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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보고서 16

본 보고서 87

제Ⅰ장 연구의 개요 8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8

1. 연구의 추진배경 88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90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방법 91

1. 연구의 주요내용 91

2. 연구의 수행방법 92

3. 연구의 추진체계 및 절차 93

제Ⅱ장 경전철 민자사업 분석 및 장래 MRG규모 전망 94

제1절 경전철의 개요 및 사업현황 분석 94

1. 경전철의 개요 및 특징 94

가. 경전철의 도입배경 94

나. 경전철의 개요 95

다. 경전철의 일반적 특성 97

2. 경전철의 분류 100

가. 개관 100

나. 모노레일 101

다. 노면전차 105

라. 고무차륜 AGT 108

마. 리니어 모터카 110

바. 선형유도모터 시스템(LIM-Liner lnduction Motor System) 110

사. 자기부상열차(Maglev) 112

아. 시스템별 특성비교 113

3. 경전철 해외사례분석 115

가. 개관 115

나. 개발유형 117

다. 시스템유형별 도시철도(경전철) 시스템 운행현황 119

라. 주요 사례 121

4.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현황 136

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현황 136

나.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162

제2절 경전철사업 MRG현황 및 장래지급규모 추정 168

1. 경전철 MRG 현황분석 169

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169

2. 경전철 MRG 장래 지급규모 추정 170

가. 부산-김해 경전철 171

나. 의정부 경전철 176

다. 용인 경전철 178

3. MRG 이외의 재정부담 185

가. 건설보조금 185

나. 대중교통 요금할인제에 따른 손실 보전 186

다.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 보전 189

4. 경전철 개통 후 지자체 재정부담 검토 192

가. 부산-김해 경전철 192

나. 용인경전철 193

다. 의정부경전철 193

제3절 경전철 추진 지자체 재정여건 분석 195

1. 관련 지자체 재정여건 분석 195

가. 분석방법 195

나. 지자체의 재정 현황 195

2. 지자체별 재정현황 및 재원조달능력 검토 200

가. 서울특별시 200

나. 부산광역시 207

다. 김해시 213

라. 대구광역시 217

마. 인천광역시 221

바. 용인시 225

사. 의정부시 229

아. 광명시 234

자. 천안시 237

차. 창원시 242

카. 양산시 245

타. 울산광역시 248

파. 광주광역시 250

하. 성남시 253

제Ⅲ장 성과점검 및 서비스 평가방안 수립 256

제1절 검토의 배경 및 현황 256

1. 검토의 배경 256

2. 운영 성과점검 및 서비스 평가 사례 검토 257

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례 257

나. 해외 성과 및 서비스 평가 사례 262

다. 연구 사례 268

제2절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및 패널티 지급방안 270

1. 운영성과 점검 및 서비스평가 방안 270

2. 인센티브 및 패널티 지급방안 272

가. 인센티브 및 패널티 지급 사례 272

나. 인센티브 및 패널티 방식 도입 기본방향 275

다. 패널티 부과방안 276

라. 인센티브 제공방안 276

제Ⅳ장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278

제1절 추진주체 다각화 278

1. 현황 278

가. 배경 및 필요성 278

나. 기존 출자자 특성분석 278

2. 신규 참여주체 파악 및 특성분석 280

3. 개선방안 281

가. 전략적 사업자의 사업 참여 요구 및 출자자 참여 시 평가 우대 281

나. 참여 유인 제공 및 공공운영기관 참여 유도 282

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사업 부대사업 추진 283

제2절 의견수렴 활성화 방안 284

1. 배경 및 필요성 284

2. 민간투자 경전철 사업의 갈등 현황 및 시사점 285

가. 주요 사례 285

나. 시사점 286

3. 주민참여제도 도입방안 286

가. 현황 286

나. 사례 287

다. 개선방안 289

4. 공청회 내실화 방안 290

