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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2. 연구내용 31
3. 연구방법 및 용어 정의 33
가. 연구 방법 33
나. 용어 정의 39
4. 선행 연구 41
가. 일-가정 양립 지원과 출산율 41
나. 가정 내 양육 45
다. 가정 내 양육 지원 정책 51
5. 보고서의 구성 56
Ⅱ. 연구의 배경 57
1. 가정 내 양육 현황 57
가. 가정 내 양육의 추이 57
나. 가정 내 양육 현황 61
2. 국내외 가정 내 양육지원 제도 및 현황 68
가. 한국의 가정 내 양육지원 제도 및 현황 68
나. 외국의 가정 내 양육지원 제도 및 현황 86
Ⅲ. 가정 내 양육 실태 개관 107
1. 가구의 특성 107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107
나. 아동의 특성 109
2. 양육 환경 111
가. 주양육 장소 111
나. 양육관 112
다/나.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 117
라/다. 부모의 양육 참여 122
3. 주양육자 127
가. 주양육자의 유형 127
나. 주양육자의 변경 경험 129
4. 소결 131
Ⅳ. 양육 형태별 양육 실태 134
1. 부모 양육 가구의 양육 실태 134
가. 가구의 특성 134
나. 부모 양육 가구의 양육 특성 138
다. 소결 142
2. 혈연 양육 가구의 양육 실태 143
가. 가구의 특성 143
나. 혈연 양육자의 특성 144
다. 혈연 양육 가구의 양육 특성 148
라. 혈연 양육 가구의 양육 지원 요구 154
마. 소결 154
3. 비혈연 양육 가구의 양육 실태 155
가. 비혈연 양육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56
나. 비혈연 양육자의 특성 157
다. 비혈연 양육 가구의 양육 특성 163
라. 비혈연 양육 가구의 양육지원 요구 172
마. 소결 173
Ⅴ. 양육 형태별 비교 175
1. 가구특성 175
가. 가구 경제 특성 175
나. 양육관 178
2. 일-가정 양립 특성 182
가. 어머니의 취업 특성 182
나. 어머니 직장의 특성 184
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이용 경험 186
라. 어머니의 근로 특성 188
3. 후속출산계획 191
4. 양육방식 선택 이유 195
5. 기관 병행 실태 198
가. 기관 병행 이용 실태 198
나. 어린이집 이용 지원 확대 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의향 202
다. 기관 이용가구 중 양육수당 수급 가능시 가정 내 양육 의향 205
6. 양육 만족도 및 스트레스 206
가. 양육 형태별 만족도 및 육아스트레스 206
나. 양육 형태별 육아스트레스의 해소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 208
7. 육아지원 정책 인지 및 수혜 경험 210
8. 양육지원 요구 216
Ⅵ. 정책 방안 218
1. 정책의 기본 방향 218
가. 기관 보육의 보완책으로서의 가정 내 양육 지원 218
나. 다양한 양육 형태에 대한 선택권 및 서비스 질 보장 219
다. 가정 내 양육 지원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상충 방지 219
라. 양육에 대한 부모 역량 및 양육의 즐거움을 증진시키는 지원 강화 220
마. 가정 내 양육 지원을 통한 출산율 증진 220
바. 세부 양육 형태별 맞춤 지원 221
2. 세부 정책 방안 221
가. 양육비 지원 221
나.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225
다. 파견 인력 지원 232
라.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의 정비, 개선 234
참고문헌 236
Abstract 243
부록 245
부록 1: 조사표 246
부록 2: 면담질문지 275
부록 3: 표본추출지점 279
판권기 282
〈표 Ⅰ-3-1〉지역규모별 할당사례 및 거점지역 34
