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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황창화
일러두기
목차
대통령제 정부 9
대한민국 11
전문 13
제1장 총강 1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
제3장 국회 18
제4장 정부 21
제1절 대통령 21
제2절 행정부 24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4
제2관 국무회의 24
제3관 행정각부 25
제4관 감사원 26
제5장 법원 26
제6장 헌법재판소 28
제7장 선거관리 28
제8장 지방자치 29
제9장 경제 29
제10장 헌법개정 30
부칙〈제10호, 1987.10.29〉 31
러시아 33
제1부 35
제1장 헌법 체제의 기초 35
제2장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 37
제3장 연방의 구성 44
제4장 러시아연방 대통령 48
제5장 연방의회 51
제6장 러시아연방 내각 54
제7장 사법부 55
제8장 지방자치 57
제9장 헌법의 개정과 변경 58
제2부 최종규정 및 경과규정 58
멕시코 61
제1편 63
제1장 인권과 보장 63
제2장 국민 93
제3장 외국인 95
제4장 시민 95
제2편 98
제1장 국가주권과 정부형태 98
제2장 연방 및 영토의 구성 102
제3편 103
제1장 권력분립 103
제2장 입법부 104
제1절 연방의회의 선거와 취임 104
제2절 법안의 발의 및 법률의 제정 109
제3절 연방의회의 권한 111
제4절 상임위원회 120
제5절 연방감사원 121
제3장 연방행정부 123
제4장 사법부 128
제4편 공무원과 국가의 책임 143
제5편 멕시코 주(州) 및 연방직할시 146
제6편 노동 및 사회복지 160
제7편 일반적 고려사항 168
제8편 헌법개정 171
제9편 헌법의 불가침성 171
미국 173
전문 175
제1조 입법부 175
제2조 행정부 179
제3조 사법부 181
제4조 주(州)와 연방과의 관계 181
제5조 헌법개정 절차 182
제6조 헌법의 법적 지위 182
제7조 헌법비준 183
헌법수정조항 183
아르헨티나 191
전문 193
제1부 193
제I장 선언, 권리 및 보장 193
제II장 새로운 권리와 보장 197
제2부 국가기관 199
제I편 연방정부 199
제1장 입법부 199
제I절 하원 199
제II절 상원 200
제III절 양원에 적용되는 규정 201
제IV절 연방의회의 권한 202
제V절 법률제정 205
제VI절 연방감사원 206
제VII절 옴부즈만 206
제2장 행정부 207
제I절 성격 및 임기 207
제II절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절차 및 시기 208
제III절 행정부의 권한 208
제IV절 국무총리와 장관 210
제3장 사법부 211
제I절 성격과 임기 211
제II절 사법권 212
제4장 공무부 213
제II편 주(州)정부 213
경과조항 214
프랑스 219
전문 221
제1장 주권 221
제2장 대통령 222
제3장 정부 225
제4장 의회 226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 228
제6장 국제조약 및 국제협정 234
제7장 헌법위원회 234
제8장 사법권 236
제9장 고등법원 237
제10장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 238
제11장 경제·사회 및 환경위원회 238
제11A장 권리보호관 239
제12장 지방자치단체 239
제13장 뉴칼레도니아 관련 과도적 조항 242
제14장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 243
제15장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243
제16장 헌법개정 244
제17장 삭제 244
필리핀 245
전문 248
제1장 국가 영토 248
제2장 원칙과 국가 정책 선언 248
원칙 248
국가 정책 249
제3장 권리장전 251
제4장 국적 253
제5장 참정권 254
제6장 입법부 254
제7장 행정부 259
제8장 사법부 264
제9장 헌법위원회 267
A. 일반 규정 267
B. 공무원위원회 268
C. 선거위원회 269
D. 감사위원회 271
제10장 지방정부 272
일반규정 272
자치구역 273
제11장 공무원의 책임 274
제12장 국가경제와 국가재산 277
제13장 사회정의와 인권 280
노동 281
농지 및 천연자원의 개혁 281
도시토지개혁과 주택 282
보건 282
여성 283
시민단체의 역할과 권리 283
인권 283
제14장 교육, 과학과 기술, 예술, 문화 및 스포츠 284
교육 284
언어 285
과학 및 기술 286
예술과 문화 286
스포츠 287
제15장 가족 287
제16장 일반 조항 288
제17장 개정 또는 수정 289
제18장 경과규정 290
의원내각제 정부 295
그리스 297
제1편 기본 조항 299
제1장 정부의 형태 299
제2장 교회와 국가의 관계 299
제2편 개인 및 사회적 권리 299
제3편 국가의 조직과 기능 308
제1장 국가의 구조 308
제2장 대통령 309
