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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Ⅰ. 서론 7
1.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 8
3. 연구내용 및 목차 9
4. 연구방법 10
Ⅱ. 연구의 배경 및 이론적 논의 11
1. 토론이란? 12
1) 토론의 정의 12
2) 토론의 역사 13
3) 토론의 요소 14
4) 토론의 종류와 형식 16
5) 토론의 역할 및 장점 17
2. 공론장(publicsphere)에 대한 논의 18
1) 하버마스의 공론장 19
2) 한나 아렌트의 공론장 개념 24
3. 의회 토론에 관한 기존 연구 25
Ⅲ. 의회 정치토론의 국내현황 31
1. 한국정치의 현황 31
2. 국회선진화법과 의회 정치토론 35
1) 국회법 개정 35
2) 입법교착과 의회 토론의 부재 37
3)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39
4) 개정 국회법의 실효성 논란 45
Ⅳ. 의회 정치토론의 해외사례 48
1. 미국의 의회 정치토론 48
1) 미국 의회의 자율성 48
2) 미국 의회 내 정치토론 52
2. 영국의 의회 정치토론 60
1) 영국 의회의 구성 및 의회주권의 원리 60
2) 영국 의회의 정치토론 63
Ⅴ. 의회 정치토론의 조건과 원칙 69
1. 의회 정치토론의 3대 원칙 69
1) 견제와 균형의 원칙 69
2) 상호존중의 원칙 72
3) 합의제 원칙 73
2. 의회 정치토론의 5대 조건 74
1) 전문성 강화 74
2) 내각제 요소 배제 77
3) 품위 손상 처벌 강화 79
4) 직권상정 엄격제한 80
5) 필리버스터 활성화 82
Ⅵ. 결론 및 시사점 84
참고문헌 88
1. 한글문헌 88
2. 영문문헌 92
[표 2-1] 토론과 토의의 차이 13
[표 2-2] 18세기 부르주아 공론장의 개요 22
[표 2-3] 본회의와 상임위의 운영 양식 개선 방안 28
[표 3-1] 우리나라 민주정치 만족도 32
[표 3-2] 기관 만족도 33
[표 3-3] 국회 역할 수행 평가 33
[표 3-4] 지역구 의원 만족도 34
[표 3-5] 국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 요인 35
[표 5-1] 의회 내 정치토론의 원칙과 조건 69
[표 5-2] 제18대 국회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된 의안 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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