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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1.1. 연구의 필요성 6

1.2. 연구 목적 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2.1. 연구 내용 8

2.2. 연구 방법 9

3. 연구추진체계 10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1

제2장 농업경영체등록제 추진과정 및 사업실적 12

1. 추진경과 12

2. 사업추진 내용 및 실적 14

2.1. 등록내용 15

2.2. 신규 및 변경등록 실적 16

2.3. 정책사업의 신청자격으로 활용 18

3. 사업효과 19

3.1. 정책지원 부당수령자 확인 19

제3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 및 관리 실태 22

1. 설문조사 개요 22

2. 설문조사 결과 23

2.1.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한 인지도 24

2.2.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한 농업인 참여도 26

2.3. 자발적 변경등록 여부 및 촉진 방안에 대한 의견 32

2.4. 등록정보의 내용 및 정확성 제고에 대한 의견 36

2.5. 정책사업과 연계 및 등록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 40

3. 등록제 운용의 문제점 및 당면 과제 46

3.1. 농업경영체 등록제 인식에 대한 문제 46

3.2.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에 대한 문제 48

3.3. 정확한 등록정보 확보에 따른 문제 49

제4장 농업경영체등록제 운용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51

1. 등록제 관리전략 수립 51

2. 제도 및 사업 개선방안 52

2.1. 등록자격기준 개선 53

2.2. 농업경영체 등록제 인지도 제고 방안 55

2.3. 등록정보의 정확도 향상방안 57

2.4. 등록정보 검증방식 개선 64

2.5. 축산업등록제와 관계 (재)설정 69

2.6. 농지원부와 (기능적) 통합 71

제5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적 활용 및 연계방안 74

1. 농업경영체 자격인증 활용방안 74

1.1. 운용현황과 문제점 74

1.2.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76

1.3. 자격인증 확대방안 77

2. 등록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 79

2.1. 등록정보 활용의 기본방향 79

2.2. 등록정보의 활용대상 농림수산사업 분석 80

2.3. 도입가능한 주요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및 단계별 도입방안 83

2.4. 등록정보의 통계적 활용 방안 88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내용없음) 92

참고문헌 93

부록 94

부록 1.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설문조사표 94

부록 2. 농업경영체등록제 설문 결과 분석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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