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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 요약보고서 15

I. 과업에 대한 이해 17

1. 과업의 개요 17

2. 과업의 주요내용 및 접근방법 18

II. 철도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현안분석 19

1. 민자철도 현황 분석 19

2. 민자철도 현안 분석 24

3. 운영비 분석 27

III. 해외사례 분석 30

1. 영국철도산업 분석 30

2. 주요국 철도회사 분석 33

IV. 철도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38

1. 부대·부속사업 현황 38

2. 국내 부대·부속사업 추진현황 및 평가 40

3.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41

V. 철도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43

1. 철도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개요 43

2. 표준실시협약(안) 주요 반영 내용 44

VI. 철도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안) 수립 45

1. 철도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안) 개요 45

2. 철도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47

B. 본보고서 51

I. 과업에 대한 이해 51

제1절 과업의 개요 53

1. 배경 53

2. 목적 53

3. 과업의 범위 54

제2절 과업의 주요내용 및 접근방법 55

II. 철도 민간투자사업 현황 57

제1절 민자철도 현황 59

1. 일반 현황 59

2. 자본조달 현황 70

제2절 민자철도 현안 분석 78

1. 민간투자철도 현안 78

2. 현안 별 대응방안 84

제3절 운영비 분석 84

1. 운영비 분석 가정 84

2. 사업 별 운영비 분석 85

3. 운영비 분석 요약 99

4. 운영비 분석의 시사점 104

5. 운영비 분석 한계 109

6. 운영비 표준화 방안 110

제4절 사업별 재무현황 114

1. 인천국제공항철도 114

2. 신분당선 강남~정자 복선전철 116

3. 서울지하철 9호선 119

4. 부산~김해 경전철 122

5. 의정부 경전철 124

6. 용인 경전철 127

7. 전라선 익산~신리 복선전철 129

8. 경전선 함안~진주 복선전철 131

III. 해외사례 분석 135

제1절 영국철도산업 분석 137

1. 영국철도 산업의 변화 137

2. 현행 철도 산업 구조 138

3. 정부규제 메커니즘 및 보조금 139

4. 철도이용률 변화 141

5. 수익 142

6. 비용 144

7. 영국의 경전철 사업 145

8. 영국 철도산업의 시사점 148

제2절 주요국 철도회사 분석 150

1. 싱가포르 SMRT Corporation 150

2. 홍콩 MTR Corporation Limited 154

3. 독일 Deutsche Bahn Group 156

4. 일본 철도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158

5. 시사점 160

제3절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 사례 분석 162

1. Southern Cross Station 민간투자사업(호주) 162

2. Reliance Rail 민간투자사업(호주) 164

3. NET(Nottingham Express Transit)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영국) 166

IV. 철도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169

제1절 부대·부속사업 현황 171

1. 부대·부속사업의 의의 171

2. 국내 부대·부속사업 추진현황 및 시사점 185

제2절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193

1. 사업자와 주무관청간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193

2. 신규 사업에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196

3.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요창출 방안 196

V. 철도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마련 199

제1절 철도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개요 201

1. 표준실시협약(안) 일반사항 201

2. 철도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의 성격 202

3. 기대효과 203

제2절 표준실시협약(안) 주요 반영 내용 203

1. 철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의 조항, 총사업비 조항 반영 203

2. 사업추진절차 및 역할 206

VI. 철도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안) 수립 219

제1절 철도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안) 개요 221

1. 가이드라인(안) 일반사항 221

2. 가이드라인(안)의 성격 222

3. 경전철 업무처리지침과의 차별성 222

4. 기대효과 223

제2절 철도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224

1. 구성 체계 224

2. 주요 내용 227

VII. 요약 및 결론 245

부록 251

부록 I. 철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253

전문 258

제1장 총칙 258

제2장 기본약정 266

제3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268

제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269

제5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270

제6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80

제7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285

제8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287

제9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289

제10장 협약의 종료 292

제11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296

제12장 분쟁의 해결 298

제13장 기타 사항 299

부록 II. 철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303

전문 308

제1장 총칙 308

제2장 기본약정 315

제3장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317

제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318

제5장 건설에 관한 사항 319

제6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29

제7장 성과의 점검·평가 334

제8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337

제9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339

제10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340

제11장 협약의 종료 343

제12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의 재조달 346

제13장 분쟁의 해결 348

제14장 기타 사항 349

부록 III. 철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안) 353

제I편 철도 민간투자사업 일반사항 355

제1장 총칙 355

제2장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371

제II편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377

제1장 운임 및 총사업비 377

제2장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운임의 결정 383

제3장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390

제4장 철도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397

제5장 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구 406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413