〈표 Ⅰ-3-2〉조사완료 현황 및 가중치 적용 35
〈표 Ⅰ-3-3〉설문내용 36
〈표 Ⅰ-3-4〉심층면접 사례 38
〈표 Ⅱ-1-1〉최근 5년간 어린이집 이용 영아 수 추이(2007~2011년) 57
〈표 Ⅱ-1-2〉영아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및 모 취업률(2008~2011년) 58
〈표 Ⅱ-1-3〉아동 연령별 양육지원 기관 및 개인서비스 이용 62
〈표 Ⅱ-1-4〉연령별 개인양육서비스 지원 이용 비율 62
〈표 Ⅱ-1-5〉소득수준별 영아의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률 63
〈표 Ⅱ-1-6〉모 취업특성별ㆍ아동 연령별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률 65
〈표 Ⅱ-1-7〉영유아 보육제공자(기관)별 보육시간 및 비용 현황 66
〈표 Ⅱ-1-8〉소득수준별 가정 내 보육 및 어린이집 이용 비율 67
〈표 Ⅱ-1-9〉소득수준별, 모 취업여부 별 가정 내 보육 및 어린이집 이용 비율 67
〈표 Ⅱ-2-1〉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69
〈표 Ⅱ-2-2〉보육료 지원대상 산정 기준 소득액 70
〈표 Ⅱ-2-3〉연령별 보육료 지원아동 70
〈표 Ⅱ-2-4〉한국의 육아 관련 휴직ㆍ휴가 제도 71
〈표 Ⅱ-2-5〉양육수당 대상과 지원 내용 75
〈표 Ⅱ-2-6〉양육수당 지원 기준 76
〈표 Ⅱ-2-7〉양육수당 지원 현황(2009~2011) 76
〈표 Ⅱ-2-8〉아이돌봄 사업 예산 77
〈표 Ⅱ-2-9〉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가격 및 지원내용 78
〈표 Ⅱ-2-10〉종일 돌봄서비스 가격 및 지원내용 79
〈표 Ⅱ-2-11〉아이돌보미 급여 80
〈표 Ⅱ-2-12〉시간제 돌봄 서비스 연계 현황 81
〈표 Ⅱ-2-13〉종일제 돌봄 서비스 연계 현황 81
〈표 Ⅱ-2-14〉조건별 보육료 지원금(8시간 기준) 82
〈표 Ⅱ-2-15〉가정보육교사 서비스 이용 대상 조건 83
〈표 Ⅱ-2-16〉경기도가정보육교사의 자격 84
〈표 Ⅱ-2-17〉제출 서류 84
〈표 Ⅱ-2-18〉경기도 가정보육교사의 연계 실적(누계) 85
〈표 Ⅱ-2-19〉핀란드의 육아 관련 휴직ㆍ휴가 제도 89
〈표 Ⅱ-2-20〉양육수당 지급기준 94
〈표 Ⅱ-2-21〉가구규모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급 기준 94
〈표 Ⅱ-2-22〉가구규모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급 기준(사보육 수당) 95
〈표 Ⅱ-2-23〉프랑스의 어머니 휴가 97
〈표 Ⅱ-2-24〉프랑스의 아버지 휴가 97
〈표 Ⅱ-2-25〉프랑스의 양육 지원을 위한 가족 수당 98
〈표 Ⅱ-2-26〉프랑스 자녀 양육 수당 수급 조건 소득 한도(2010년 연소득) 99
〈표 Ⅱ-2-27〉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소득상한 100
〈표 Ⅱ-2-28〉프랑스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월간 최대 지급액 101
〈표 Ⅱ-2-29〉소득수준에 따른 CDC 프로그램 지원금 103
〈표 Ⅱ-2-30〉보육료 지원 기준(Department Rate) 104
〈표 Ⅱ-2-31〉미시건 주의 보육제공자 104
〈표 Ⅱ-2-32〉가족 소득 수준 분류 및 공동 부담률 기준표 106
〈표 Ⅲ-1-1〉응답 가구의 특성 107
〈표 Ⅲ-1-2〉부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109
〈표 Ⅲ-1-3〉아동의 특성 110
〈표 Ⅲ-1-4〉어머니의 취업상태별 아동 연령 110
〈표 Ⅲ-2-1〉낮 시간 주된 자녀 양육 장소 111
〈표 Ⅲ-2-2〉영아의 연령별 이상적인 양육형태에 대한 인식 112
〈표 Ⅲ-2-3〉바람직한 기관 이용 시기에 대한 인식 113
〈표 Ⅲ-2-4〉적정시기 도래시 기관 이용 의향 114
〈표 Ⅲ-2-5〉기관 조기 이용 이유 115
〈표 Ⅲ-2-6〉순수한 가정 내 양육의 장점에 대한 인식(기관 미이용 가정) 116