가. 공청회 개념 및 근거 290

나. 문제점 291

다. 개선 방안 292

5.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방안 292

가. 현황 292

나. 문제점 293

다. 개선방안 294

제3절 총사업비 절감방안 294

1. 배경 및 필요성 294

2. 개선방안 295

가. 도시철도 건설기준 인구 및 교통수요기준 변경 295

나. 대안교통수단별 타당성 분석 및 시스템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297

다.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300

라. 경쟁적 대화방식의 도입 303

마. 총사업비 등의 상한제시 303

제4절 국산기술부품 활성화 전략 304

1. 경전철 국산화의 필요성 및 문제점 304

가. 필요성 304

나. 문제점 305

2. 경전철 국산화 개발 및 도입현황 306

가. 국산 경전철 개발현황 306

나. 국산 경전철 도입 현황 309

3. 활성화 방안 310

가. 시스템 선정 과정에서 국산 시스템 선정 유도 310

나.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제안서) 평가 시 우대 310

다. 특화전략을 통한 국산 경전철 R&D 지속적 추진 311

제5절 신규 사업방식(BTO + BTL) 검토 311

1. 배경 311

2. 현황 312

가.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적용 현황 313

나. BTO방식과 BTL방식의 혼합된 사업방식 적용 사례 313

3. 도입 방안 314

4. 도입 기대효과 315

제6절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316

1. 필요성 316

2. 지원기준 연혁 및 현황 317

3. 주요 현안 318

4. 개선방안 319

제7절 기타 제도개선 방안 321

1. 광역지자체의 역할 강화 321

가. 현황 및 문제점 321

나. 개선 사례 : 경기도 321

다. 개선방안 322

2. 지자체 재정능력 평가 강화 323

가.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지침 상 사업성 분석 기준 명확화 323

나. 재정능력 및 재원조달계획의 판단 기준 강화 326

3. 지자체 지원 사항 330

가. 필요성 및 문제점 330

나. 개선방안 331

제Ⅴ장 업무처리지침(안) 332

제1절 업무처리지침(안) 개요 332

1. 일반사항 332

2. 업무처리지침(안) 의 성격 333

3. 기대효과 334

제2절 업무처리지침(안) 주요 내용 334

1. 구성체계 334

2. 주요 내용 335

가. 사업추진 방법 335

나. 사업추진 절차 및 역할 335

다. 재정분담 및 국고지원 기준 337

라. 차량 및 시스템 선정방안 337

마. 사업관리체계 337

바. 지자체 지원사항 338

사. 기타사항 338

제Ⅵ장 요약 및 결론 340

참고문헌 345

〈표 II-1〉 시스템 선정을 위한 건설기준(도시철도의건설과지원에관한기준) 96

〈표 II-2〉 중전철과 경전철의 일반적인 특성비교 97

〈표 II-3〉 도시철도 운영비 구성비율 비교 99

〈표 II-4〉 경전철시스템 분류 101

〈표 II-5〉 노면전차와 철제차륜 AGT비교 106

〈표 II-6〉 경전철의 기계적 특성 비교 113

〈표 II-7〉 경전철의 시스템별 특성 비교 114

〈표 II-8〉 대륙별 도시철도(경전철) 시스템 운영현황 115

〈표 II-9〉 주요 선진국의 경전철 사업방식 116

〈표 II-10〉 도입목적별 운행특성과 적용지역 117

〈표 II-11〉 연계 및 지선교통수단 118

〈표 II-12〉 순환교통수단 118

〈표 II-13〉 간선교통수단 119

〈표 II-14〉 접근 교통수단 119

〈표 II-15〉 나라별 고무바퀴식(AGT) 경전철 운영현황 120

〈표 II-16〉 나라별 선형유도모터시스템 운영현황 120

〈표 II-17〉 나라별 과좌식 모노레일 시스템 운영현황 120

〈표 II-18〉 DLR의 주요 차량제원 124

〈표 II-19〉 SkyTrain 노선별 비교 126

〈표 II-20〉 기 고시된 경전철 사업의 일반개요 137

〈표 II-21〉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현황 138

〈표 II-22〉 향후 추진예정 사업의 지역별 현황 138

〈표 II-23〉 사업추진 방식별 현황 (17개 노선) 139

〈표 II-24〉 경전철 사업추진 현황 140

〈표 II-25〉 국내 경전철사업의 지역별 추진현황 141

〈표 II-26〉 국내 경전철사업의 단계별 추진현황 142

〈표 II-27〉 국내 경전철사업의 시스템별 추진현황 142

〈표 II-28〉 국내 경전철사업의 추진방식별 현황 144

〈표 II-29〉 창원경전철 사업내용 144