제1절 대통령의 선출 309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310
제3절 대통령의 특별 책임 314
제3장 국회 314
제1절 국회 선출 및 구성 314
제2절 자격상실 및 부적합 행위 315
제3절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 317
제4절 국회의 조직과 기능 318
제5절 국회의 입법 기능 320
제6절 세금 및 회계 관리 321
제4장 정부 323
제1절 정부의 구성 및 기능 323
제2절 국회와 정부의 관계 323
제5장 사법권 325
제1절 기능 및 직원 325
제2절 법원의 조직 및 관할권 327
제6장 행정부 330
제1절 행정부 조직 330
제2절 행정 공무원의 신분 331
제3절 아기온 오로스 체제(아토스산) 332
제4편 특수, 최종 및 경과 조항 332
제1장 특수 조항 332
제2장 헌법의 개정 333
제3장 경과 조항 334
제4장 최종 조항 337
네덜란드 339
제1장 기본권 341
제2장 정부 344
제1절 국왕 344
제2절 국왕 및 각료 347
제3장 의회 347
제1절 조직 및 구성 347
제2절 운영 절차 349
제4장 국무회의, 감사원, 국가행정감찰관 및 상임자문기관 350
제5장 입법 및 행정 352
제1절 법률 및 기타 법규 352
제2절 기타 규정 353
제6장 사법 355
제7장 주, 지방자치단체, 수방관리국 및 기타 공공단체 357
제8장 개헌 359
부칙 360
노르웨이 363
제A장 정부의 형태 365
제B장 행정권, 왕, 황실 및 종교 365
제C장 국민의 권리와 입법권 370
제D장 사법권 375
제E장 일반 조항 376
뉴질랜드 379
제1편 군주 381
제2편 행정부 382
제3편 입법부 383
국회 (House of Representatives) 383
의회 (Parliament) 384
의회 및 재정 385
제4편 사법부 385
제5편 기타 조항 385
별표 1. (제목없음) 386
별표 2. (제목없음) 388
덴마크 389
제1장 391
제2장 391
제3장 392
제4장 394
제5장 395
제6장 398
제7장 399
제8장 400
제9장 402
제10장 402
제11장 402
계승법 (The Act of Succession) 403
독일 405
서문 407
전문 407
제1장 기본권 408
제2장 연방 및 주 412
제3장 연방의회 417
제4장 연방참사원 419
제4a장 합동위원회 420
제5장 연방대통령 420
제6장 연방정부 421
제7장 연방입법 422
제8장 연방법률의 집행 및 연방행정 427
제8a장 공동업무, 행정협력 431
제9장 사법 432
제10장 재정 435
제10a장 방위사태 440
제11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442
통일조약 부록 450
룩셈부르크 453
제1장 국가, 영토, 대공 455
제2장 공적 자유와 기본권 456
제3장 주권 458
제1절 대공의 대권 459
제2절 입법권 460
제3절 사법권 460
제4절 국제권 461
제4장 의회 461
제5장 대공국 정부 464
제5장의2 국사원 465
제6장 사법부 465
제7장 공권력 467
제8장 재무 467
제9장 지방자치단체 468
제10장 공공기관 469
제11장 일반적 조항 469
제12장 경과 및 보충 조항 470
벨기에 471
제1장 벨기에 연방, 그 구성과 영토 475
제1장의2 연방, 공동체 및 지역의 일반적 정치적 목적 475
제2장 벨기에 국민과 벨기에 국민의 권리 476
제3장 권력구조 479
제1절 의회 481
제1관 하원 483
제2관 상원 484
제2절 연방입법권 486
제3절 국왕과 연방정부 488
제1관 국왕 488
제2관 연방정부 490
제3관 책임 491
제4절 공동체 및 지역 492
제1관 기관 492
부속관1. 공동체 및 지역의회 492
부속관2. 공동체 및 지역정부 493
제2관 책임 494
부속관1. 공동체의 책임 494
부속관2. 지방의 권한 496
부속관3. 특별조항 496
제5절 헌법재판소, 분쟁의 방지 및 해결 497
제1관 권한분쟁의 방지 497
제2관 헌법재판소 497
제3관 이익분쟁의 방지 및 해결 498
제6절 사법권 498
제7절 최고행정법원 및 행정재판소 502
제8절 주(州) 및 자치도시 제도 502
제4장 국제관계 503
제5장 재정 504
제6장 군대 및 경찰 506
제7장 통칙 507
제8장 헌법의 개정 507
제9장 발효 및 경과규정 509
스웨덴 511
정부조직법 514
제1장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 514
제2장 기본권과 자유 515
제3장 의회 520
제4장 의회의 직무 522
제5장 국가원수 524
제6장 정부 525
제7장 정부의 직무 526
제8장 법률과 기타 규정 527
제9장 재정권 531
제10장 국제관계 533
제11장 사법 행정 536
제12장 행정부 538
제13장 의회의 통제 539
제14장 자치단체 541
제15장 전쟁 및 전쟁 위험 541
경과 규정 544
왕위계승법 546
언론자유법 548
제1장 언론의 자유 548
제2장 공문서의 공공성 550
제3장 익명성에 대한 권리 553
제4장 인쇄물 제작 554
제5장 정기간행물 출판 555
제6장 인쇄물 배포 558