〈표 Ⅲ-2-7〉부모의 출산 휴가ㆍ육아휴직 이용 여부 118
〈표 Ⅲ-2-8〉부모의 근로시간 관련 특성 119
〈표 Ⅲ-2-9〉부모의 출ㆍ퇴근 시간 특성 120
〈표 Ⅲ-2-10〉부모의 초과 근무현황 및 퇴근 후 업무 여부 121
〈표 Ⅲ-2-11〉유연근무제 이용 경험 정도 122
〈표 Ⅲ-2-12〉부모의 자녀양육 평균 할애 시간(주중ㆍ주말): 아버지의 양적 참여 123
〈표 Ⅲ-2-13〉부부간 양육역할 분담: 영역별 아버지의 양육 참여 비율 124
〈표 Ⅲ-2-14〉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정도: 질적 측면 125
〈표 Ⅲ-2-15〉아버지 자녀양육 참여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26
〈표 Ⅲ-3-1〉제 특성별 낮 시간 주양육자 128
〈표 Ⅲ-3-2〉제 특성별 주양육자의 변경 경험 130
〈표 Ⅲ-3-3〉주양육자의 변경 형태 131
〈표 Ⅲ-3-4〉주양육자의 변경 이유 131
〈표 Ⅳ-1-1〉부모양육 가구의 특성 134
〈표 Ⅳ-1-2〉부모의 특성(부모양육 가구) 135
〈표 Ⅳ-1-3〉부모의 취업 경력 현황 136
〈표 Ⅳ-1-4〉부모양육 가구 미취업모의 과거 취업 관련 특성 137
〈표 Ⅳ-1-5〉미취업모의 향후 취업계획 138
〈표 Ⅳ-1-6〉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이유 139
〈표 Ⅳ-1-7〉부모 양육의 장점 140
〈표 Ⅳ-1-8〉부모 양육의 단점 140
〈표 Ⅳ-1-9〉부모 양육 가구의 양육지원 요구 141
〈표 Ⅳ-2-1〉혈연양육 가구의 특성 143
〈표 Ⅳ-2-2〉부모의 특성(혈연 양육 가구) 144
〈표 Ⅳ-2-3〉혈연 양육자의 특성 144
〈표 Ⅳ-2-4〉혈연양육자의 구인 경로 145
〈표 Ⅳ-2-5〉혈연 양육자의 선택 이유 145
〈표 Ⅳ-2-6〉혈연 대리 양육자의 양육담당 영역 및 만족도 146
〈표 Ⅳ-2-7〉혈연 양육자에 대한 만족도 147
〈표 Ⅳ-2-8〉혈연 양육자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취업 중단 고려 경험 148
〈표 Ⅳ-2-9〉개인 대리 양육을 하는 이유 149
〈표 Ⅳ-2-10〉가정 내 개인 대리 양육의 장점(혈연 양육 가구) 149
〈표 Ⅳ-2-11〉가정 내 개인 대리 양육의 단점(혈연 양육 가구) 150
〈표 Ⅳ-2-12〉낮 시간 주 양육 장소(혈연 양육 가구) 150
〈표 Ⅳ-2-13〉혈연 양육자의 양육서비스 제공 형태 151
〈표 Ⅳ-2-14〉혈연 양육자의 양육서비스 제공 방식 151
〈표 Ⅳ-2-15〉대리 양육방식의 융통성 정도 152
〈표 Ⅳ-2-16〉혈연 양육자의 대리양육 비용 지불 여부 빛 방법 152
〈표 Ⅳ-2-17〉대리 양육 비용에 대한 인식(혈연 양육 가구) 153
〈표 Ⅳ-2-18〉혈연 대리 양육 시 가장 필요한 지원 154
〈표 Ⅳ-3-1〉비혈연 양육 가구의 특성 156
〈표 Ⅳ-3-2〉부모의 특성(비혈연 양육 가구) 157
〈표 Ⅳ-3-3〉비혈연 양육자의 특성 158
〈표 Ⅳ-3-4〉비혈연 양육자의 구인경로 159
〈표 Ⅳ-3-5〉비혈연 양육자의 선택 이유 160
〈표 Ⅳ-3-6〉비혈연 양육자의 양육담당 영역 및 만족도 161
〈표 Ⅳ-3-7〉비혈연 양육자에 대한 만족도 162
〈표 Ⅳ-3-8〉비혈연 양육자에 대한 불만으로 취업 중단을 고려한 경험 163
〈표 Ⅳ-3-9〉개인대리양육을 하는 이유(비혈연 양육 가구) 164
〈표 Ⅳ-3-10〉대리 양육 시의 장점(비혈연 양육 가구) 165
〈표 Ⅳ-3-11〉대리 양육시의 단점(비혈연 양육 가구) 165
〈표 Ⅳ-3-12〉비혈연 양육자가 돌보는 자녀수 166
〈표 Ⅳ-3-13〉낮시간 주 양육 장소 167
〈표 Ⅳ-3-14〉비혈연 양육자의 양육서비스 제공 형태 167
〈표 Ⅳ-3-15〉비혈연 양육자의 양육 서비스 제공 방식 168
〈표 Ⅳ-3-16〉대리 양육방식의 융통성 정도 168
〈표 Ⅳ-3-17〉비혈연 양육자가 갑자기 못 온 경우 169
〈표 Ⅳ-3-18〉비혈연 양육자가 갑자기 못 온 이유 170
〈표 Ⅳ-3-19〉비혈연 양육자가 갑자기 못 온 경우 대처방법 170
〈표 Ⅳ-3-20〉대리양육 비용 지불 여부 및 방법(비혈연 양육 가구) 171