〈표 II-30〉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내용 145

〈표 II-31〉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사업내용 146

〈표 II-32〉 대구도시철도 3호선 사업내용 147

〈표 II-33〉 울산 경전철 1호선 사업내용 147

〈표 II-34〉 울산~양산 철도건설사업 사업내용 148

〈표 II-35〉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내용 148

〈표 II-36〉 우신-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내용 149

〈표 II-37〉 신림선 경전철 사업내용 150

〈표 II-38〉 동북선 경전철 사업내용 151

〈표 II-39〉 면목선 경전철 사업내용 151

〈표 II-40〉 서부선 경전철 사업내용 152

〈표 II-41〉 우이~신설연장선 도시철도사업 사업내용 153

〈표 II-42〉 DMC선 경전철 사업내용 153

〈표 II-43〉 목동선 경전철 사업내용 154

〈표 II-44〉 난곡선 도시철도(경전철) 사업내용 154

〈표 II-45〉 (가칭)위례신사선 도시철도(경전철) 사업내용 155

〈표 II-46〉 (가칭)위례선 도시철도(경전철) 사업내용 155

〈표 II-47〉 대구 도시철도3호선 동명연장사업 사업내용 156

〈표 II-48〉 대전도시철도2호선 사업내용 156

〈표 II-49〉 광주 도시철도2호선 사업내용 157

〈표 II-50〉 천안 경전철 사업내용 157

〈표 II-51〉 용인 경전철 사업내용 158

〈표 II-52〉 의정부 경전철 사업내용 159

〈표 II-53〉 성남경전철 사업내용 160

〈표 II-54〉 광명 경전철 사업내용 161

〈표 II-55〉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사업 사업내용 161

〈표 II-56〉 부산 4호선 사업내용 162

〈표 II-57〉 신호 및 차량시스템 도입 현황 165

〈표 II-58〉 실시협약 체결된 경전철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167

〈표 II-59〉 MRG 적용 현황 170

〈표 II-60〉 부산-김해경전철 실시협약 상 MRG규정 172

〈표 II-61〉 부산-김해경전철 변경 실시협약(안) 상 일일 추정수요 173

〈표 II-62〉 과거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및 상승률 175

〈표 II-63〉 의정부 경전철 실시협약 상 MRG규정 176

〈표 II-64〉 의정부 경전철 실시협약 상 일일 추청수요 177

〈표 II-65〉 의정부 경전철의 일일 재추정수요 177

〈표 II-66〉 용인 경전철 실시협약 상 MRG규정 179

〈표 II-67〉 용인 경전철 사업추진 경과 179

〈표 II-68〉 실시협약 상 해지시지급금 내용 180

〈표 II-69〉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해지지급금 산정 방식 181

〈표 II-70〉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지급금 산정 방식 181

〈표 II-71〉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지급금 산정 방식 183

〈표 II-72〉 주무관청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인한 해지지급금 산정 방식 184

〈표 II-7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따른 재정지원 대상 185

〈표 II-74〉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 시 건설보조금 186

〈표 II-75〉 실시협약 체결된 경전철사업의 건설보조금 내역 186

〈표 II-76〉 대중교통 요금할인제 현황 187

〈표 II-77〉 부산-김해 경전철 요금할인제 현황 187

〈표 II-78〉 서울지하철 일평균 교통카드, 1회권 및 무임승차인원 및 비율 187

〈표 II-79〉 부산-김해경전철 교통카드, 1회권 및 무임승차인원 및 비율 188

〈표 II-80〉 부산-김해경전철의 요금할인제에 따른 손실추정액 188

〈표 II-81〉 의정부 경전철의 요금할인제에 따른 손실추정액 189

〈표 II-82〉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 통합교통요금체계 189

〈표 II-83〉 부산-김해 경전철 광역환승할인제 내역 190

〈표 II-84〉 부산-김해 경전철 구간구분 190

〈표 II-85〉 2010년 기준 서울도시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의 버스환승 손실금 산정 190