제7장 언론의 자유 위반 558
제8장 책임 규정 561
제9장 감독과 소추 563
제10장 특별 강제 조치 563
제11장 손해배상청구권 565
제12장 언론의 자유에 관한 사건의 재판 절차 566
제13장 해외 인쇄물 등 568
제14장 일반 규정 569
경과 규정 570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571
제1장 기본 규정 571
제2장 익명성에 대한 권리 574
제3장 전송, 제작, 배포 575
제4장 책임 편집자 577
제5장 표현의 자유 위반 578
제6장 책임 규정 579
제7장 감독, 소추, 특별 강제 조치 580
제8장 손해배상 581
제9장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건의 재판 절차 582
제10장 해외에서 송출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기술적 기록물 등 582
제11장 일반 규정 583
경과 규정 583
스위스 585
전문 588
제1편 총강 588
제2편 기본권, 시민권 및 사회적 목적 589
제1장 기본권 589
제2장 시민권 및 참정권 593
제3장 사회적 목적 594
제3편 연방, 주 및 자치단체 594
제1장 연방과 주의 관계 594
제1절 연방 및 주의 임무 594
제2절 연방과 주의 협력 595
제3절 자치단체 596
제4절 연방 보장 596
제2장 권한 597
제1절 외국과의 관계 597
제2절 안보, 국방, 민방위 597
제3절 교육, 연구 및 문화 598
제4절 환경 및 국토계획 601
제5절 공공공사 및 교통 602
제6절 에너지 및 통신 604
제7절 경제 605
제8절 주택, 근로, 사회보장 및 보건 608
제9절 외국인의 체재 및 영주 612
제10절 민법, 형법 및 양형 612
제3장 재정 613
제4편 국민 및 주 615
제1장 일반규정 615
제2장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 615
제5편 연방기관 617
제1장 일반규정 617
제2장 연방의회 617
제1절 조직 617
제2절 절차 618
제3절 권한 620
제3장 연방내각 및 연방행정 621
제1절 조직 및 절차 621
제2절 권한 622
제4장 연방대법원 및 기타 사법기관 623
제6편 연방헌법 개정 및 경과규정 625
제1장 개정 625
제2장 경과규정 625
1998년 12월 18일 연방최종규정 629
스페인 631
전문 634
서편 634
제1편 기본적 권리 및 의무 635
제1장 스페인 국민 및 외국인 636
제2장 권리 및 자유 636
제1절 기본적 권리 및 공적자유 636
제2절 국민의 권리 및 의무 639
제3장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주도원칙 640
제4장 기본적 권리 및 자유의 보장 642
제5장 권리 및 자유의 정지 643
제2편 왕권 643
제3편 국민의회 645
제1장 하원과 상원 645
제2장 입법 648
제3장 조약 650
제4편 내각 및 행정 조직 650
제5편 내각과 국민의회의 관계 652
제6편 사법권 654
제7편 경제 및 재정 655
제8편 지방 행정 조직 657
제1장 총칙 657
제2장 지방 행정 658
제3장 자치주 658
제9편 헌법재판소 663
제10편 헌법개정 665
추가규정 665
경과규정 665
폐지규정 667
최종규정 667
슬로바키아 669
전문 672
제1장 672
제1절 기본 조항 672
제2절 국가 상징 673
제3절 슬로바키아공화국 수도 674
제2장 기본권과 자유 674
제1절 총칙 674
제2절 기본적 인권과 자유 674
제3절 정치적 권리 677
제4절 국민 소수자와 소수 인종의 권리 678
제5절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679
제6절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 권리 680
제7절 사법 및 기타 법적 보호 권리 680
제8절 제1, 2장과 관련한 일반 규정 681
제3장 682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경제 682
제2절 슬로바키아공화국 중앙감사원 683
제4장 지방자치 684
제5장 입법권 685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국가 평의회 685
제2절 국민투표 690
제6장 행정권 691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대통령 691
제2절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694
제7장 사법권 696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헌법재판소 696
제2절 슬로바키아공화국 법원 701
제8장 슬로바키아공화국 검찰청 및 국민권리보호관 703
제1절 슬로바키아공화국 검찰청 703
제2절 옴부즈만 704
제9장 경과 규정 및 최종 규정 704
판권기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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