〈표 Ⅳ-3-21〉대리양육 비용에 대한 인식(비혈연 양육 가구) 172
〈표 Ⅳ-3-22〉비혈연 양육가구의 양육지원 요구 173
〈표 Ⅴ-1-1〉양육 형태별 가구소득 176
〈표 Ⅴ-1-2〉양육 형태별 어머니의 근로소득 176
〈표 Ⅴ-1-3〉양육 형태별 양육비 지출수준 177
〈표 Ⅴ-1-4〉양육 형태별 만0세 아동의 이상적 양육형태에 대한 인식 178
〈표 Ⅴ-1-5〉양육 형태별 만1세 아동의 이상적 양육형태에 대한 인식 179
〈표 Ⅴ-1-6〉양육 형태별 만2세 아동의 이상적 양육형태에 대한 인식 180
〈표 Ⅴ-1-7〉양육 형태별 바람직한 기관 이용 시기에 대한 인식 182
〈표 Ⅴ-2-1〉양육 형태별 어머니의 취업상태 183
〈표 Ⅴ-2-2〉양육 형태별 어머니의 취업경력 184
〈표 Ⅴ-2-3〉어머니 직종 및 고용 형태 185
〈표 Ⅴ-2-4〉어머니 직장의 특성 186
〈표 Ⅴ-2-5〉어머니의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경험 186
〈표 Ⅴ-2-6〉유연근무제 유무 및 이용경험 187
〈표 Ⅴ-2-7〉어머니의 평균 근로시간 188
〈표 Ⅴ-2-8〉어머니의 근로 시간대 189
〈표 Ⅴ-2-9〉양육 형태별 취업모의 출근시간대 189
〈표 Ⅴ-2-10〉양육 형태별 취업모의 퇴근시간대 190
〈표 Ⅴ-3-1〉양육 형태별 출산계획 191
〈표 Ⅴ-3-2〉양육 형태별 추가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192
〈표 Ⅴ-3-3〉양육 형태별 추가출산에 도움이 될 지원 194
〈표 Ⅴ-4-1〉양육 형태 별 양육방식 선택이유 196
〈표 Ⅴ-4-2〉양육형태 별 양육방식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197
〈표 Ⅴ-5-1〉양육 형태별 기관 이용 여부 및 병행 형태 198
〈표 Ⅴ-5-2〉양육 형태별 기관 이용 실태 199
〈표 Ⅴ-5-3〉양육 형태별 기관 병행 이용 이유 201
〈표 Ⅴ-5-4〉어린이집 지원 확대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의향 202
〈표 Ⅴ-5-5〉영아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의향이 있는 경우 그 이유 203
〈표 Ⅴ-5-6〉영아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 204
〈표 Ⅴ-5-7〉양육수당 수급 가능시 영아의 가정 내 양육 의향(기관병행가구) 205
〈표 Ⅴ-5-8〉양육수당 희망 수준(기관병행가구) 205
〈표 Ⅴ-6-1〉양육 형태별 양육방식 만족도 평균 206
〈표 Ⅴ-6-2〉어머니의 육아스트레스 평균 207
〈표 Ⅴ-6-3〉양육 스트레스 해소방법 208
〈표 Ⅴ-6-4〉양육 형태별 양육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사람 209
〈표 Ⅴ-6-5〉양육 형태별 지역사회자원 활용도(중복응답) 210
〈표 Ⅴ-7-1〉양육 형태별 양육지원제도 인지 정도 212
〈표 Ⅴ-7-2〉양육 형태별 양육지원제도 이용경험 213
〈표 Ⅴ-7-3〉양육 형태별 양육지원제도 이용만족도 215
〈표 Ⅴ-8-1〉양육 형태별 영아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요구 216
〈표 Ⅵ-2-1〉가정 내 양육 가구 지원 방안 및 기대효과 235
〔그림 Ⅱ-1-1〕연령별 어린이집 영아 이용률 추이 59
〔그림 Ⅱ-1-2〕국가별 0~2세 보육 이용률 및 모 취업률 비교 59
〔그림 Ⅱ-2-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산출 계산식 74
〔그림 Ⅱ-3-1〕최연소 아동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취업률(2009) 88
〔그림 Ⅱ-3-2〕3세 미만 아동 어머니의 취업ㆍ육아휴직률(2008) 89
〈부록 표 1〉지역규모별 표본추출지점 279
〈부록 표 2〉지역규모별 추가표본추출지점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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