〈표 II-86〉 2010년 서울도시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의 운임수입대비 환승손실금 비율 191

〈표 II-87〉 연도별 부산교통공사의 운임수입대비 환승손실금 비율 191

〈표 II-88〉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후 손실추정액 192

〈표 II-89〉 의정부경전철 개통 후 손실추정액 193

〈표 II-90〉 지자체 재정 현황 195

〈표 II-91〉 과거 10년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197

〈표 II-92〉 과거 6년간 전국평균 재정자주도 현황 198

〈표 II-93〉 지자체별 채무현황 198

〈표 II-94〉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199

〈표 II-95〉 서울특별시 연도별 예산현황 200

〈표 II-96〉 서울특별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입항목 201

〈표 II-97〉 서울특별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출항목 201

〈표 II-98〉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세입항목 202

〈표 II-99〉 서울특별시 분야별 투자계획 203

〈표 II-100〉 재정능력 평가 204

〈표 II-101〉 재정사업 추진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204

〈표 II-102〉 민자사업 추진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205

〈표 II-103〉 서울특별시 최근 재정능력 지표 206

〈표 II-104〉 부산광역시 연도별 예산현황 207

〈표 II-105〉 부산광역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입항목 207

〈표 II-106〉 부산광역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출항목 208

〈표 II-107〉 부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세입항목 209

〈표 II-108〉 부산광역시 분야별 투자계획 210

〈표 II-109〉 재정능력 평가 210

〈표 II-110〉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재원조달계획 적정성 평가지표 211

