333

[표 3-113] 2014년도 아동안전지킴이사업 편성내역 334

[표 3-114]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예산안 현황 335

[표 3-115]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예산 현황 336

[표 3-1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337

[표 3-1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338

[표 3-118] 농림축산식품부 세입ㆍ세출 총괄 339

[표 3-119]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운용 규모 340

[표 3-120] 해양수산부 세입ㆍ세출 총괄 342

[표 3-121] 해양수산부 기금운용 규모 343

[표 3-122] 농촌진흥청 세입ㆍ세출 총괄 344

[표 3-123] 산림청 세입ㆍ세출 총괄 346

[표 3-124] 해양경찰청 세입ㆍ세출 총괄 348

[표 3-125]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예산 내역 349

[표 3-126]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예산 내역 350

[표 3-127] 국가어항사업 예산 내역 350

[표 3-128] Golden Seed Project 예산 내역 351

[표 3-129]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 예산 내역 351

[표 3-130] 경비역량강화사업 예산 내역 352

[표 3-13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353

[표 3-132]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354

[표 3-133] 산업통상자원부 세입ㆍ세출 총괄 355

[표 3-134] 산업통상자원부 기금운용 규모 356

[표 3-135] 중소기업청 세입ㆍ세출 총괄 357

[표 3-136] 중소기업청 기금운용 규모 358

[표 3-137] 특허청 세입ㆍ세출 총괄 359

[표 3-138]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 규모 360

[표 3-139]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R&D 사업과 신규 R&D 사업 현황 361