제7장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417

제8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427

제9장 부대·부속사업 429

제III편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436

제1장 철도 관련 계획 436

제2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440

제3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473

제IV편 보칙 487

제1장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487

제2장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 전환 497

제3장 자료의 요청 및 제출 497

제4장 한시적 적용 규정 498

제5장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례규정 499

참고문헌 507

표목차

〈표 1〉 사업별 기본현황 59

〈표 2〉 사업별 협약 대비 실제 통행량 비율 60

〈표 3〉 섹터별 평균 낙찰률 61

〈표 4〉 민간투자사업 낙찰률 추이 61

〈표 5〉 입찰자수에 따른 낙찰률 62

〈표 6〉 정부고시 vs 민간제안 낙찰률 62

〈표 7〉 MRG 및 환수 협약 64

〈표 8〉 사업별 주주(지분기준) 65

〈표 9〉 섹터별 주주 현황 65

〈표 10〉 사업별 지분 투자자 66

〈표 11〉 MKIF 투자 포트폴리오 67

〈표 12〉 재원조달 구성 70

〈표 13〉 사업별 자기자본비율 추이 71

〈표 14〉 인천국제공항철도 자기자본비율 72

〈표 15〉 기준금리 적용 대상 73

〈표 16〉 섹터별 평균 차입이자율 73

〈표 17〉 인천국제공항철도 차입금리 현황 75

〈표 18〉 신분당선 강남~정자 차입금리 현황 75

〈표 19〉 서울지하철 9호선 차입금리 현황 75

〈표 20〉 부산김해 경전철 차입금리 현황 75

〈표 21〉 의정부 경전철 차입금리 현황 75

〈표 22〉 용인 경전철 차입금리 현황 76

〈표 23〉 전라선 익산~신리 차입금리 현황 76

〈표 24〉 경전선 함안~진주 차입금리 현황 76

〈표 25〉 사업별 후순위 차입금리 현황 76

〈표 26〉 금융부대비용의 구성 77

〈표 27〉 섹터별 민간투자비 대비 금융부대비용 비중 77

〈표 28〉 인천국제공항철도 Refinancing 현황 77

〈표 29〉 MRG 보장 조건 78

〈표 30〉 MRG 제도의 변화 78

〈표 31〉 MRG 수준 및 주요 협약 79

〈표 32〉 사업별 MRG 등 정부보조금 현황 80

〈표 33〉 사업별 투자비 대비 누적보조금 현황 80

〈표 34〉 사업별 매출 구성비율 81

〈표 35〉 참여 주체별 시각 82

〈표 36〉 현안 별 대응 방안 84

〈표 37〉 운영비 분류 85

〈표 38〉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익 분석 86

〈표 39〉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익 비중 분석 86

〈표 40〉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원가 분석 87

〈표 41〉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원가 비중 분석 88

〈표 42〉 서울지하철9호선 수익 분석 88

〈표 43〉 서울지하철9호선 수익 비중 분석 89

〈표 44〉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원가 분석 90

〈표 45〉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원가 비중 분석 90

〈표 46〉 서울메트로 수익 분석 91

〈표 47〉 서울메트로 수익 비중 분석 91

〈표 48〉 서울메트로 운영원가 분석 92

〈표 49〉 서울메트로 운영원가 비중 분석 93

〈표 50〉 서울도시철도 수익 분석 93

〈표 51〉 서울도시철도 수익 비중 분석 94

〈표 52〉 서울도시철도 운영원가 분석 94

〈표 53〉 서울도시철도 운영원가 비중 분석 95