〈표 II-111〉 부산광역시 최근 재정능력 지표 212

〈표 II-112〉 김해시 연도별 예산현황 213

〈표 II-113〉 김해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입항목 213

〈표 II-114〉 김해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출항목 214

〈표 II-115〉 김해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세입항목 215

〈표 II-116〉 김해시 분야별 투자계획 215

〈표 II-117〉 재정능력 평가 215

〈표 II-118〉 김해시 최근 재정능력 지표 216

〈표 II-119〉 대구광역시 연도별 예산현황 217

〈표 II-120〉 대구광역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입항목 218

〈표 II-121〉 대구광역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출항목 218

〈표 II-122〉 대구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세입항목 219

〈표 II-123〉 대구광역시 분야별 투자계획 219

〈표 II-124〉 대구광역시 최근 재정능력 지표 220

〈표 II-125〉 인천광역시 연도별 예산현황 221

〈표 II-126〉 인천광역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입항목 222

〈표 II-127〉 인천광역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출항목 222

〈표 II-128〉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세입항목 223

〈표 II-129〉 인천광역시 분야별 투자계획 224

〈표 II-130〉 인천광역시 최근 재정능력 지표 224

〈표 II-131〉 용인시 연도별 예산현황 225

〈표 II-132〉 용인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입항목 226

〈표 II-133〉 용인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출항목 226

〈표 II-134〉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세입항목 227

〈표 II-135〉 용인시 분야별 투자계획 228

〈표 II-136〉 용인시 최근 재정능력 지표 228

〈표 II-137〉 의정부시 연도별 예산현황 230

〈표 II-138〉 의정부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입항목 230

〈표 II-139〉 의정부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출항목 231

〈표 II-140〉 의정부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세입항목 232

〈표 II-141〉 의정부시 분야별 투자계획 232

〈표 II-142〉 재정능력 평가 233

〈표 II-143〉 의정부시 최근 재정능력 지표 233

〈표 II-144〉 광명시 연도별 예산현황 234

〈표 II-145〉 광명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입항목 235

〈표 II-146〉 광명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출항목 235

〈표 II-147〉 광명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세입항목 236

〈표 II-148〉 재정능력 평가 237

〈표 II-149〉 천안시 연도별 예산현황 238

〈표 II-150〉 천안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입항목 238

〈표 II-151〉 천안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출항목 239

〈표 II-152〉 천안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세입항목 240

〈표 II-153〉 천안시 분야별 투자계획 240

〈표 II-154〉 재정능력 평가 241

〈표 II-155〉 창원시 연도별 예산현황 242

〈표 II-156〉 창원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입항목 242

〈표 II-157〉 창원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출항목 243

〈표 II-158〉 창원시 분야별 투자계획 244

〈표 II-159〉 양산시 연도별 예산현황 245

〈표 II-160〉 양산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입항목 246

〈표 II-161〉 양산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출항목 246

〈표 II-162〉 양산시 분야별 투자계획 247

〈표 II-163〉 울산광역시 연도별 예산현황 248

〈표 II-164〉 울산광역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입항목 248

〈표 II-165〉 울산광역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출항목 249

〈표 II-166〉 울산광역시 분야별 투자계획 249

〈표 II-167〉 광주광역시 연도별 예산현황 250

〈표 II-168〉 광주광역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입항목 251

〈표 II-169〉 광주광역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출항목 251

〈표 II-170〉 광주광역시 분야별 투자계획 252

〈표 II-171〉 성남시 연도별 예산현황 253

〈표 II-172〉 성남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입항목 254

〈표 II-173〉 성남시 연도별 예산현황 세출항목 254

〈표 II-174〉 성남시 분야별 투자계획 255

〈표 III-1〉 성과 모니터링 방법 259

〈표 III-2〉 주체별 업무체계 260

〈표 III-3〉 경전철 BTL사업 성과평가 및 서비스평가 지표 사례 262

〈표 III-4〉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평가항목 및 가중치 263

〈표 III-5〉 미연방 대중교통국의 성과지표 264

〈표 III-6〉 영국의 철도서비스 평가지표 265

〈표 III-7〉 뉴욕시민단체의 서비스평가 지표 266

〈표 III-8〉 LVRT의 서비스 평가지표 267

〈표 III-9〉 국내외 서비스평가 관련 주요 내용 269

〈표 III-10〉 서비스 평가지표 개선(안) 272

〈표 III-11〉 국내 BTL사업 이용가능성 지급기준 사례 273

〈표 III-12〉 국내 BTL사업 인센티브 및 패널티 지급기준 사례 274

〈표 III-13〉 노팅엄 LRT 성가평가 요소 274

〈표 IV-1〉 기존 출자자 특성분석 279

〈표 IV-2〉 공청회 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292

〈표 IV-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주요내용 293

〈표 IV-4〉 독일의 도시유형별 도시철도 시스템 선정기준(가이드라인) 296

〈표 IV-5〉 미국 도시철도 시스템 선정 기준 296

〈표 IV-6〉 우이~신설 경전철사업 투자위험분담금 분석 302

〈표 IV-7〉 국내 R&D 개발 현황 307

〈표 IV-8〉 국내 경전철사업의 국내·외 업체 차량채택 현황 309

〈표 IV-9〉 경주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314

〈표 IV-10〉 경주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기준 사용료 314

〈표 IV-11〉 경전철 분담금에 따른 국고지원 기준(2003.09) 317

〈표 IV-12〉 경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2006.06) 318

〈표 IV-13〉 경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2009.09 ~현재) 318

〈표 IV-14〉 우이-신설 경전철 실시협약상 운임별 운임수입, 감소 규모 및 수익률 변동 324

〈표 IV-15〉 2000년대 서울지하철 요금인상 내역 325

〈표 IV-16〉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지침 상 재원조달 및 재원조달계획 평가지표 326

〈표 IV-17〉 도시철도 재원조달계획 적정성 평가지표 327

〈표 IV-18〉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모니터링기준 328

〈표 IV-19〉 재정능력 평가지표 개선(안) 329

〈표 IV-20〉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329

〈표 IV-21〉 유형별 기준지표 평균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