[표 3-140]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 사업 현황 363

[표 3-141]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출자 현황 364

[표 3-142] 해외자원개발 관련 에너지 공기업의 기관별 부채 절감 계획 365

[표 3-143]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사업 현황 365

[표 3-144] 중소기업진흥및창업기금의 정책자금 규모 현황 366

[표 3-145]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정책자금 지원 현황 367

[표 3-146] 중소기업청의 창업활성화지원 사업 현황 368

[표 3-147] 특허심사지원 사업 370

[표 3-148]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371

[표 3-149] 보건복지위원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372

[표 3-150] 보건복지부 세입ㆍ세출 총괄 373

[표 3-151] 보건복지부 기금운용 규모 373

[표 3-152] 2014년도 보건복지부 의무지출 사업 374

[표 3-153]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375

[표 3-154]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입ㆍ세출 총괄 377

[표 3-155]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현황 378

[표 3-156] 2014년 국민연금 운용계획 380

[표 3-157] 기초노령연금 예산현황 381

[표 3-158]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 예산현황 383

[표 3-159]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384

[표 3-160]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 385

[표 3-161] 식품의약품안전처 R&D 예산 현황: 2011~2014년 386

[표 3-162]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387

[표 3-163] 환경노동위원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388

[표 3-164] 환경부 세입ㆍ세출 총괄 389

[표 3-165] 환경부 기금운용 규모 389

[표 3-166] 고용노동부 세입ㆍ세출 총괄 391

[표 3-167] 고용노동부 기금운용 규모 392

[표 3-168] 기상청 세입ㆍ세출 총괄 394

[표 3-169]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 현황 395

[표 3-170] 도시침수대응사업 예산 현황 396

[표 3-171]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조성사업 예산 현황 396

[표 3-172] 고용보험제도 개요 398

[표 3-173] 고용보험기금 운용 현황 399

[표 3-174] 산재보험기금 운용 현황 400

[표 3-175]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401

[표 3-176]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402

[표 3-177] 국토교통위원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403

[표 3-178] 국토교통부 세입ㆍ세출 총괄 404

[표 3-179] 국토교통부 기금운용 규모 405

[표 3-180] 2014년도 국토교통부 분야ㆍ부문별 세출예산 현황 406

[표 3-18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입ㆍ세출 총괄 408

[표 3-182] 새만금개발청 세입ㆍ세출 총괄 408

[표 3-183] SOC 부문별 재정규모 409

[표 3-184] 국도건설 프로그램 예산 현황 410

[표 3-185] 고속철도 건설사업 예산 현황 411

[표 3-186] 주택바우처시범사업지원 예산 현황 411

[표 3-187] 공공주택사업의 기금운용계획 412

[표 3-188] 공공주택사업의 계획 물량 및 사업비 413

[표 3-189] 행복주택사업 개요 414

[표 3-190] 2017년까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조정(안) 414

[표 3-191] 행복주택 변경 내역(2014년 1월 기준) 415

[표 3-192] 세종시 부처별 이전계획 416

[표 3-193] 연도별 세종시 건설사업 계획 417

[표 3-194] 행복도시 건설비 집행실적 417

[표 3-195] 2014년도 새만금개발청 세출예산 내역 420

[표 3-196] 2014년 정보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421

[표 3-197] 국회정보위원회 예산안 심의결과: 2007~2014년 423

[표 3-198]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424

[표 3-199] 여성가족위원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425

[표 3-200] 여성가족부 세입ㆍ세출 총괄 425

[표 3-201] 여성가족부 기금운용 규모 426

[표 3-202]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현황 427

[표 3-203]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429

[표 3-204] 청소년육성기금 조성현황 429

[그림 1-1] 중앙정부재정 규모(총지출) 추이 21

[그림 1-2] 일반회계 규모 추이 22

[그림 1-3] 특별회계 수 및 규모 추이 24

[그림 1-4] 기금운용규모 추이 27

[그림 1-5]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의 국제비교 41

[그림 1-6] 국고금 지출 과정 82

[그림 1-7] 국고금의 통합관리 84

[그림 1-8]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87

[그림 1-9]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93

[그림 1-10] 예산제도와 성과목표의 연계 94

[그림 1-11]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체계 119

[그림 1-12] 조세부담률ㆍ국민부담률 추이 150

[그림 2-1] 회계별 총지출 155

[그림 2-2] 2010 ~ 2014년 의무지출 추이 159

[그림 2-3] 의무지출 분야별 예산 규모: 2007~2014년 160

[그림 2-4] 의무지출 대비 분야별 의무지출 비중: 2007~2014년 161

[그림 2-5] 재정수지 추이 165

[그림 2-6] 주요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166

[그림 2-7] 주요 OECD 국가의 국가채무 171

[그림 2-8] OECD 34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 172

[그림 2-9] 총지출 및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177

[그림 2-10]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비교 179

[그림 3-1] 2014년 국가장학금 기본 구조 298

[그림 3-2]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집행절차 302

[그림 3-3]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내용 379

[표 1-1] 총수입 및 총지출 추이 434

[표 1-2] 분야별 재원배분 435

[표 1-3] 국세 수납액 436

[표 1-4] 지방세 징수액 436

[표 1-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437

[표 1-6] 부담금 징수실적 437

[표 1-7]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437

[표 1-8] 세계잉여금 438

[표 1-9] 재정수지 438

[표 1-10] 국가채무 439

[표 1-11] 국가채무 이자비용 추이 439

[표 1-12] 국가보증채무 440

[표 1-13] 민간투자사업 추진 규모 440

[표 1-14]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441

[표 1-15]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국제비교 441

[표 1-16]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국제비교 442

[표 1-17]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부채 국제비교 442

[표 1-18] 추가경정예산 규모 및 편성내용 443

[표 1-19] 수정예산안 규모 및 수정 내역 444

[표 1-20] 2014년 공공기관 현황(304개) 445

[표 2-1] 교정시설 수용 추이 448

[표 2-2] 보호관찰 추이 448