〈표 54〉 인천국제공항철도 판매관리비 분석 96

〈표 55〉 인천국제공항철도 판매관리비 비중 분석 96

〈표 56〉 서울지하철 9호선 판매관리비 분석 96

〈표 57〉 서울지하철 9호선 판매관리비 비중 분석 97

〈표 58〉 서울메트로 판매관리비 분석 97

〈표 59〉 서울메트로 판매관리비 비중 분석 98

〈표 60〉 서울도시철도 판매관리비 분석 98

〈표 61〉 서울도시철도 판매관리비 비중 분석 98

〈표 62〉 연장당 운영비 분석 99

〈표 63〉 운영비 분석 : 민간투자사업 정부보조금 수익 포함 100

〈표 64〉 운영비 분석 : 민간투자사업 정부보조금 수익 제외 101

〈표 65〉 성장률 분석 : 운수사업 수익 및 운영비 102

〈표 66〉 운영원가 비중 분석 103

〈표 67〉 평균인건비 상승률 vs 물가상승률 103

〈표 68〉 판매관리비 비중 분석 104

〈표 69〉 재정사업 영업손실 규모 104

〈표 70〉 성장률 분석 : 운수사업수익 및 운영비 107

〈표 71〉 철도공사 영업부문 사업별 손익현황(2007) 108

〈표 72〉 싱가포르 SBS Transit 재무분석 108

〈표 73〉 원가단위 예시 110

〈표 74〉 원가동인 예시 111

〈표 75〉 1993년 영국철도 수직분리 주요내용 137

〈표 76〉 영국 철도의 변화과정 138

〈표 77〉 영국철도산업의 범위와 정의 139

〈표 78〉 영국정부의 철도산업 지원/투자 분포 141

〈표 79〉 영국 여객수송량과 분담률(인·㎞ 기준) 142

〈표 80〉 부문별 여객철도 수익(2002- 2010) 143

〈표 81〉 홍콩 주요 역세권 개발현황 (2013년 기준) 156

〈표 82〉 주요 위험 163

〈표 83〉 주요 사업운영성과 주요 검토항목 164

〈표 84〉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유형 171

〈표 85〉 국가 및 자체관리 BTO 부속 및 부대사업 현황 185

〈표 86〉 철도분야 부속 및 부대사업 현황 186

〈표 87〉 경전철 역세권 개발여건 비교(역세권 250m 이내) 187

〈표 88〉 역세권 개발 제도의 이원화 188

〈표 89〉 관련 법령의 분리 188

〈표 90〉 사업수행주체 대립으로 인한 문제점 189

〈표 91〉 개발시기 차이로 인한 문제점 189

〈표 92〉 부대·부속사업의 이익처리 기준 191

〈표 93〉 역세권개발법 제도 개선 사항 192

〈표 94〉 경전철 업무처리지침과의 차별성 223

〈표 95〉 가이드라인(안) 구성체계 224

그림목차

〈그림 1〉 과업 수행절차 및 방법 55

〈그림 2〉 섹터별 평균 운영비/총사업비 63

〈그림 3〉 BTO 6개 사업별 운영비/총사업비 63

〈그림 4〉 MKIF 주가 추이 67

〈그림 5〉 섹터별 평균 세후 실질수익률 68

〈그림 6〉 철도부문 세후 실질수익률 추이 69

〈그림 7〉 BTO 6개 사업별 세후 실질수익률 69

〈그림 8〉 섹터별 평균 자기자본비율 70

〈그림 9〉 8개 사업별 자기자본비율 71

〈그림 10〉 사업별 자기자본비율 추이 그래프 72

〈그림 11〉 인천국제공항철도 자기자본비율 추이 72

〈그림 12〉 사업별 선순위 고정금리 현황 74

〈그림 13〉 3년 AA - 무보증회사채 및 CD금리 간 스프레드 74

〈그림 14〉 철도 영업비 구조 107

〈그림 15〉 원가행태 분류 112

〈그림 16〉 영국 철도산업의 정부 규제 메커니즘 140

〈그림 17〉 영국 철도산업 수익 및 총 정부보조금 143

〈그림 18〉 영국 철도산업 비용 144

〈그림 19〉 SMRT 철도, 버스, 경전철 수익 151

〈그림 20〉 SMRT 부대사업 수익 152

〈그림 21〉 요금수입 변화 154

〈그림 22〉 MTR 수익분석 155

〈그림 23〉 DB 그룹 조직도 157

〈그림 24〉 정부고시사업의 부대사업 추진절차 179

〈그림 25〉 민간제안사업의 부대사업 추진절차 180

〈그림 26〉 민간투자사업 건설 중 부대사업 추진절차 182

〈그림 27〉 민간투자사업 운영 중 부대사업 추진절차 183

〈그림 28〉 영국 관문심사의 6단계절차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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