[표 2-3] 국적취득 현황 448

[표 2-4] 체류 외국인 현황 448

[표 2-5]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449

[표 2-6]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 실적 449

[표 2-7] 공적신용보증 규모 450

[표 2-8]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451

[표 2-9] 소득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451

[표 2-10]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452

[표 2-11]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 452

[표 2-12]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2012년) 453

[표 2-13] 주요국의 R&D 재정투자 현황 453

[표 2-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SCI 논문 실적 453

[표 2-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실적 454

[표 2-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건수와 징수액 454

[표 2-17] 주요국의 기술무역 수지 현황 454

[표 2-18] 교육 분야 재정규모 455

[표 2-19] 국가장학금 현황 455

[표 2-20] 학자금대출 현황 456

[표 2-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56

[표 2-22] 2013년 초ㆍ중등 학생ㆍ교원ㆍ학교수 456

[표 2-23] 2013년 대학 학생ㆍ교원ㆍ학교 수 457

[표 2-24] 교사 1인당ㆍ학급당 학생수, 순수업시간 국제비교 457

[표 2-25] 콘텐츠산업 분야별 매출액 및 성장률, GDP 비중 458

[표 2-26] 콘텐츠산업 세계시장 점유율(2012년 기준) 458

[표 2-27] 전국 문화기반시설 459

[표 2-28] 관광 현황 459

[표 2-29]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 현황(2013년 기준) 459

[표 2-30] 관광사업체 업종별 추이 460

[표 2-31] 관광 융자사업 예산 461

[표 2-32] 주요 국제경기대회 일정 461

[표 2-33] 주요 국제경기대회 국고 지원 461

[표 2-34] 공공체육시설 확충 추이 462

[표 2-35]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및 수익금 배분 462

[표 2-36] 경륜ㆍ경정 수득금 배분(2013년 기준) 462

[표 2-37]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463

[표 2-38]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 463

[표 2-39] 중요 무형문화재 분야별 전승자 현황 463

[표 2-40] 공적개발원조(ODA) 464

[표 2-41] 양자간 원조의 지역별 지원 추이 464

[표 2-42]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464

[표 2-43]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 현황 464

[표 2-44]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액 현황 465

[표 2-45] 남북교역규모 465

[표 2-46]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추이 466

[표 2-47] 주요국 국방비 비교 466

[표 2-48] 부문별 국방비 추이 466

[표 2-49]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467

[표 2-50] 공공기관 설치ㆍ운영 CCTV 현황 467

[표 2-51] 경찰인력 및 1인당 담당인구수 현황 467

[표 2-52] 소방인력 및 연도별 증원 현황 467

[표 2-53]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재정규모 469

[표 2-54] 농업 일반 현황 469

[표 2-55] 경지면적 추이 470

[표 2-56] 농가소득 구조 470

[표 2-57] 농가 1호당 부문별 농업총수입 471

[표 2-58] 국가별 주요 식품 자급률 471

[표 2-59]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 현황 472

[표 2-60] 어업생산량 및 양식량 472

[표 2-61] 소유별 임목축적 및 산림면적 473

[표 2-62] 임산물 생산량 및 생산액 현황 473

[표 2-63]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재정규모 474

[표 2-64] 전력 수급 동향 474

[표 2-65] 에너지원별 발전량 475

[표 2-66] 국내 에너지 소비 476

[표 2-67] 세계 에너지 소비 477

[표 2-68] 에너지 수입액 478

[표 2-69] 에너지원별 수입액 478

[표 2-70] 중소기업 수 및 종사자 수 479

[표 2-7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정책자금 지원 현황 480

[표 2-72] 산업재산권 출원 481

[표 2-73] 복지재정 규모 482

[표 2-74] 2014년 공적연금기금 운용계획 483

[표 2-75] 사회보험 국고지원 및 보전금 484

[표 2-76] 연도별 최저생계비 484

[표 2-77]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485

[표 2-78]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485

[표 2-79] 국민의료비 지출 추이 485

[표 2-80] 등록장애인 현황 486

[표 2-8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486

[표 2-8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487

[표 2-83]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487

[표 2-84] 연령별 자살율 추이 488

[표 2-85]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488

[표 2-86] 의료기관 수 489

[표 2-87] 1인당 건강보험 부담액 및 요양급여액 489

[표 2-88] 사회복지생활시설 수 489

[표 2-89] 환경 분야 재정투자 추이 490

[표 2-90] 온실가스 배출 현황 490

[표 2-91] 폐기물 발생량(처리방법별) 처리량 추이 491

[표 2-92] 생활폐기물 연료화(RDF) 491

[표 2-93] 바이오가스 생산량 및 이용량 491

[표 2-94]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2014년 기준) 492

[표 2-95] 백두대간 보호구역별 지정 현황(2014년 기준) 492

[표 2-96] 고용보험 가입 및 구직급여 지급액 492

[표 2-97] 최저임금 현황 493

[표 2-98]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493

[표 2-99] 사회적 기업 현황 493

[표 2-100]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현황 494

[표 2-101] 체당금 지급 현황 494

[표 2-102] SOC 분야 재정규모 495

[표 2-103] 주요국의 SOC 예산 비교 496

[표 2-104] 교통수단 및 대상별 수송 분담률 497

[표 2-105] 교통혼잡비용 추이 498

[표 2-106] 도로 SOC 스톡(Stock) 국제비교 498

[표 2-107] 수자원 부문 재정규모 498

[표 2-108] 우리나라 주요수계별 하천정비(제방) 현황 499

[표 2-109] 주택부문 재정 현황 500

[표 2-110] 해외건설수주 현황 500

[표 2-111] 임대주택 재고 현황 500

[표 2-112] 주택 미분양 현황 501

[표 2-113] 도로 현황 501

[표 2-114] 국가별 도로보급률 비교 501

[표 2-115] 국가물류비 추이 502

[표 2-116] 다문화가족지원 예산 503

[표 2-117] 결혼이민자 및 인지ㆍ귀화자 현황 503

[표 2-118] 여성 고용 추이 503

[표 2-119] 경력단절여성 현황 504

[표 2-120] 여성취업자 중 전문ㆍ관리직 종사 구성비 504

[표 2-121] 이혼률 추이 504

[표 2-122] 한부모가구 추이 504

[표 3-1]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505

[표 3-2] 시장금리 추이 505

[표 3-3] 소비자물가지수 505

[표 3-4] 수출입 실적 506

[표 3-5] 경상수지 추이 506

[표 3-6]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 환율 506

[표 3-7] 주요 고용지표 508

[표 3-8] 근로형태별 취업자 508

[그림 2-1] 공무원 정원 468

[그림 3-1] 고용지표의 정의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